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9.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2020.5.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한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설탕 무첨가”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Ⅱ.5)

1)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 및 다류를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공 필요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4)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나.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별지1』1.아.3)다))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설탕 무첨가” 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식품 제조시 당류 첨가 여부에 따라 ‘설탕 무첨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 필요

3)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410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1. 중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로,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을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으로 한다.

Ⅱ.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규칙 제5조의2 관련)

가. 다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이고 점포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나.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사항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다. 표시방법

1)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한다.

2)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나.를 표시하며, 매장에 나.를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나.를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한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만 주문받아 배달되는 식품에 대하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3)에 따라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에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나.를 표시한다.

라. 허용오차

나.에 따라 표시한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는 12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별지 1』 1. 아. 3)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부칙<제2020-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총 칙	Ⅰ. 총 칙
1. 목 적	1. 목 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5조의2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
Ⅱ. 공통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가. 다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이고 점포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나.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사항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다. 표시방법 1)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한다. 2)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나.를 표시하며, 매장에 나.를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나.를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한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만 주문받아 배달되는 식품에 대하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3)에 따라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에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나.를 표시한다. 라. 허용오차 나.에 따라 표시한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는 12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아. 영양성분등	아. 영양성분등
3) 영양강조표시	3) 영양강조표시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