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3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1.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3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Non-GMO 표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식품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조문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인정 및 Non-GMO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8호)

1)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 비의도적 혼입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국가별로 설정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불인정 기준을 0.9% 이하로 개정

3) 또한,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Non-GMO 표시 요건 개선을 통한 식품 관련 산업 발전 도모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GMO 표시 생략 가능한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호)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  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것”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전단 중 “표시대상 중”을 “표시대상과 동일한 농축수산물 또는 식품등이”로, “표시대상 원재료”를 “해당 원재료”로, “또는 해당 원재료”를 “원재료”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를 “혼입치를 0.9% 이하로 한다”로 한다.

부칙<제2021-  호, 2021.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 (생 략)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대상) ① (생 략)	제3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것.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8. ------------------ 표시대상과 동일한 농축수산물 또는 식품등이 -------- 해당 원재료 ---------------------- 원재료 ------------------------------------------------------------------------------------------------------. ----------------- 혼입치를 0.9% 이하로 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