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0. 11.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환자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안 제5.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1 2.2.1.10 가, 제8. 2. 2.2 2.2.1 2.2.1.11 가, 제8. 2. 2.2 2.2.1 2.2.1.12 가, 제8. 2. 2.2 2.2.2 2.2.2.5 다. 7) (2), 제8. 2. 2.2 2.2.2 2.2.2.17 가. 1), 제8. 2. 2.2 2.2.2 2.2.2.17 가. 2), 제8. 2. 2.2 2.2.2 2.2.2.17 가. 6) 가), 제8. 3. 3.2, 제8. 6. 6.5, 제8. 9. 9.1 9.1.2 가, 제8. 9. 9.5 9.5.4, 제8. 9.5 9.5.4 가, 제8. 10. 10.2 10.2.3 가. 2)]

1)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환자 대상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

2)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3)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을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4)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상식사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와 기준·규격 신설

5)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 구축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제1. 2. 3), 종전의 제1. 3. 65), 종전의 제2. 2. 29), 종전의 제2. 3. 4) (1) 라, 제3. 1, 제3. 1. 1), 제3. 2]

1)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사래가 잘 걸리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편의를 위해 점도 규격 신설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0) 베나락실,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93) 오메토에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5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64호(2020. 6. 29. ～ 2020. 7.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9. 1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9.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0-2728호(2020.6.1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0.10.15～16,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제처와 협의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757회, 2020.11.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2. 3) 중 “영·유아”를 각각 “영·유아 또는 고령자”로 한다.

제1. 3. 중 65)를 삭제한다.

제2. 2. 중 29)를 삭제하고, 30)을 29)로 한다.

제2. 3. 4) (1) 중 라.를 삭제한다.

제2. 3. 5) (2) ④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2. 3. 5) (3) ② 중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유성분 함유제품”을 “유성분 함유제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함)”으로 한다.

제2. 3. 5) (6) 중 ⑧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 μg/kg 이하

제2. 3. 5) (8) 중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2. 3. 6) (6) ①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3.의 제목 중 “영·유아”를 “영·유아 또는 고령자”로 하고,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3.을 삭제한다.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1)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규격 항목	제품 특성	n	c	m	M
세균수	① 멸균제품	5	0	0	-
	②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을 하는 분말제품	5	2	1,000	10,000
	위 ①, ② 이외의 식품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는 제외)	5	1	10	100
대장균군 (멸균제품 제외)		5	0	0	-
바실루스 세레우스 (멸균제품 제외)		5	0	100	-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5	0	0/60g	-

(2) 나트륨(mg/100g)∶200 이하(다만 치즈류는 300이하이며,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50∼6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영양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제5. 중 10. 특수용도식품을 10. 특수영양식품으로 한다.

제5. 10. 10-1부터 10-7까지 외의 부분 중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를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5. 10. 중 10-5를 삭제하고, 10-6 및 10-7를 각각 10-5 및 10-6으로 한다.

제5. 중 11.부터 23.까지를 각각 12.부터 24.까지로 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성분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은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을 아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의 경우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양성분	기준치	상한치	영양성분	기준치	상한치
비타민 A (ug RAE)	700	3,000	나이아신 (mg NE)	15	35
비타민 B1 (mg)	1.2	-	엽산 (ug)	400	1,000
비타민 B2 (mg)	1.4	-	단백질 (g)	55	-
비타민 B6 (mg)	1.5	100	칼슘 (mg)	700	2,500
비타민 C (mg)	100	2,000	철분 (mg)	12	45
비타민 D (ug)	10	100	아연 (mg)	8.5	35
비타민 E (mgα-TE)	11	540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①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제품 1,000 kcal당 100 mg 이하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②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비타민 A, D는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20% 이상으로 한다.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하며, 제품 1 mL(g)당 1.5 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나트륨은 제품 1,000 kcal당 800 mg이하로 한다.

③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7)  상기 (5) ∼ (6)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은 제품 1 mL(g)당 3 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9) 액상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가시키는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은 교반(3회/초) 중인 20(± 2)℃의 증류수 200 ml에 점도 400 mpa‧s에 해당하는 점도조절식품을 계량하여 한 번에 투입하고 10초간 추가로 교반한 후에 관찰할 때 5 mm 이상의 불용물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5)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으로 인해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질환으로 인한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및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규 격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3)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비타민	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6) 무기질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표시량 이하 ③ 칼륨, 인(신장질환자용 제품에 한함)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7)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8) 타르색소	불검출
(9) 세균수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 대장균군	n=5, c=0, m=0
(11)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선천적‧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은 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 식물성단백질 또는 우유단백질이 가수분해된 원유, 분유, 유청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수분해되지 않은 우유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특정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맞춤형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다.

(5)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대상을 고려하여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영양성분으로 첨가할 수 있다.

(6)  상기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11-1 ∼ 11-2의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규 격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3)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비타민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6)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탄화물	100g당 7.5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 (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8)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9) 타르색소	불검출
(10) 세균수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1) 대장균군	n=5, c=0, m=0
(12)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13) 크로노박터	n=5, c=0, m=0/60g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정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선정, 구성, 제공량 및 섭취방법 등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5) 섭취대상, 섭취에 적절한 병증의 상태, 한끼 또는 1일 총 섭취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질환별 식사관리에 필요한 성분의 양 및 조리방법을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6) 한 끼 단위로 구분하여 포장하거나, 끼니별 섭취해야 하는 식품과 섭취량 등에 대한 식단표 등을  포함하는 경우  두 끼 이상 섭취하는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때, 끼니별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의 합은 제품이 제공하는 총열량 및 총 영양성분 함량과 같아야 한다.

(7) 한 끼 식사의 열량(하루 식사 중 두 끼 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제품의 끼니당 평균 열량)이 500 ∼ 800 kcal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체중, 비만도 등 섭취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열량을 달리 할 수 있다.

