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530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그 외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나.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밀봉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재고를 세척･소독하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3)

다.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의 채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분쇄포장육 해당 여부’, ‘식육간편조리세트 주원료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해당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0, 별표 12,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4) 본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며, 같은 목 (5)(가)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다목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밀봉 포장한 제품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공정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급속냉동 공정의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에서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2) 1)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의 작업장ㆍ영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위탁 공정의 종류와 세부 내용, 사용 시설･장비 내역 등)이 허가관청에 제출한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위탁 공정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위탁받은 영업자도 중요관리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10 제6호에 거목과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검사실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7)을 준용한다.

너.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밀봉 포장한 제품의 급속냉동 공정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에서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2) 1)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의 작업장ㆍ영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위탁 공정의 종류와 세부 내용, 사용 시설･장비 내역 등)이 허가관청에 제출한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위탁 공정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위탁받은 영업자도 중요관리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1) 중 “말한다.”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한 차량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3호가목 중 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9호아목을 제9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별표 10 제3호라목2) 또는 제6호너목2)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의 4)부터 5)까지를 5)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4)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제4호너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 중 3)부터 9)까지를 각각 4)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1호다목부터 아목까지를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3 제1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2 제1호마목 중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질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2 제4호거목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별표 10 제3호라목1) 또는 제6호너목1)에 따라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하기 위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위탁받은 자의 작업장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운반 단위별로 표시할 것

2) 위탁 공정이 이루어지기 전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의 대기 시간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위탁한 축산물의 부패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위탁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별표 13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질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한다.”를 “하며, 밀봉되지 않은 축산물이나 밀봉되지 않은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재고를 세척ㆍ소독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로서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을 구별하여 적재하는 경우 같은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거목 및 별지 제28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