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1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곤충별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를 삭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⑤]

1)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의 원료 인정 확대 및 관련 산업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식용곤충에 적용가능한 중금속 기준 마련 필요

2)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3)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4) 식용곤충에 대한 합리적인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나.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3. 8) (1) ⑤, 제2. 3. 8) (1) ⑥]

1)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필요

2)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3)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4) 국내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안 별표 1]

1) 뉴트리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축이 불가능하여 섭취상 안전성 및 위해 발생우려가 있어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위생적인 도축이 불가능한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1) 마이클로뷰타닐, (61) 비펜트린,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163) 펜디메탈린, (275) 뷰타클로르, (373) 스피로메시펜, (437) 플룩사피록사드, (450) 발리페날레이트]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 반영 필요

2)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3. 5) (2) 중 ⑤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식용곤충(건조물로서)

대상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식용곤충	0.1 이하 (다만,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 이하)	0.1 이하	0.1 이하*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제2. 3. 8) (1) 중 ⑤를 ⑥으로 하고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

제2. 3. 8) (1) ⑥(종전의 제2. 3. 8) (1) ⑤) 중 “식용동물 등에 대해”를 “상기 ⑤ 이외의 식용동물에 대해”로 한다.

[별표 1] 2. 중 A나022200을 삭제한다.

[별표 4]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중 “부추 1.0T”을 “부추 0.5”로 한다.

[별표 4] (61) 비펜트린(Bifenthrin) 중 “호프 20T”을 “호프 10†”으로 한다.

[별표 4] (116) 카탑(Cartap) 중 “들깻잎 3.0T”을 “들깻잎 0.7”로 한다.

[별표 4] (127) 클로르메쾃(Chlormequat) 중 “호밀 10.0T”을 “호밀 6.0†”으로 한다.

[별표 4]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중 “수수 0.2T”를 “수수 0.05†”로 하고, “아스파라거스 0.2T”를 “아스파라거스 0.1†”로 한다.

[별표 4]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중 “마늘 0.1T”을 “마늘 0.05”로 한다.

[별표 4]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중 “체리 1.0T”을 “체리 0.7”로 한다.

[별표 4]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중 “고구마줄기 0.5T”를 “고구마줄기 0.05”로 한다.

[별표 4] (45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중 “양배추 0.3T”을 “양배추 0.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가. [별표 4]의 개정사항

2.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가. 제2. 3. 8) (1) ⑤의 개정사항

나. 제2. 3. 8) (1) ⑥의 개정사항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7) (생  략)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 ④ (생  략)

⑤ 식용곤충(건조물로서)

㉮ 갈색거저리유충∶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 비소 0.1 mg/kg 이하

㉯ 쌍별귀뚜라미∶납 0.3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 장수풍뎅이유충∶납 0.3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 흰점박이꽃무지유충∶납 0.3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 비소 0.1 mg/kg 이하

<신  설>

(3) ∼ (10) (생  략)

6) ∼ 7) (생  략)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식용동물 등에 대해 -------

------------------------

-----------------적용한다.

㉮ ∼ ㉰ (생  략)

(2) ∼ (3) (생  략)

9) ∼ 17)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7)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용곤충(건조물로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대상 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무기비소 (mg/kg)
식용 곤충	0.1 이하 (다만,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 이하)	0.1 이하	0.1 이하*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3) ∼ (10)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

⑥ 상기 ⑤ 이외의 식용동물에 대해 -------------------------

------------------적용한다.

㉮ ∼ ㉰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9) ∼ 1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8. (생  략)

제3.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생   략)

2. 동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A나000100 〜 A나022100	(생 략)
A나022200	뉴트리아	-	Myocastor coypus	지육
A나022300 〜 A나092800	(생 략)

3.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현행과 같음)

2.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A나000100 〜 A나022100	(현행과 같음)
<삭제>
A나022300 〜 A나092800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2] ∼ [별표 3]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30) (생   략)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   략)

부추	1.0T

(32) ∼ (60) (생   략)

(61) 비펜트린(Bifenthrin)

(생   략)

호프	20T

(62) ∼ (115) (생   략)

(116) 카탑(Cartap)

(생   략)

들깻잎	3.0T

(117) ∼ (126) (생   략)

(127) 클로르메쾃(Chlormequat)

(생   략)

호밀	10.0T

(128) ∼ (162) (생   략)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생   략)

수수	0.2T

아스파라거스	0.2T

(164) ∼ (274) (생   략)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생   략)

마늘	0.1T

(276) ∼ (372) (생   략)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생   략)

체리	1.0T

(374) ∼ (436) (생   략)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생   략)

고구마줄기	0.5T

(438) ∼ (449) (생   략)

(45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생   략)

양배추	0.3T

(451) ∼ (514) (생   략)

주1. ∼ 주9. (생   략)

[별표 2]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30) (현행과 같음)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부추	0.5

(32) ∼ (60) (현행과 같음)

(61) 비펜트린(Bifenthrin)

(현행과 같음)

호프	10†

(62) ∼ (115) (현행과 같음)

(116) 카탑(Cartap)

(현행과 같음)

들깻잎	0.7

(117) ∼ (126) (현행과 같음)

(127) 클로르메쾃(Chlormequat)

(현행과 같음)

호밀	6.0†

(128) ∼ (162) (현행과 같음)

(163)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현행과 같음)

수수	0.05†

아스파라거스	0.1†

(164) ∼ (274) (현행과 같음)

(275) 뷰타클로르(Butachlor)

(현행과 같음)

마늘	0.05

(276) ∼ (372) (현행과 같음)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현행과 같음)

체리	0.7

(374) ∼ (436) (현행과 같음)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현행과 같음)

고구마줄기	0.05

(438) ∼ (449) (현행과 같음)

(45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현행과 같음)

양배추	0.1

(451) ∼ (514) (현행과 같음)

주1. ∼ 주9.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8] (생   략)

[별표 5] ∼ [별표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