(8)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곡류, 어·육류, 채소류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전곡, 채소,  과일 등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하며 식이섬유가 높은 식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별 특징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한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①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단백질은 18 g이상, 나트륨은 1,350 mg이하로 한다.

②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한다. 나트륨은 650 mg이하로 한다.

(10)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비가열 상태로 섭취하는 소스, 채소 등의 재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채소 등 가열살균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이용하여 살균 후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식용란과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육, 어류, 패류, 채소 등 농‧축‧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4. 13)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가정에서 보유한 식용유지, 조미료 등을 조리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경우, 조리된 식품이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도록 사용가능한 재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확한 양을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도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제품의 내용물, 제조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기호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당질,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병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2)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3)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비타민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6)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7) 타르색소	불검출
(8)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9)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10) 대장균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11)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12) 살모넬라	n=5, c=0, m=0/25g
(13) 장염비브리오	1g 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14) 장출혈성대장균	n=5, c=0, m=0/25g
(15) 바실루스 세레우스	1g 당 1,000 이하	-
(1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 당 100 이하	-

* 주1.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구성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의 규격 적용

* 주2.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5. 24. 24-2(종전의 제5. 23. 23-2) 1) 중 “22. 즉석식품류”를 “23. 즉석식품류”로 한다.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1 2.2.1.10 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1 2.2.1.11 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1 2.2.1.12 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2 2.2.2.5 다. 7) (2)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2 2.2.2.5 다. 7) (2) *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2 2.2.2.17 가. 1)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2 2.2.2.17 가. 2)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2. 2.2 2.2.2 2.2.2.17 가. 6) 가)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3. 3.2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6. 중 “6.5 특수용도식품”을 “6.5 특수영양식품”으로 한다.

제8. 9. 9.1 9.1.2 가.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 9. 9.5 9.5.4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를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로 한다.

제8. 9.5 9.5.4 가.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를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로 한다.

제8. 10. 10.2 10.2.3 가. 2)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별표 4] (1) 이미녹타딘(Iminoctadine) 중 “고구마줄기 0.5T”를 “고구마줄기 0.05”로 하고, “복분자 1.0T”을 “복분자 0.7”로 하며, “아스파라거스 0.5T”를 “아스파라거스 0.2”로 한다.

[별표 4] (1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중 “사과 1.0T”을 “사과 0.5”로 한다.

[별표 4] (21)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중 “무(잎) 1.0T”을 “무(잎) 0.05”로 하고, “유자 0.2T”를 “유자 0.05”로 한다.

[별표 4]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중 “밤 0.05T”, “호두 0.05T”를 삭제하고, “고구마 0.1T”을 “고구마 0.05”로 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견과류	0.03†

[별표 4] (29)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중 “도라지 0.3T”을 “도라지 0.05”로 하고, “레몬 3.0T”을 “레몬 2.0”으로 하며, “블루베리 2.0T”을 “블루베리 1.5”로 하고, “아로니아 2.0T”을 “아로니아 1.5”로 하며, “오렌지 3.0T”을 “오렌지 2.0”으로 하고, “유자 3.0T”을 “유자 2.0”으로 하며, “표고버섯 0.3T”을 “표고버섯 0.2”로 한다.

[별표 4]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중 “밀 0.3T”을 “밀 0.2”로 하고, “참깨 0.1T”을 “ 참깨 0.07”로 한다.

[별표 4] (38) 메탈락실(Metalaxyl) 중 “브로콜리 0.5T”를 “브로콜리 0.05”로 하고, “상추 2.0T”을 “상추 1.5”로 하며, “양배추 0.5T”를 “양배추 0.05”로 하고, “양상추 2.0T”을 “양상추 1.5”로 한다.

[별표 4] (50) 베나락실(Benalaxyl) 중 “쑥갓 3.0T”을 “쑥갓 0.05”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귀리 0.2T”를 “귀리 0.05”로 하고, “망고 0.5T”를 “망고 0.07”로 하며, “키위 0.5T”를 “키위 0.2”로 하고, “표고버섯 0.5T”를 “표고버섯 0.05”로 한다.

[별표 4] (78) 알라클로르(Alachlor) 중 “시금치 0.2T”를 “시금치 0.05”로 한다.

[별표 4] (93)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중 “사과 0.4T”를 “사과 0.05”로 한다.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무화과 2.0T”을 “무화과 0.7”로 한다.

[별표 4] (114) 카보퓨란(Carbofuran) 중 “수수 0.1T”을 “수수 0.05”로 한다.

[별표 4] (118) 캡탄(Captan) 중 “당근 2.0T”을 “당근 0.05”로 하고, “체리 5.0T”을 “체리 3.0”으로 한다.

[별표 4] (125)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중 “체리 3.0T”을 “체리 0.5†”로 한다.

[별표 4] (13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중 “당근 0.4T”를 “당근 0.3”으로 한다.

[별표 4]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중 “양배추 3.0T”을 “양배추 0.5”로 한다.

[별표 4] (173) 포레이트(Phorate) 중 “땅콩 0.1T”을 “땅콩 0.05”로 한다.

[별표 4]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중 “생강 0.1T”을 “생강 0.07”로 하고, “순무 0.1T”을 “순무 0.07”로 하며, “오렌지 1.0T”을 “오렌지 0.7”로 한다.

[별표 4] (207)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중 “체리 1.0T”을 “체리 0.5”로 하고, “자두 1.0T”을 “자두 0.2”로 한다.

[별표 4] (209)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중 “생강 0.2T”를 “생강 0.05”로 한다.

[별표 4]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중 “망고 0.3T”을 “망고 0.2”로 하고, “자두 1.0T”을 “자두 0.2”로 한다.

[별표 4]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중 “석류 1.0T”을 “석류 0.3”으로 한다.

[별표 4] (225)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중 “자두 2.0T”을 “자두 0.5”로 한다.

