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8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 중 “화농성(化膿性)질환”을 “고름형성(화농성) 질환”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81조제1항 중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을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86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정재무상태표

별표 12 제3호 중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6호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2) 중 “에프알피(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바목1)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표 14 제1호자목2) 중 “각 호에 따른”을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영업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4 제4호가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나)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다)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별표 14 제4호가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4 제5호나목4)다)를 라)로 하고,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경우 그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2)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을 의뢰하려는 영업자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인 경우 그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보관시설

별표 14 제9호라)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중 “원료수불”을 “원료출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과정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별표 14 제1호자목7)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조건에서 설정한 보관기한, 제조 및 반입일자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입고･출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원유는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7호머목 중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소형･복합찬기, 국･찌개･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으로 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를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데”로 하며, 같은 호에 노목 및 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손님에게 조리･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도.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3 Ⅰ 제5호 본문 중 “횟수”를 “차수”로 하고, 같은 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Ⅰ 제15호자목 본문 중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소형･복합찬기, 국･찌개･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으로 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를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데”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1)나) 중 “원료수불”을 “원료출납”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아목1) 중 “음용수”를 “먹는 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음용수”를 “먹는 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4) 중 “하목 또는 어목”을 “하목, 어목 또는 도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별표 17 제7호노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5 제1호다목 중 “에프알피(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중 품목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특성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살균ㆍ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별지 제6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소재지변경 및 소재지 외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7호노목·도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하목2), 같은 표 제10호가목4) 및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3. ----------------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 -----------------------.
1. 추정대차대조표	1. 추정재무상태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재무상태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