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08-39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 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 (1994.  1.  6)

개정     제1996- 29호 (1996.  6. 17)

전면개정 제1997- 20호 (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 (1998. 11. 12)

개정     제1999- 23호 (1999.  6.  8)

개정     제2001-  1호 (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 (2002.  4. 24)

전면개정 제2005- 11호 (2005.  4. 12)

(직제개정일괄) 제2006- 06호 (2006.  1. 16)

개정     제2006- 40호 (2006.  9. 29)

개정     제2007- 20호 (2007.  6. 28)

개정     제2008- 39호 (2008. 12.  9)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12.9)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시확인”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개정 2008.12.9)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4.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수출국 공급자로부터 수입자,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물품의 통관․유통 거래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08.12.9)

제1-3조(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양허관세(APTA)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5.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편익관세(법 제74조)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는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3-1,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⑤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원산지증명서는 동일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 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B/L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에 의해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B/L사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적 또는 일시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증명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④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명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Reference No), 발행일자

2. 발행국가, 발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스탬프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산지소명서 등 구비자료가 협정 또는 법령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이하 “원산지증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 등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 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원산지증명 등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국내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실질적변형을 초래하는 제조․생산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협정상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당해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세번변경 등 협정이나 법령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경우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개정 2008.12.9)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③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수출자용, 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 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⑥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지식경제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9)

제 3 장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9)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6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12.9)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과거 별도의 국가였던 이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지역명 표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영국내의 Scot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제3-5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개정 2008.12.9))  ①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12.9)

1. 관세청장이 지정한 별표12의 물품의 경우에는「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입자(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개정 2008.12.9)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③제2항제1호의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을 교부하고, 양도후 3일 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자 등을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9)

④제3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제출은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8.12.9)

⑤제3항에 따라 수입자 및 양도자 등으로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내용을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8.12.9)

제 4 장  원산지확인

제4-1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관세심사국장이 된다.(개정 2008.12.9)

1. 관세청 관세심사국장(개정 2008.12.9)

2.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개정 2008.12.9)

3.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

4. 관세청 공정무역과장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중앙관세분석소장

7.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영 제23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원산지심사과 원산지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3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4-4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2(원산지 사전판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판정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①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원산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세관의 실정에 맞도록 세관장이 정한다.

③원산지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5-1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12.9)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예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10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미표시물품에는 별표11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9)

제5-7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 ㆍ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6 장  원산지 위반물품의 처리

제6-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 위반경력을 조회한 결과 동일공급자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제2항에서 “유사품목”이라 함은 종전에 적발․시정된 물품과 HS 6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⑤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시정조치 요구) ①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신설 2008.12.9)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신설 2008.12.9)

④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6-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6-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①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42조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②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6-5조(범칙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 2,0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수출입신고전에 시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제6-6조(과징금 부과)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판매 등의 사유로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42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12.9)

1. 원산지 허위표시(고시 제5-1조)

2. 원산지 오인표시(고시 제5-2조)

3. 원산지 미표시(고시 제5-4조)

4. 원산지 표시손상(고시 제5-5조)

②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개정 2008.12.9)

③과징금 부과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입자의 최근 2년 이내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경력을 조회하여 별표13에 따라 기준금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개정 2008.12.9)

④세관장은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 수입자 또는 판매자 의견을 청취한 후 2주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징금부과통지(별지 제1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제6-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5호 서식)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월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⑤검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고시 제1991-687호, 1991.6.3>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있는 물품은 이 세칙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1994-850호, 1994.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 또는 상호 등이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6-8조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이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경우인 때에는 동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명칭개정 고시 제1996-29호, 1996.6.17>

1. 원산지관리세칙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로 명칭 변경한다.

2.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1997-20호, 1997.5.21>

이 고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1999-23호, 1999.6.8>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1-1호, 2001.1.12>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2-17호, 2002.4.24>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2005-11호, 2005. 4.12>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7조와 제6-2조, 제6-3조 중 전산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폐지지침)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시 방식 및 위반물품처리에 관한지침(통관기획47215 -658호, 2000.7.24)은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06-06호, 2006.1.16>

이 (일괄개정)고시는 고시한 날(2006.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6-40호, 2006.9.29>

①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품목별 적정표시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07-20호, 2007. 6. 28>

제1조 ①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6조제1항의 과징금은 이 고시의 직전 시행일인 2006년 10월 1일 이후 적발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회수는 적발회수로 계산한다.