[별표 4]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중 “기장 0.3T”을 “기장 0.05”로 하고, “망고 0.4T”를 “망고 0.2”로 하며, “옥수수 0.3T”을 “옥수수 0.05”로 한다.

[별표 4]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체리 0.5T”를 “체리 0.2”로 한다.

[별표 4] (234)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중 “블루베리 0.5T”를 “블루베리 0.3”으로 한다.

[별표 4]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중 “고려엉겅퀴 5.0T”을 “고려엉겅퀴 4.0”으로 하고, “고수(잎) 0.3T”을 “고수(잎) 0.07”로 하며, “다채 5.0T”을 “다채 4.0”으로 하고, “토란 0.2T”를 “토란 0.05”로 한다.

[별표 4]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중 “고구마 10T”을 “고구마 0.05”로 하고, “양배추 2.0T”을 “양배추 0.3”으로 한다.

[별표 4] (273) 밀베멕틴(Milbemectin) 중 “오미자 0.3T”을 “오미자 0.05”로 하고, “참나물 5.0T”을 “참나물 0.2”로 한다.

[별표 4]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중 “시금치 0.1T”을 “시금치 0.05”로 한다.

[별표 4]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Acibenzolar-S-methyl) 중 “오렌지 0.2T”, “자몽 0.2T”를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귤류	0.015†

[별표 4]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 중 “석류 0.3T”을 “석류 0.2”로 한다.

[별표 4] (309) 플루톨라닐(Flutolanil) 중 “고구마 0.15T”를 “고구마 0.05”로 한다.

[별표 4] (321) 디노테퓨란(Dinotefuran) 중 “고구마 0.1T”을 “고구마 0.05”로 하고, “아로니아 1.0T”을 “아로니아 0.7”로 하며, “옥수수 1.0T”을 “옥수수 0.05”로 하고, “체리 2.0T”을 “체리 1.5”로 한다.

[별표 4] (323) 보스칼리드(Boscalid) 중 “갓 1.0T”을 “갓 0.05”로 한다.

[별표 4]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중 “복분자 7.0T”을 “복분자 0.5”로 하고, “아로니아 1.0T”을 “아로니아 0.3”으로 한다.

[별표 4]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중 “블루베리 2.0T”을 “블루베리 0.05”로 한다.

[별표 4] (326) 아세퀴노실(Acequinocyl) 중 “레몬 1.0T”을 “레몬 0.7”로 하고, “오렌지 1.0T”을 “오렌지 0.7”로 한다.

[별표 4]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중 “레몬 1.0T”을 “레몬 0.3”으로 하고, “살구 0.5T”를 “살구 0.4”로 하며, “오렌지 1.0T”을 “오렌지 0.3”으로 하고, “유자 1.0T”을 “유자 0.3”으로 한다.

[별표 4]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중 “비트(뿌리) 0.1T”을 “비트(뿌리) 0.05”로 한다.

[별표 4]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중 “당근 0.5T”를 “당근 0.3”으로 하고, “무(뿌리) 0.1”을 “무(뿌리) 0.2”로 한다.

[별표 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도라지 0.1T”을 “도라지 0.05”로 하고, “땅콩 2.0T”을 “땅콩 0.05”로 하며, “생강 0.1T”을 “생강 0.05”로 한다.

[별표 4] (357)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중 “더덕 0.2T”를 “더덕 0.05”로 하고, “무(뿌리) 0.2T”를 “무(뿌리) 0.05”로 하며, “우엉 0.2T”를 “우엉 0.05”로 한다.

[별표 4] (380) 피리달릴(Pyridalyl) 중 “생강 0.3T”을 “생강 0.15”로 한다.

[별표 4]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중 “자두 0.9T”를 “자두 0.1”로 하고, “옥수수 0.1T”을 “옥수수 0.05”로 한다.

[별표 4]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중 “망고 0.1T”을 “망고 0.07”로 하고, “토란 0.1T”을 “토란 0.05”로 한다.

[별표 4]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중 “망고 0.5T”를 “망고 0.3”으로 한다.

[별표 4]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중 “복분자 2.0T”을 “복분자 1.0”으로 한다.

[별표 4]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중 “엇갈이배추 2.0T”을 “엇갈이배추 0.05”로 하고, “우엉잎 2.0T”을 “우엉잎 0.3”으로 한다.

[별표 4] (430)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중 “망고 0.3T”을 “망고 0.07”로 하고, “옥수수 0.08T”을 “옥수수 0.05”로 한다.

[별표 4]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중 “고구마줄기 2.0T”을 “고구마줄기 0.3”으로 하고, “복분자 0.7T”을 “복분자 0.3”으로 하며, “토란(줄기) 2.0T”을 “토란(줄기) 0.07”로 한다.

[별표 4]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중 “곤달비 1.0T”을 “곤달비 0.7”로 한다.

[별표 4] (441) 피리벤카브(Pyribencarb) 중 “고구마줄기 0.07T”을 “고구마줄기 0.05”로 하고, “둥굴레(잎) 3.0T”을 “둥굴레(잎) 2.0”으로 하며, “체리 2.0T”을 “체리 1.0”으로 하고, “콜라비 0.3T”을 “콜라비 0.07”로 한다.

[별표 4]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중 “토란(줄기) 9.0T”을 “토란(줄기) 0.2”로 한다.

[별표 4] (458)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중 “비트(뿌리) 0.2T”를 “비트(뿌리) 0.15”로 한다.

[별표 4] (460)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중 “브로콜리 2.0T”을 “브로콜리 0.7”로 한다.

[별표 4] (465) 톨펜피라드(Tolfenpyrad) 중 “레몬 2.0T”, “오렌지 2.0T”, “자몽 2.0T”을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귤류	0.8†

[별표 4] (467)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중 “복분자 0.5T”를 “복분자 0.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사항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가. 별표 4

2.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 제2. 3.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나. 제3.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다. 제5. 10. 및 11.

