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제26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2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의 금액 + 제3호의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 -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별표 2 제2호파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3	100	200	300

파. 법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4	100	200	300

하.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5	100	200	300

별표 2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호의2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신 설>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의 금액 + 제3호의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 -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