부    칙<고시 제2008-  호, 2008.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의 품목(수입쇠고기)에 대한 제3-6조 제3항부터 제5항 관련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지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별표6의 일반원칙 중 OEM수입식품류의 원산지 한글표시 및 표시크기(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는 수입자 등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개정 2008.12.9)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14)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키리바티,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아프리카(34)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아메리카(1)	아이티
중동(1)	예멘

2.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TNDC)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3)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아메리카(5)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중동(2)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1)	튀니지
유럽(1)	루마니아

3.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6)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적용국가

지 역	국 가
아시아(13)	한국,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3)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아프리카(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 표시는 최빈개발도상국가

<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개정 2008.12.9)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발급
R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특혜관세(법76조)	-부가가치 50%이상	(좌측과 동일)	기관발급
D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부가가치 50%이상		기관발급
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원산국 부가가치 4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3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50%이상	기관발급
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원산국 부가가치 4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50%이상	기관발급
U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기관발급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율 계산시 FOB가격을 기준으로 함

2. 우리나라 특혜관세 수혜 (원산지증명 발급)

발행 코드	특혜 공여국	특혜적용 원산지기준	증명발급
A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세관, 상공회의소
B	노르웨이 GSP	-HS 4단위 변경	세관, 상공회의소
B	캐나다 GSP	-FOB기준 6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B	뉴질랜드 GSP	-FOB기준 5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B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GSP,	-FOB기준 50%이상 부가가치	세관, 상공회의소
C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세관, 상공회의소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 도상국간양허관세(TNDC)	-HS 4단위변경 : Israel -EXW 50%이상(HS 4변경) : Tunisia, Egypt, Bangladesh -FAS 50%이상(HS 4변경) : Mexico, Chile -FOB 50%이상(HS 4변경) : Brazil, Pakistan, Turkey, 기타	세관, 상공회의소
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원산국 부가가치 45%이상 -역내누적 부가가치 60%이상	세관, 상공회의소

<별표 3>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H	HS변경기준, 미소량제외 (De-Minimi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HS명시 (W, X, CTC, CTH, CTSH)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이하 변경 (CTSHS, W)
M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 + 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K	부가가치 + 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 2가지 이상의 기준이 복합(Mixing)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코드를 중복하여 사용

예1) HS 4단위 변경 + 역내부가가치 40%이상인 경우 : M 40%이상

* 증명서 인쇄 (M 40%이상) : CTC+RVC 40%이상

예2) 역내부가가치 65%이상 + 재단․봉제한 의류  :  K 65%이상 Sewing

* 증명서 인쇄 (K Sewing 40%이상) : RVC+Specific 40%이상 Sewing

<별표 3-1>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 (누적가격)	최빈국특혜 적용비율초과	HS변경기준 (수입품HS)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
	(A)	(B)	(C)	(D)	(W)	(S)
최빈국특혜 (관세법 제76조)	A	B 50%이상
GSTP	A	B 50%이상	C 60%이상	D (40%이상)
APTA	A	B 45%이상	C 60%이상	D (35%이상)
GATT-TNDC	P	Y 50%이상			(X 8405)
GSP(캐나다)	P		F 60%이상	G (35%이상)
GSP(노르웨이)	P				W 9618
GSP(러시아 연방)	P	Y 50%이상	Pk
GSP(뉴질랜드)	P	Y 50%이상				S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 : 대부분 제8란에 기재되고 있음