라. 제8.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 이 고시의 “특수용도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각각 이 고시의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총 칙

1. (생   략)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생  략)

1) ∼ 2) (생  략)

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각각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 12) (생  략)

3. 용어의 풀이

1) ∼ 64) (생  략)

65)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생  략)

제1. 총 칙

1. (현행과 같음)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

-------------------------

-------------------------

-------------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

-------------------------

-------------------------

-------------------------

-------------------------

---.

4) ∼ 12) (현행과 같음)

3. 용어의 풀이

1) ∼ 6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 으로 이관)

4.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생  략)

2. 제조·가공기준

1) ∼ 28) (생  략)

29)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한다.)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30)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생  략)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2)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현행과 같음)

2. 제조·가공기준

1) ∼ 28) (현행과 같음)

<삭  제>(제3.으로 이관)

29)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현행과 같음)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제3.으로 이관)

(2)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 ③ (생 략)

④ 가공식품

대상식품	납 (mg/kg)	비소 (mg/kg)	무기비소 (mg/kg)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생 략)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⑤ (생 략)

(3) 곰팡이독소 기준

① (생 략)

② 아플라톡신 M1

대 상 식 품	기 준(μg/kg)
(생 략)	(생 략)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유성분 함유제품	(생 략)

③ ∼ ⑦ (생  략)

(4) ∼ (5) (생  략)

(6) 벤조피렌[Benzo(a)pyrene]

① ∼ ⑦ (생  략)

⑧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 μg/kg 이하

⑨ ∼ ⑪ (생  략)

(7) (생  략)

(8) 멜라민(Melamine)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생 략)
(생 략)	(생 략)

(9) ∼ (10) (생  략)

6) 식품조사처리 기준

(1) ∼ (5) (생  략)

(6) 식품별 조사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품 목	조사목적	선량(kGy)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7) (생  략)

7) ∼ 4. (생  략)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공식품

대상식품	납 (mg/kg)	비소 (mg/kg)	무기비소 (mg/kg)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특수의료용도식품(-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특수의료용도식품, -------------------------------------.

⑤ (현행과 같음)

(3) 곰팡이독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플라톡신 M1

대 상 식 품	기 준(μg/kg)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성분 함유제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함)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벤조피렌[Benzo(a)pyrene]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⑨ ∼ ⑪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멜라민(Melamine)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6) 식품조사처리 기준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별 조사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품 목	조사목적	선량(kGy)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7) ∼ 4. (현행과 같음)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  설>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2.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

----------------------------

---------------------------

---------------------------

---------------------------

-----------.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 4) (현행 2. ∼ 3.과 같음)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50∼6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제4. (생  략)

제4. (현행과 같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 9. (생  략)

10.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말한다.

10-1 ∼ 10-4 (생  략)

10-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정의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대상을 고려하여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영양성분으로 첨가할 수 있다.

(5)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원료로 가수분해되지 아니한 원유, 분유, 유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환자용식품의 질환별 제조･가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용 균형영양식은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② 당뇨환자용 식품은 당뇨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제품 1000 kcal 당 100 mg 이하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③ 신장질환자용 식품은 신장 질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비타민 A, D는 영양성분 기준치의 20% 이상으로 한다.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 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 이상으로 하며, 제품 1 mL(g) 당 1.5 kcal 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나트륨은 제품 1000 kcal 당 800 mg 이하로 한다.

④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은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칼슘, 철,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또한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 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⑤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은 제품 1 mL(g) 당 3 kcal 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⑥ 상기 ①∼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의사등과 상의하여 환자맞춤형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다.

⑦ 상기 ①∼⑤에서 명시된 질환 이외의 환자용식품은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하어야 한다.

⑧ 상기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환자용 식품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2)∼(4) 유형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이라 함은 상기의 질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선천성대사질환이라 함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질환을 말하며, 그 예로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오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의 아미노산, 유기산, 탄수화물, 지방 및 지방산, 무기질 등의 대사이상 질환 등이 있다.

(3)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제조･가공된 것으로 유단백가수분해물 또는 아미노산만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여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조제식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정상적인 영･유아용(0∼36개월)과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미숙아 또는 조산아 등을 위하여 영양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조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및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환자용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	-
(3)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4) 조지방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5) 비타민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6) 무기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표시량 이하)
(7) 불소	0.2 mg/100kcal 이하이어야 한다.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
(8) 대장균군	n=5, c=0, m=0
(9) 세균수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 타르색소	불검출
(11)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유형 항목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 수분(%)	10.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함)
(2)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조지방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비타민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무기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 ㎍/100 kcal 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 ㎍/100 kcal이하이어야 한다.
(6) 대장균군	n=5, c=0, m=0
(7) 세균수	n=5, c=1, m=10, M=100 (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8) 타르색소	불검출
(9) 탄화물	100 g당 7.5 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10) 크로노 박터	n=5, c=0, m=0/60g (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11)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영양성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및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5)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6) 크로노박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 크로노박터에 따라 시험한다.

(7)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8) 탄화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 1.2.2. 식품별 이물 다. 시험조작 바) 아이스크림믹스,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조제식에 따라 시험한다.

