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2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5.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2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6호, 2019.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의견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고시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0-410, 2020.09.1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안이 수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 가. 중 첫 번째 예시□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홈삼음료에□를□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로 한다.

제2조 3. 라. 중 두 번째 예시□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를□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로 한다.

제2조 3. 바.를□「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광고.”를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광고.”로 한다.

제2조 3. 차 중 하단□표현은 제외한다□를□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제2021-  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1. ～ 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예시)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홈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생 략) (예시) (생 략) 나. ~ 다. (생 략) 라. (생 략) (예시) (생 략)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마. (생 략)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광고. 사. ~ 자. (생 략)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은 제외한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 (예시) (현행과 같음) (예시)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예시) (현행과 같음) (예시) --------------------------------------------------------------------------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광고. 사. ~ 자. (현행과 같음) 차. ----------------------------------------------------------------------------------------------------------------------------------------------------------------------------------------------------------------------------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