<별표 4>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ARAB EMIRATES (AE)	CHAMBER OF COMMERCE
AUSTRIA (AT)	WIRTSCHAFTS KAMMER
AZERBAIJAN (AZ)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COMMODITY CERTIFICATE CENTER
ARGENTINA (AR)	DIRECTION DE PROMOCION DE EXPORTACIONES, OF THE SECRETERIA DE INDUSTRIA, COMERCIO Y MINERIA	GSTP
BANGLADESH (BD)	EXPORT PROMOTION BUREAU	법76조특혜 APTA, GSTP,
BRUNEI (B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한-아세안 FTA
BRAZIL (BR)	FEDERACAO DAS INDUSTRIAS DO ESTADO	GSTP, TNDC
BULGARIA (BG)	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 (BIA)
BOLIVIA (BO)	CAMARA NACIONAL DE EXPORTADORES DE BOLVIA SISTEMA DE VENTANILLA UNICA DE EXPORTACION CAMARA DEPARTMENTALES DE EXPORTADORES COSEJO NACIONAL DE EXPORTACIONES	GSTP
CHINA (CN)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APTA
CHILE (CL)	MINISTERIO DE ECONOMIA FOMENTO Y RECONSTRUCCION, SERVICIO NACIONAL DE PESCA SOCIEDAD DE FORMENTO FABRIL (SOFOFA) MINISTERIO DE AGRICULTURA CAMARA NACIONAL DE COMERCI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STP, TNDC
CUBA (CU)	CAMARA DE COMERCIO DE LA	GSTP
COLOMBIA (CO)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GSTP
COSTA RICA (CR)	FOREIGN TRADE CORPORATION (SAN JOSE)
D. CONGO (CD)	MINISTERE DES MINES	법76조특혜
ALGERIA (DZ)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STP
EQUADOR (EC)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LIZACION PESCA Y COMPETITIVIDAD	GSTP
ETHIOPIA (ET)	CUSTOMS AND EXCISE DIVISION CUSTOMS AUTHORITY	법76조특혜
EGYPT (EG)	GENERAL ORGANIZATION EXPORT & IMPORT CONTROL ORIGEN DEP. MINISTRY OF ECONOMY AND FOREIGN TRADE	GSTP, TNDC
GUINEA (GN)	Centre D'APPUI aux Formalities D'Exportationa Cafex (수출부) BUREAU DES DOUANES DU PORT DE CONAKRY (세관) BUREAU DES DOUANES DE L'AERPORT DE CONAKRY	법76조특혜 GSTP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GHANA (GH)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STP
HUNGARY (HU)	CHAMBER OF AGRICULTURE
HONG KONG (HK)	DIRECTOR-GENERAL OF TRADE DEPARTMENT, TRADE ASSOCIATIONS
INDIA (IN)	EXPORT INSPECTION COUNCIL 외 37개 기관	GSTP, APTA
INDONESIA (ID)	DEPARTEMEN PERINDUATRIAN DAN PEROAGANGAN, MINISTRY OF TRADE	GSTP, 한-아세안 FTA
IRAN (IR)	TEH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AND MINES	GSTP
IRAQ (IQ)	CHAMBER OF COMMERCE	GSTP
ISRAEL (IL)	CUSTOMS AUTHORITY MANUFACTURES ASSOCIATION CHAMBER OF COMMERCE	TNDC
KAZAHSTAN (KZ)	MEMCTAHAAPT CENTER FOR STANDARD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KENYA (KE)	MINISTRY OF TRADE, DEPARTMENT OF EXTERNAL TRADE
KYRGYZ (K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AMPUCHEA (KH)	MINISTRY OF COMMERCE	한-아세안 FTA
KOREA (KR)	CUSTOMS SERVICE CHAMBER OF COMMERCE	APTA, GSTP TNDC, FTA
NORTH KOREA (KP)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남북교류협력법 적용) 조선수출입상품검사위원회(GSTP 적용)	남북, GSTP
LAOS (LA)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TRADE SERVICE OF PROVINCE	법76조, APTA 한-아세안 FTA
LIBYAN (LY)	CHAMBER OF COMMERCE	GSTP
LIBERIA (LR)	MINSTRY OF LANDS, MINES AND EXERGY
MONGOLIA (M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LAYSIA (MY)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GSTP, 한-아세안 FTA
MYANMAR (MM)	DIRECTORATE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Export, Import, Registration&Trade Policy Department)	법76조, GSTP 한-아세안 FTA
MALAWI (MW)	CUSTOMS AND EXCISE DIVISION	법76조특혜
MEXICO (MX)	SECRETARIA DE ECONOMIA AUTORIZADOS PARA EXPEDIR BOARD OF TRADE CHAMBER OF COMMERCE	GSTP, TNDC
MOLDOVA (MD)	DEPARTMENTAL VAMAL
MOZAMBIQUE (MZ)	CAMARA DE COMERCIO (Chamber of Commerce)	법76조, GSTP