10-6 ∼ 10-7 (생  략)

<신   설>

11. ∼ 22. (생  략)

23. 기타식품류

23-1 (생  략)

23-2 기타가공품

1) 정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2.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 9. (현행과 같음)

10.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비만자------------------------

---------------------------

---------------------------

---------------------------

---------------------------

---------------------------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

10-1 ∼ 10-4 (현행과 같음)

<삭  제>

10-5 ∼ 10-6 (현행 10-6 ∼ 10-7과 같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성분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은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을 아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의 경우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상한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양성분	기준치	상한치	영양성분	기준치	상한치
비타민 A (ug RAE)	700	3,000	나이아신 (mg NE)	15	35
비타민 B1 (mg)	1.2	-	엽산 (ug)	400	1,000
비타민 B2 (mg)	1.4	-	단백질 (g)	55	-
비타민 B6 (mg)	1.5	100	칼슘 (mg)	700	2,500
비타민 C (mg)	100	2,000	철분 (mg)	12	45
비타민 D (ug)	10	100	아연 (mg)	8.5	35
비타민 E (mgα-TE)	11	540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①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제품 1,000 kcal당 100 mg 이하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②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비타민 A, D는 제품 1,000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20% 이상으로 한다.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하며, 제품 1 mL(g)당 1.5 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나트륨은 제품 1,000 kcal당 800 mg이하로 한다.

③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7)  상기 (5) ∼ (6)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은 제품 1 mL(g)당 3 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9) 액상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가시키는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은 교반(3회/초) 중인 20(± 2)℃의 증류수 200 ml에 점도 400 mpa‧s에 해당하는 점도조절식품을 계량하여 한 번에 투입하고 10초간 추가로 교반한 후에 관찰할 때 5 mm 이상의 불용물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5)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으로 인해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질환으로 인한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및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규 격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3)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비타민	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6) 무기질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표시량 이하 ③ 칼륨, 인(신장질환자용 제품에 한함)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7)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8) 타르색소	불검출
(9) 세균수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0) 대장균군	n=5, c=0, m=0
(11)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선천적‧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은 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 식물성단백질 또는 우유단백질이 가수분해된 원유, 분유, 유청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수분해되지 않은 우유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특정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맞춤형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다.

(5)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대상을 고려하여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영양성분으로 첨가할 수 있다.

(6)  상기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11-1 ∼ 11-2의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규 격
(1) 수분(%)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3)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비타민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6)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7) 탄화물	100g당 7.5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 (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8)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9) 타르색소	불검출
(10) 세균수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11) 대장균군	n=5, c=0, m=0
(12) 바실루스 세레우스	n=5, c=0, m=100
(13) 크로노박터	n=5, c=0, m=0/60g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정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선정, 구성, 제공량 및 섭취방법 등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5) 섭취대상, 섭취에 적절한 병증의 상태, 한끼 또는 1일 총 섭취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질환별 식사관리에 필요한 성분의 양 및 조리방법을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6) 한 끼 단위로 구분하여 포장하거나, 끼니별 섭취해야 하는 식품과 섭취량 등에 대한 식단표 등을  포함하는 경우  두 끼 이상 섭취하는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때, 끼니별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의 합은 제품이 제공하는 총열량 및 총 영양성분 함량과 같아야 한다.

(7) 한 끼 식사의 열량(하루 식사 중 두 끼 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제품의 끼니당 평균 열량)이 500 ∼ 800 kcal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체중, 비만도 등 섭취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열량을 달리 할 수 있다.

(8)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곡류, 어·육류, 채소류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전곡, 채소,  과일 등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하며 식이섬유가 높은 식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별 특징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한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다.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①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단백질은 18 g이상, 나트륨은 1,350 mg이하로 한다.

②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한다. 나트륨은 650 mg이하로 한다.

(10)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비가열 상태로 섭취하는 소스, 채소 등의 재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채소 등 가열살균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이용하여 살균 후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식용란과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육, 어류, 패류, 채소 등 농‧축‧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4. 13)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가정에서 보유한 식용유지, 조미료 등을 조리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경우, 조리된 식품이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도록 사용가능한 재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확한 양을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도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제품의 내용물, 제조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기호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당질,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병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1) 열량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2) 조단백질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3) 조지방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4) 비타민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5) 무기질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6) 불소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7) 타르색소	불검출
(8)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9)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10) 대장균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11)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12) 살모넬라	n=5, c=0, m=0/25g
(13) 장염비브리오	1g 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14) 장출혈성 대장균	n=5, c=0, m=0/25g
(15) 바실루스 세레우스	1g 당 1,000 이하	-
(1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 당 100 이하	-

* 주1.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구성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의 규격 적용

* 주2.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2. ∼ 23. (현행 11. ∼ 22.과 같음)

24. 기타식품류

24-1 (현행 23-1과 같음)

24-2 기타가공품

1) 정의

--------------------------

------------------------ 23. 즉석식품류-----------------

-------------------------

-------------------------

-------------------------

----------------.

2) ∼ 6) (현행과 같음)

제6. ∼ 제7. (생  략)

제6. ∼ 제7. (현행과 같음)

제8. 일반시험법

1. ∼ 2.1.6 (생  략)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2.2.1.1 시험용액의 조제

가. (생  략)

나. 습식분해

1) (생  략)

2) 마이크로웨이브법

가) (생  략)

나)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2 납(Pb) 나. 시험용액의 조제 1) 습식분해법 나)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단,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질산 등으로 처리 시 6시간 방치하여 예비분해를 시행한다.

<표 1> (생  략)

2.2.1.2 ∼ 2.2.1.9 (생  략)

2.2.1.10 셀레늄

가. 시험법 적용범위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류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적용한다.

나. (생  략)

2.2.1.11 크롬

가.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적용한다.

나. (생  략)

2.2.1.12 몰리브덴

가.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적용한다.

