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용란 및 닭·오리 식육 등을 고려하여, 포장일자 외에 산란일, 생산연월일을 표시사항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표시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포장일자	7. 포장일자,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