국가명	발행기관명	적용
MOROCCO (MA)	ROYAUME DU MAROC (MINISTRATION DES DOUANES)	GSTP
NICARAGUA (NI)	CENTRO DE TRAMITE DE LAS EXPORTACIONS	GSTP
NEPAL (NP)	Department of Customs, Ministry of Finance	법76조특혜
PANAMA (PA)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PERU (PE)	VICE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GSTP, TNDC
PHILIPPINE (PH)	BUREAU OF CUSTOMS, DEPARTMENT OF FINANCE	GSTP, 한-아세안 FTA
PAKISTAN (PK)	EXPORT PROMOTION BUREAU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ARACHI)	GSTP, TNDC
PARAGUAY (PY)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GSTP
ROMANIA (RO)	MINISTERUL ECONOMIEL SI COMERTULUI	GSTP, TNDC
SUDAN (SD)	CHAMBER OF COMMERCE	법76조, GSTP
SINGAPORE (SG)	SINGAPORE CUSTOMS	GSTP, 한-싱 FTA 한-아세안 FTA
SAUDI ARABIA (S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RI LANKA (LK)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TRADE, COMMERCE	GSTP, APTA
THAILAND (TH)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BUREAU OF IMPORT-EXPORT CERTIFICATION	GSTP
TOGOLESE REPUBLIC (TG)	MINISTERE DU COMMERCE, DEL INDUSTRIE DES TRANSPORTS ET DU DEVELOPEMENT	법76조특혜
TURKEY (TR)	T.C. BASBAKAMLIK, DIS TICARET MUSTESARLIGI (Group of Inspectors of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	TNDC
TANZANIA (TZ)	TANAZANIA CUSTOMS	법76조, GSTP
TUNISIA (TN)	DOUANE TUNISIENNE (세관)	GSTP, TNDC
TRINIDAD & TOBAGO (TT)	GOVERNMENTAL AUTHORITY, TOURISM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MPANY	GSTP
URUGUAY (UY)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GSTP, TNDC
UGANDA (UG)	UGANDA EXPORT PROMOTION BOARD	법76조특혜
VIETNAM (V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 OF TRADE	GSTP, 한-아세안 FTA
VENEZUELA (VE)	MINSTERIO DE LA PRODUCCION Y El COMERCIO	GSTP
ZAMBIA (Z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법76조특혜
ZIMBABWE (ZW)	DEP OF CUSTOMS AND EXCISE	GSTP

<별표 5 > (고시 제3-2조제3항 관련)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ㆍ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별표 6>  (고시 제3-3조제1항 관련)(개정 2008.12.9)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3-2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OEM수입물품중 식품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

※ 포장면적별 글자크기

□ 포장면적 35㎠ 이하 : 글자크기 12 point 이상

□ 포장면적 36㎠～99㎠ : 글자크기 16point 이상

□ 포장면적 100㎠～199㎠ : 글자크기 24point 이상

□ 포장면적 200㎠～449㎠ : 글자크기 30point 이상

□ 포장면적 450㎠ 이상 : 글자크기 36point 이상

ㅇ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것을 의미한다.