나. (생  략)

2.2.1.13 ∼ 2.2.1.15 (생  략)

2.2.2 비타민류

2.2.2.1 ∼ 2.2.2.4 (생  략)

2.2.2.5 나이아신

가. ∼ 나. (생  략)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1) ∼ 6) (생  략)

7) 정량시험

(1) (생  략)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나이아신(mg)*	=	시험용액의 농도 (μg/mL)	×	시험용액의 부피(mL)	×	1	×	1회 섭취량(mg)
				시료량(mg)		1000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단위는 표시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2.6 ∼ 2.2.2.16 (생  략)

2.2.2.17 비타민 A 및 비타민 E 동시분석법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용도식품, 시리얼류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특수용도식품은 염기 가수분해 후, 시리얼류는 산·염기 가수분해 후 석유에테르로 추출하고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

3) ∼ 5) (생  략)

6) 시험용액의 조제

가) 특수용도식품

(생  략)

나) (생  략)

7) (생  략)

제8. 일반시험법

1. ∼ 2.1.6 (생  략)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2.2.1.1 시험용액의 조제

가. (현행과 같음)

나. 습식분해

1) (현행과 같음)

2) 마이크로웨이브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험방법

-------------------------

-------------------------

-------------------------

-------------------------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

<표 1> (현행과 같음)

2.2.1.2 ∼ 2.2.1.9 (현행과 같음)

2.2.1.10 셀레늄

가. 시험법 적용범위

---------------------------

----------- 특수의료용도식품

--------.

나. (현행과 같음)

2.2.1.11 크롬

가.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식품 ------------

--.

나. (현행과 같음)

2.2.1.12 몰리브덴

가.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식품 -----------

--.

나. (현행과 같음)

2.2.1.13 ∼ 2.2.1.15 (현행과 같음)

2.2.2 비타민류

2.2.2.1 ∼ 2.2.2.4 (현행과 같음)

2.2.2.5 나이아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1) ∼ 6) (현행과 같음)

7) 정량시험

(1) (현행과 같음)

(2) 특수의료용도식품

나이아신(mg)*	=	시험용액의 농도 (μg/mL)	×	시험용액의 부피(mL)	×	1	×	1회 섭취량(mg)
				시료량(mg)		1000

* 특수의료용도식품 -----------

--------------------.

2.2.2.6 ∼ 2.2.2.16 (현행과 같음)

2.2.2.17 비타민 A 및 비타민 E 동시분석법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2) 분석원리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

-------------------------.

3) ∼ 5) (현행과 같음)

6) 시험용액의 조제

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3.1 ∼ 3.1.3 (생  략)

3.2 인공감미료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특수용도식품, 벌꿀 등 식품에 적용한다.

3.2.1 ∼ 5. (생  략)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 ∼ 6.4.3 (생  략)

6.5 특수용도식품

6.5.1 ∼ 8. (생  략)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 중금속

9.1.1 (생  략)

9.1.2 납(Pb)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모든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원유 및 우유류, 과일․채소류음료, 조제유류, 특수용도식품은 질산분해법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법으로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

나. ∼ 다. (생  략)

9.1.3 ∼ 9.1.10 (생  략)

9.5 벤조피렌

9.5.1 ∼ 9.5.3 (생  략)

9.5.4 수산물 및 그 가공품, 훈제식육가공품, 특수용도식품 및 크릴유 중 벤조피렌

가. 시험법 적용범위

수산물 및 그 가공품, 훈제식육가공품, 특수용도식품 및 크릴유에 한한다.

나. ～ 아. (생  략)

9.6. ∼ 9.19 (생  략)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3.1 ∼ 3.1.3 (현행과 같음)

3.2 인공감미료

-----------------------------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3.2.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 ∼ 6.4.3 (현행과 같음)

6.5 특수영양식품

6.5.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 중금속

9.1.1 (현행과 같음)

9.1.2 납(Pb)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

--------------------------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9.1.3 ∼ 9.1.10 (현행과 같음)

9.5 벤조피렌

9.5.1 ∼ 9.5.3 (현행과 같음)

9.5.4 수산물 및 그 가공품, 훈제식육가공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 중 벤조피렌

가. 시험법 적용범위

수산물 및 그 가공품, 훈제식육가공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크릴유에 한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9.6. ∼ 9.19 (현행과 같음)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0.1 (생  략)

10.2 식품 조사처리 확인시험

10.2.1 ∼ 10.2.2 (생  략)

10.2.3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가. 시험법 적용범위

1) (생  략)

2) 후추, 육두구, 정향, 밤, 버섯(건조 포함), 감자, 건조채소류(분말 포함), 향신료조제품, 곡류(분말 포함), 두류(분말 포함), 어류분말, 패류분말, 갑각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전분, 효모식품, 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복합조미식품, 조류식품, 조미건어포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분말차, 침출차, 소스류,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과 광물질(silicate minerals)이 분리가 가능한 식품에 적용한다.

나. ∼ 자. (생  략)

10.2.4 ∼ 10.2.5 (생  략)

10.3 ∼ 10.5 (생  략)

11. ∼ 12. (생  략)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0.1 (현행과 같음)

10.2 식품 조사처리 확인시험

10.2.1 ∼ 10.2.2 (현행과 같음)

10.2.3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가. 시험법 적용범위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특수의료용도식품, -----------------

------------------------

------------------------

------------------------

--.

나. ∼ 자. (현행과 같음)

10.2.4 ∼ 10.2.5 (현행과 같음)

10.3 ∼ 10.5 (현행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이미녹타딘(Iminoctadine)

(생   략)

고구마줄기	0.5T

복분자	1.0T

아스파라거스	0.5T

(2) ∼ (13) (생   략)

(1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생   략)

사과	1.0T

(15) ∼ (20) (생   략)

(21)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생   략)

무(잎)	1.0T

유자	0.2T

(22) ∼ (25) (생   략)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생   략)

밤	0.05T

호두	0.05T

고구마	0.1T

<신    설>

(27) ∼ (28) (생   략)

(29)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생   략)

도라지	0.3T

레몬	3.0T

블루베리	2.0T

아로니아	2.0T

오렌지	3.0T

유자	3.0T

표고버섯	0.3T

(30) (생   략)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   략)

밀	0.3T

참깨	0.1T

(32) ∼ (37) (생   략)

(38) 메탈락실(Metalaxyl)

(생   략)

브로콜리	0.5T

상추	2.0T

양배추	0.5T

양상추	2.0T

(39) ∼ (49) (생   략)

(50) 베나락실(Benalaxyl)

