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집단급식소의 주요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식품접객업에서 쥐 등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 내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1)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24, 별표 27)

다.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법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직권말소의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구비서류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

라.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4,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을 “교육시간 등”으로 한다.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4조의2 중 “별표 20의2와”를 “별표 20의3과”로 한다.

제94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88조제3항 및 제37조제7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⑪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⑬ 신고관청이 제1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법 제8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100조 중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법 제8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제3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20의2를 별표 20의3으로 하고,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의 제목 중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가목 중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를 “내부를”로 하고, 같은 표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100	200	300

별표 2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6호 및 영 제67조
가. 별표 24 제2호를 위반한 경우		100	200	300
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별표 2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8호가목 및 별표 27 제목 및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6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0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68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5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3.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4호의2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법인[ ], 비법인[ ])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교육훈련기관 명칭
교육훈련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훈련 강사 인원
교육훈련 과정 명칭
「식품위생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실태 조사			▶	적합 여부 판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4호의3서식]

제        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교육훈련 과정명:

○ 조      건:

「식품위생법」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생 략)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1. 삭 제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 및 업체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교육시간 등------------------------------------------------------------------------.
<신 설>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별표 20의3과----.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88조제3항 및 제37조제7항에 따라 특별자지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 설>	⑪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⑬ 신고관청이 제1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11호----------------------------------------.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88조제2항제11호---------------------------------------------.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신 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법 제101조제1항제3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