ㅇ 해당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ㆍ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 산물 또는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안내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제조국(원산지)이 표시된 경우 이를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 다만, OEM생산되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는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 고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를 하여야 한다.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	0106	자라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	0201 ~0205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
3	0301, 0306, 0307	활어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	0302 ~0307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살아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은 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동일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	0401 ~0406	우유, 버터, 치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	0407	굽거나 삶은 계란, 신선ㆍ저장계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	0409	천연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	0410	로얄제리, 거북알 등 동물생산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	0504 ~0506	동물의 장, 방광, 위, 뼈, 혼코어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	0507	녹용, 녹각	ㅇ전지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슬라이스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	0510	사향, 담즙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	0601	꽃의 인경, 구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	0602	나무묘목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	0603	절화, 꽃봉오리	ㅇ묶음별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5	0604	식물의 잎, 가지, 이끼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6	0701	감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7	0702	토마토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	0703	양파, 파, 마늘, 리크(부추)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9	0704	배추, 양배추, 케일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	0705	상추, 치커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	0706	당근, 순무, 더덕, 도라지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	0707	오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3	0708	콩, 완두 등 채두류(신선, 냉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단호박(떡호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	0710	냉동채소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6	0711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7	0713	고구마, 칡뿌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8	0802	밤, 호도, 아몬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9	0803	바나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 파인애플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1	0805	오렌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2	0806	포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33	0807	멜론, 수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4	0808	사과, 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	0809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	0810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7	0811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8	0812	일시 저장 처리한 딸기, 버찌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	0813	건조한 과일 (살구, 감, 대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	0901	커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1	0902	녹차, 홍차, 발효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2	0903 ~0909	마태 및 건조ㆍ파쇄ㆍ분쇄한 후추, 고추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3	0910	생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3	1001 ~1008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	1101 ~1109	곡물 가공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5	1201 ~1208	채유용 식물종자 (들깨, 참깨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6	1001 ~1008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7	1501 ~1522	동식물성 유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48	1601 ~1605	육류, 어류 조제 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9	1701 ~1703	당류, 당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0	1704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51	1801 ~1805	코코아 두, 코코아 웨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2	1806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3	1901 ~1904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4	1905	베이커리 제품(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	2001 ~2006	식초, 초산으로 조제 ㆍ저장 처리한 식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6	2007	잼, 과실제리, 퓨레, 페이스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7	2008	조제ㆍ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8	2009	과일쥬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9	2101 ~2102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와 농축물, 효모, 베이킹 파우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0	2103 ~2106	소스, 수프, 빙과류, 기타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1	2201	물, 광수, 탄산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2	2202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 제외), 식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3	2203 ~2206	맥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64	2207 ~2208	주정, 꼬냑, 위스키, 보드카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5	2209	식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6	2401	잎담배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7	2402	시가, 필터담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8	2403	기타 담배 (파이프 담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	3003 ~3004	의약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0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1	3006	의료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2	3101	동물성, 식물성 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	3102 ~3105	질소ㆍ인산ㆍ칼륨 비료,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4	3201 ~3203	유연 또는 염색엑스, 유연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5	3208 ~3210	페인트, 바니시 (에나멜, 래커 포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6	3213	유성ㆍ수성물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7	3215	잉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8	3303	향수 또는 화장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9	3304	화장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80	3305	샴푸, 린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1	3306	치약, 구강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2	3307	세이빙로션,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3	3401 ~3402	비누, 계면활성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4	3403 ~3405	조제윤활유, 왁스, 광택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5	3406	양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6	3505	변성전분(녹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7	3506	접착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8	3604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9	3605	성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0	3606	라이터 충전용연료, 고체연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1	3702 ~3704	사진필름, 사진인화지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2	3918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3	3920	수지제 포장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4	3922	목욕통, 세면기, 비데, 변기용 시트와 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	39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96	3924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7	3925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8	3926	플라스틱 필통, 기타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9	4007	고무사, 고무끈(가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0	4011 ~4012	타이어(재생, 중고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01	4014	콘돔, 젓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2	4015	고무장갑(용도불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3	4016	가황한 고무제품 (바닥깔개, 매트, 공기 매트리스, 베개, 쿠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4	4016	지우개, 고무풍선, 밴드, 골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5	4114 ~4115	세무가죽, 콤포지션 레더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6	4202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107	4202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총, 담배, 공구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108	4202	골프가방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09	4203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110	4205	벨트(기계용, 공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11	4303	모피의류	ㅇ의류 안쪽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12	4402	목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13	4409	목제 마루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진공포장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14	4411, 4412	섬유판(목제), 합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포장 등에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5	4414 ~4415	목제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목제 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116	4416 ~4418	목제 통, 배트, 공구, 건축용 목제건구, 목공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17	4419	목제 식탁용품, 주방용품(젓가락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8	4419	목기	ㅇ옻칠 등으로 도색 처리한 것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작자 또는 상표 표시방법(각인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9	4420	목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20	4421	옷걸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21	4421	이쑤시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2	4601	조물제품 (매트류, 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23	4602	농세공품(대나무 바구니, 주방용품, 식탁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4	4803, 4818	화장지, 티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25	4804 ~4808	크라프트지(롤상, 시트상), 판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6	4809	카본지, 셀프 복사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7	4810 ~4813	종이, 판지, 궐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28	4814	벽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29	5006	견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0	5007	견직물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1	5109, 5110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2	5111 ~5113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3	5204	면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4	5207	면사(소매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5	5306	아마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6	5401	인조필라멘트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7	5508	인조스테플섬유의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8	5511	인조스테플 섬유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9	5112 ~5516	직물(합성스테플섬유, 면과 혼방 합성스테플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플섬유)	ㅇ현품 끝부분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0	5701 ~5705	양탄자류, 기타 방직 용 섬유제 바닥깔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41	5807	섬유제의 레이브, 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2	6101 ~6114	의류(메이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3	6115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44	6116	장갑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45	6117, 6214, 6215	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6	6201 ~6211	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7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8	6213	손수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