(생   략)

쑥갓	3.0T

(51) ∼ (67) (생   략)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   략)

귀리	0.2T

망고	0.5T

키위	0.5T

표고버섯	0.5T

(69) ∼ (77) (생   략)

(78) 알라클로르(Alachlor)

(생   략)

시금치	0.2T

(79) ∼ (92) (생   략)

(93) 오메토에이트(Omethoate)

(생   략)

사과	0.4T

(94)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생   략)

무화과	2.0T

(113) (생   략)

(114) 카보퓨란(Carbofuran)

(생   략)

수수	0.1T

(115) ∼ (117) (생   략)

(118) 캡탄(Captan)

(생   략)

당근	2.0T

체리	5.0T

(119) ∼ (124) (생   략)

(125)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생   략)

체리	3.0T

(126) ∼ (132) (생   략)

(13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생   략)

당근	0.4T

(134) ∼ (163) (생   략)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생   략)

양배추	3.0T

(165) ∼ (172) (생   략)

(173) 포레이트(Phorate)

(생   략)

땅콩	0.1T

(174) ∼ (205) (생   략)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생   략)

생강	0.1T

순무	0.1T

오렌지	1.0T

(207)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체리	1.0T

자두	1.0T

(208) (생   략)

(209)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생   략)

생강	0.2T

(210) ∼ (211) (생   략)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생   략)

망고	0.3T

자두	1.0T

(213) ∼ (217) (생   략)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생   략)

석류	1.0T

(219) ∼ (224) (생   략)

(225)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생   략)

자두	2.0T

(226) (생   략)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생   략)

기장	0.3T

망고	0.4T

옥수수	0.3T

(228) ∼ (230) (생   략)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생   략)

체리	0.5T

(232) ∼ (233) (생   략)

(234)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생   략)

블루베리	0.5T

(235) ∼ (236) (생   략)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생   략)

고려엉겅퀴	5.0T

고수(잎)	0.3T

다채	5.0T

토란	0.2T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생   략)

고구마	10T

양배추	2.0T

(239) ∼ (272) (생   략)

(273) 밀베멕틴(Milbemectin)

(생   략)

오미자	0.3T

참나물	5.0T

(274) (생   략)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생   략)

시금치	0.1T

(276) ∼ (282) (생   략)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생   략)

오렌지	0.2T

자몽	0.2T

<신    설>

(284) ∼ (289) (생   략)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

(생   략)

석류	0.3T

(291) ∼ (308) (생   략)

(309) 플루톨라닐(Flutolanil)

(생   략)

고구마	0.15T

(310) ∼ (320) (생   략)

(321) 디노테퓨란(Dinotefuran)

(생   략)

고구마	0.1T

아로니아	1.0T

옥수수	1.0T

체리	2.0T

(322) (생   략)

(323) 보스칼리드(Boscalid)

(생   략)

갓	1.0T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생   략)

복분자	7.0T

아로니아	1.0T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생   략)

블루베리	2.0T

(326) 아세퀴노실(Acequinocyl)

(생   략)

레몬	1.0T

오렌지	1.0T

(327) ∼ (331) (생   략)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생   략)

레몬	1.0T

살구	0.5T

오렌지	1.0T

유자	1.0T

(333) ∼ (334) (생   략)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생   략)

비트(뿌리)	0.1T

(336) ∼ (344) (생   략)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생   략)

당근	0.5T

무(뿌리)	0.1

(346)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생   략)

도라지	0.1T

땅콩	2.0T

생강	0.1T

(350) ∼ (356) (생   략)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생   략)

더덕	0.2T

무(뿌리)	0.2T

우엉	0.2T

(358) ∼ (379) (생   략)

(380) 피리달릴(Pyridalyl)

(생   략)

생강	0.3T

(381) ∼ (385) (생   략)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생   략)

자두	0.9T

옥수수	0.1T

(387) ∼ (398) (생   략)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생   략)

망고	0.1T

토란	0.1T

(400) ∼ (404) (생   략)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생   략)

망고	0.5T

(406) ∼ (408) (생   략)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생   략)

복분자	2.0T

(410) ∼ (427) (생   략)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생   략)

엇갈이배추	2.0T

우엉잎	2.0T

(429) (생   략)

(430)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생   략)

망고	0.3T

옥수수	0.08T

(431) ∼ (432) (생   략)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생   략)

고구마줄기	2.0T

복분자	0.7T

토란(줄기)	2.0T

(434) ∼ (435) (생   략)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생   략)

곤달비	1.0T

(437) ∼ (440) (생   략)

(441) 피리벤카브(Pyribencarb)

(생   략)

고구마줄기	0.07T

둥굴레(잎)	3.0T

체리	2.0T

콜라비	0.3T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생   략)

토란(줄기)	9.0T

(443) ∼ (457) (생   략)

(458)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생   략)

비트(뿌리)	0.2T

(459) (생   략)

(460)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생   략)

브로콜리	2.0T

(461) ∼ (464) (생   략)

(465) 톨펜피라드(Tolfenpyrad)

(생   략)

레몬	2.0T

오렌지	2.0T

자몽	2.0T

<신    설>

(466) (생   략)

(467)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생   략)

복분자	0.5T

(468) ∼ (514) (생   략)

주1. ∼ 주9.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이미녹타딘(Iminoctadine)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05

복분자	0.7

아스파라거스	0.2

(2) ∼ (13) (현행과 같음)

(1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현행과 같음)

사과	0.5

(15) ∼ (20) (현행과 같음)

(21)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현행과 같음)

무(잎)	0.05

유자	0.05

(22) ∼ (25) (현행과 같음)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고구마	0.05

견과류	0.03†

(27) ∼ (28) (현행과 같음)

(29)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현행과 같음)

