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0.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1) 여러 가지 식용색소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준 신설 필요

2)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II. 2. 6))

3)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4) 식용색소 사용량의 합리적 관리로 국민 건강 확보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4호, 2020.7.27.(2020.7.27.～2020.9.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7.17.) : 심사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0.28.) : 원안의결

4) 자체 규제심사(’20.11.6.) : 원안의결

5)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11.10.) : 의견없음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1.20.) : 비중요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9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2.의 6)∼7)을 7)∼8)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

식품유형	사용량
빙과	0.15 g/kg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0.2 g/kg
과자, 츄잉껌,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청주(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소시지류, 즉석섭취식품	0.3 g/kg
캔디류, 기타잼	0.4 g/kg
기타 코코아가공품	0.45 g/kg
기타설탕, 당시럽류, 기타엿, 당류가공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소스,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당절임(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어육소시지,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기타수산물가공품, 만두, 기타가공품	0.5 g/kg
초콜릿류,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0.6 g/kg

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녹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녹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청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II. 5. 가.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 중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제2020-117호,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I. 총칙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 (생  략)

2. 일반사용기준

1)∼5) (생  략)

<신  설>

6)∼7) (생  략)

I. 총칙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 (현행과 같음)

2. 일반사용기준

1)∼5) (현행과 같음)

6)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

식품유형	사용량
빙과	0.15 g/kg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0.2 g/kg
과자, 츄잉껌,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청주(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소시지류, 즉석섭취식품	0.3 g/kg
캔디류, 기타잼	0.4 g/kg
기타 코코아가공품	0.45 g/kg
기타설탕, 당시럽류, 기타엿, 당류가공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소스,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당절임(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어육소시지,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기타수산물가공품, 만두, 기타가공품	0.5 g/kg
초콜릿류,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0.6 g/kg

7)∼8) (현행 6)∼7)과 같음)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아래의 식품첨가물은 해당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사용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량은 1.∼13. (생 략)	(생 략)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녹색제3호로서 1.∼13.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 1.∼13.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 1.∼13.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22.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1.∼20.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1.∼19.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량은 1.∼15.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24.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 1.∼23.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사용량은 1.∼18. (생 략)	(생 략)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2호로서 1.∼18. (생 략)	(생 략)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25. (생 략)	(생 략)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4호로서 1.∼24. (생 략)	(생 략)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 1.∼22. (생 략)	(생 략)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로서 1.∼22. (생 략)	(생 략)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사용량은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녹색제3호로서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1.∼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량은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 1.∼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사용량은 1.∼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2호로서 1.∼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4호로서 1.∼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 1.∼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로서 1.∼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