149	6301	모포, 여행용 러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50	6302	린넨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51	6303	커튼, 브라인드, 침대용 밸란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2	6304	침대덮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3	6305	포장용 빈 포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54	6306	타포린, 천막, 텐트, 돛 및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5	6307	마루닦이포, 마스크, 청소용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56	6307	옷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over made in 국가명) ㅇ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57	6307	보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8	6307	반도체용 청소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59	6309	중고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60	6310	넝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1	6401 ~6405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162	6406	갑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63	6504 ~6506	모자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64	6507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65	6601	우산, 양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6	6602	지팡이, 승마용 채찍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7	6704	가발, 속눈썹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68	6804	숫돌, 그라인딩 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69	6810	시멘트ㆍ인조석 제품 (블록, 벽돌, 기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	6810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1	6907, 6908	도자제 타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30㎝×30㎝(면적기준:900㎠)미만은 포장 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172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3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4	6913,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5	7003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76	7004	판유리 (인상법, 취입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7	7005	플로트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8	7006	기타 유리(에나멜 등 페인팅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9	7007	안전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0	7008	복층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1	7009	유리거울 (백미러 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2	7010	유리 카보이, 병, 프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	ㅇ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183	7013	유리제품(식탁ㆍ주방ㆍ사무ㆍ실내장식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4	7015	안경유리, 선글라스용 유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85	7018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산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86	7113, 7114, 7117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187	7216	형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8	7311	액화가스 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9	7315	체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90	7317	철강제 못, 압정, 스테이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91	7318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92	-	-	-
193	7320	판 스프링, 나선용 스프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4	7321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5	7323	철강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6	7324	철강제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7	7415	동제 못, 압정, 핀,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98	7418	동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9	7615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0	7616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1	8201 ~8205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2	8206	공구세트	ㅇ세트 구성품에 각각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도 구성품의 원산지표시
203	8207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5㎜ 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04	8208	칼(기계용, 기구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5	8209	공구용 판ㆍ봉ㆍ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6	8211, 8213	칼(절단용, 전정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7	8212	면도기, 면도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면도날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08	8213	가위 (가정ㆍ사무ㆍ작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9	8214	칼(정육용, 주방용) 연필깍기, 조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0	8215	수푼, 포크, 국자, 생선용 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11	8301	자물쇠, 도아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2	8302	경첩, 장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3	8303	금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4	8306	비금속제 사진틀ㆍ그림틀, 벨, 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5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6	8406 ~8408	증기터빈, 내연기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7	8413	액체펌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8	8414	펌프(기체, 진공), 기체압축기, 팬, 후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9	8415	공기조절기 (에어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0	8418	냉장고, 냉동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1	8419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항온항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2	8421	원심분리기, 탈수기, 여과기, 청정기 및 그 부분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23	8422	세척기(접시, 병), 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24	8424	동력분무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5	8432	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쟁기, 제초기, 파종기, 이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6	8433	수확기, 탈곡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7	8434	착유기, 낙농기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8	8451	드라이 클리닝기, 다림질기,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9	8452	재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0	8467	수지식 공구(착암기, 스크루, 드라이버, 드림, 임팩트 렌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1	8468	용접기, 납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2	8469	타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3	8470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4	8471	개인용 컴퓨터, CPU,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5	8472	등사기, 현금자동처리기, 연필절삭기, 서류절단기, 천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6	8473	컴퓨터 카드(사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 D램 모듈), 컴퓨터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컴퓨터케이스는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237	8482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직경 15㎜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38	8483	전동축, 크랭크, 기어, 볼ㆍ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클러치, 베어링 하우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9	8501	전동기, 발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40	8504	전기안정기, 변압기, 변환기,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1	8506	건전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밀봉된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242	8508	진공소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3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그라인더, 녹즙기, 바닥광택제, 커피ㆍ얼음분쇄기,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4	8517	전화기, 기타 음성ㆍ 영상ㆍ자료 송수신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5	8518	마이크로 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6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7	8523	공CD, 공디스크 등 저장매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48	8525	방송용 송수신기,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9	8526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 무선원격조절 기기(리모콘), GPS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0	8527, 8528	라디오, 텔레비전, CRT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1	8531	경보기(도난, 화재, 가스), 사이렌, 벨, 발광다이오드표시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2	8536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커넥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퓨즈, 플러그, 소형 커넥터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53	8539	램프(할로겐, 백열, 형광, 수은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54	8542	IC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55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 광섬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6	8701	트랙터	ㅇ트랙터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257	8703	승용차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258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9	8711	모터사이클, 모터자전거, 사이드 카	ㅇ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표시
260	8712	자전거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261	9001	콘텍트 렌즈, 안경렌즈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262	9002	대물렌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63	9003	안경테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264	9004	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265	9005	쌍안경, 망원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6	9006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7	9012	현미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8	9013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9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항행용 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70	9016	저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1	9017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길이측정 기기(자, 줄자, 마이크로미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2	9018	의료기기(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주사기, 주사침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73	9019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4	9021	보청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75	9024	금속, 목재 등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시험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6	9025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7	9026	압력계	ㅇ현품 전면에 원산지표시
278	9027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9	9029	속도계, 거리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0	9101 ~9103	시계	ㅇ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에 원산지표시
281	9106, 9107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순찰시계, 타이머, 주차기록계, 타임스위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2	9108 ~9110	무브먼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 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83	9111	휴대용 시계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ase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284	9201	피아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5	9202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하프, 만도린)	ㅇ악기 내부에 원산지표시
286	9205	트럼펫, 플루트, 섹스폰, 클라리넷, 파이프오르간, 아코디언, 하모니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7	9206	타악기(북, 목금, 심벌, 탬버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8	9207, 9208	전자(오르간ㆍ피아노ㆍ기타ㆍ아코디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9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0	9402	의자(의료ㆍ이발ㆍ미용실), 수술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1	9403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292	9404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3	9405	램프, 조명기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4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보행기, 바퀴달린 완구, 사람모양 완구, 퍼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95	9504	비디오 게임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6	9504	당구용품, 볼링용품, 유희용 카드, 전자식 게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카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97	9506	스키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8	9506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299	9506	골프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	9506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1	9506	배드민턴공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2	9507	낚시용구(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는 소매용 최소 포장 원산지표시 허용
303	9603	비, 부러시, 붓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4	9603	치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5	9608	볼펜, 볼펜심, 만년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볼펜심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306	9609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분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문구류 세트 포함) ㅇ연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연필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307	9613	라이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8	9615	머리빗, 머리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9	9616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10	9618	마네킹 인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별표 7> (제3-6조 제2항 제2호 관련)(개정 2008.12.9)

