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 - 540호]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배 경 >
◈ 전면 유예된 해썹 의무적용 식품 4단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 인증을 준비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사유*로 인해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간 유예 검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3항

□ 유예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1.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시기
(식품 의무적용 4단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1.12.1.

※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년)

※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의 개·보수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 1](신청서에 연락처 기재 필수) ②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및 증빙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소재지 이전에 대한 신도면이나 증축 또는 감축에 대한 설계도면, 시설 개·보수 현황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공사 진행 관련 사진 첨부) ③ 영업 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④ 서약서[서식 3]

※ ①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흡 시 1차 보완 요청(인증원 → 업체)

②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업체 → 인증원)

③ 보완 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

④ 신청마감일(’21.11.18.) 경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후 제출건은 기각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의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인증원에서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문자 및 우편발송)

구비서류

1.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핸드폰 등 연락처 필수 기재(미기재 시, 서류보완 문자 발송 불가)

- 유예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 시작 기간 및 공사 지연 연장 사유

* 예) HACCP 인증을 받고자 2020.00.00부터 시설 개·보수(또는 이전· 신축)를 진행하였으나, 0000(구체적)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1.00.00 공사완료 예정으로 2022.00.00까지 유예를 요청함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2.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 개·보수 세부 내용 및 기간 구체적 작성

* 예)

시설·설비 항목	개·보수 세부내용	개･보수(예상) 기간
위생전실, 탈의실	칸막이 및 수도공사	2021.10.10.∼11.09
작업장 바닥	배수로 및 내수성 재질 공사	2021.11.10.∼12.15
중요관리점 설비	살균기, 금속검출기 설치	2021.12.16.∼22.01.15
-	-	-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3.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서약서

4.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5. 식품 및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증빙 자료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 진행 관련 사진 등)

☞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이 이미 진행 되어 있어야 함

* 기각 예시 : 유예 신청일 2021.11.10.,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 2021.11.11.

☞ 소재지 이전 및 증축·감축에 따른 새로운 설계도면

☞ 공사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시공업체 공사 지연 사유서(공문), 설비 입고 지연 사유서(설비 제공업체 공문)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첨부(공사 진행 관련 사진 포함)

HACCP 의무적용 유예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추진일정

❍ 공고 : 2021. 11. 9.(화)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1. 11. 9.(화) ~ 11. 18.(목)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1. 11. 19.(금) ~ 11. 26.(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1. 11. 29.(월) ~ 11. 30.(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각 지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구분	접수처	연락처
서울지원	(우편번호)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빌딩 2층	02-860-6900
	(이메일) haccp21@haccp.or.kr
부산지원	(우편번호)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2(감전동) 사상와이드빌 3층	051-933-0100
	(이메일) haccp22@haccp.or.kr
경인지원	(우편번호)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031-390-5200
	(이메일) haccp23@haccp.or.kr
대구지원	(우편번호)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053-950-1500
	(이메일) haccp24@haccp.or.kr
광주지원	(우편번호)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치평로) 대아빌딩 4층	062-380-0500
	(이메일) haccp25@haccp.or.kr
대전지원	(우편번호)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042-251-1169
	(이메일) haccp26@haccp.or.kr

붙임 【서식 1】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1부

【서식 2】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1부.

【서식 3】서약서 1부.  끝.

【서식 1】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영업등록 (허가)번호			FAX
구 분 (√체크하세요)		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 수	구 분 (√체크하세요)		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 수
□ 과자류				□ 음료류
□ 캔디류				□ 국수
□ 빵류				□ 유탕면
□ 떡류				□ 즉석섭취식품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소시지
유예 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유예 요청 기간		년 월 일 까지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 진행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신축공사 진행 사진 첨부)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영업등록(허가)번호
			해썹적용 식품(축산물) 유형
유예 요청 기간		년 월 일 까지
시설·설비 항목		개·보수 세부내용		개･보수(예상) 기간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서약서

당사는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소로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수용하고 서약합니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유예 처리가 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유예 승인일까지 인증을 완료하겠으며, 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유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부족 및 서류 보완 요청 시 연락두절 등으로 기각 처리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11.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