도라지	0.05

레몬	2.0

블루베리	1.5

아로니아	1.5

오렌지	2.0

유자	2.0

표고버섯	0.2

(30) (현행과 같음)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밀	0.2

참깨	0.07

(32) ∼ (37) (현행과 같음)

(38) 메탈락실(Metalaxyl)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05

상추	1.5

양배추	0.05

양상추	1.5

(39) ∼ (49) (현행과 같음)

(50) 베나락실(Benalaxyl)

(현행과 같음)

쑥갓	0.05

(51) ∼ (67) (현행과 같음)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 같음)

귀리	0.05

망고	0.07

키위	0.2

표고버섯	0.05

(69) ∼ (77) (현행과 같음)

(78) 알라클로르(Alachlor)

(현행과 같음)

시금치	0.05

(79) ∼ (92) (현행과 같음)

(93) 오메토에이트(Omethoate)

(현행과 같음)

사과	0.05

(94)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무화과	0.7

(113) (현행과 같음)

(114) 카보퓨란(Carbofuran)

(현행과 같음)

수수	0.05

(115) ∼ (117) (현행과 같음)

(118) 캡탄(Captan)

(현행과 같음)

당근	0.05

체리	3.0

(119) ∼ (124) (현행과 같음)

(125)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현행과 같음)

체리	0.5†

(126) ∼ (132) (현행과 같음)

(13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현행과 같음)

당근	0.3

(134) ∼ (163) (현행과 같음)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현행과 같음)

양배추	0.5

(165) ∼ (172) (현행과 같음)

(173) 포레이트(Phorate)

(현행과 같음)

땅콩	0.05

(174) ∼ (205) (현행과 같음)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현행과 같음)

생강	0.07

순무	0.07

오렌지	0.7

(207)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체리	0.5

자두	0.2

(208) (현행과 같음)

(209)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현행과 같음)

생강	0.05

(210) ∼ (211) (현행과 같음)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현행과 같음)

망고	0.2

자두	0.2

(213) ∼ (217) (현행과 같음)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현행과 같음)

석류	0.3

(219) ∼ (224) (현행과 같음)

(225)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현행과 같음)

자두	0.5

(226) (현행과 같음)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현행과 같음)

기장	0.05

망고	0.2

옥수수	0.05

(228) ∼ (230) (현행과 같음)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현행과 같음)

체리	0.2

(232) ∼ (233) (현행과 같음)

(234)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0.3

(235) ∼ (236) (현행과 같음)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현행과 같음)

고려엉겅퀴	4.0

고수(잎)	0.07

다채	4.0

토란	0.05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현행과 같음)

고구마	0.05

양배추	0.3

(239) ∼ (272) (현행과 같음)

(273) 밀베멕틴(Milbemectin)

(현행과 같음)

오미자	0.05

참나물	0.2

(274) (현행과 같음)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현행과 같음)

시금치	0.05

(276) ∼ (282) (현행과 같음)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Acibenzolar-S-methyl)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감귤류	0.015†

(284) ∼ (289) (현행과 같음)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

(현행과 같음)

석류	0.2

(291) ∼ (308) (현행과 같음)

(309) 플루톨라닐(Flutolanil)

(현행과 같음)

고구마	0.05

(310) ∼ (320) (현행과 같음)

(321) 디노테퓨란(Dinotefuran)

(현행과 같음)

고구마	0.05

아로니아	0.7

옥수수	0.05

체리	1.5

(322) (현행과 같음)

(323) 보스칼리드(Boscalid)

(현행과 같음)

갓	0.05

(324)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현행과 같음)

복분자	0.5

아로니아	0.3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0.05

(326) 아세퀴노실(Acequinocyl)

(현행과 같음)

레몬	0.7

오렌지	0.7

(327) ∼ (331) (현행과 같음)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현행과 같음)

레몬	0.3

살구	0.4

오렌지	0.3

유자	0.3

(333) ∼ (334) (현행과 같음)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Trifloxystrobin)

(현행과 같음)

비트(뿌리)	0.05

(336) ∼ (344) (현행과 같음)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현행과 같음)

당근	0.3

무(뿌리)	0.2

(346)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현행과 같음)

도라지	0.05

땅콩	0.05

생강	0.05

(350) ∼ (356) (현행과 같음)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현행과 같음)

더덕	0.05

무(뿌리)	0.05

우엉	0.05

(358) ∼ (379) (현행과 같음)

(380) 피리달릴(Pyridalyl)

(현행과 같음)

생강	0.15

(381) ∼ (385) (현행과 같음)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현행과 같음)

자두	0.1

옥수수	0.05

(387) ∼ (398) (현행과 같음)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현행과 같음)

망고	0.07

토란	0.05

(400) ∼ (404) (현행과 같음)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현행과 같음)

망고	0.3

(406) ∼ (408) (현행과 같음)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현행과 같음)

복분자	1.0

(410) ∼ (427) (현행과 같음)

(428) 플루오피람(Fluopyram)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0.05

우엉잎	0.3

(429) (현행과 같음)

(430)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현행과 같음)

망고	0.07

옥수수	0.05

(431) ∼ (432) (현행과 같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3

복분자	0.3

토란(줄기)	0.07

(434) ∼ (435) (현행과 같음)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현행과 같음)

곤달비	0.7

(437) ∼ (440) (현행과 같음)

(441) 피리벤카브(Pyribencarb)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05

둥굴레(잎)	2.0

체리	1.0

콜라비	0.07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현행과 같음)

토란(줄기)	0.2

(443) ∼ (457) (현행과 같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현행과 같음)

비트(뿌리)	0.15

(459) (현행과 같음)

(460)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7

(461) ∼ (464) (현행과 같음)

(465) 톨펜피라드(Tolfenpyrad)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감귤류	0.8†

(466) (현행과 같음)

(467)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현행과 같음)

복분자	0.2

(468) ∼ (514) (현행과 같음)

주1. ∼ 주9.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8] (생   략)

[별표 5] ∼ [별표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