의무이행 요구사항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표 8> (고시 제5-1조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 없이 아래와 같이 비원산국 만을 표시하여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

- 인도네시아 제품에「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  베트남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Italian Mode」 표시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 언어만을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

- 중국산 제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3.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4.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한 경우. 다만, 상표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국산 포도주에「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

- 중국산 목제제기에「남원목기」로 표시

- 대만산 치즈에「Swiss Cheese」로 표시

- 태국산 새우에「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 중국산 녹차에「보성녹차」로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제주 흑돼지」로 표시

5.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Made in Korea」로 표시

- 시계 케이스를 수입하면서「Made in Korea」로 표시

- 전자제품 프라스틱 케이스를 수입하면서「Made in Korea」로 표시

- 화공약품을 담기 위한 포대자루에「Product in Korea」로 표시

- 잉크, 전자제품 포장용 종이박스에「Made in Korea」로 표시

<별표 9> (고시 제5-2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만,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OEM : 한국 업체명, Designed by Italy 등으로 표시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 업체명, 주소, 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태국산 물품에 한국 상표, 국내 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일본 회사명, 일본 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USA」를 각면에 표시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의 글씨체가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 흘림체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4.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별표 10> (고시 제5-3조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1.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2. 원산지 표시단위를 위반한 경우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3. 글자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 품명, 제조자, 수입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

4.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5.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6.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7. 조립국가만을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별표 11> (고시 제5-4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1.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 무거운 가구 밑바닥에 표시

-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2. 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3.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낱개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예) 골프채 운반용 비닐에만 표시

- 목기를 저가의 운반용 박스에 넣어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떡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300개들이 나무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별표 12> (고시 제3-6조제2항 관련)(신설 2008.12.9)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쇠고기 일부 부위

연번	부 위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뇌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Brain
2	눈		Eye
3	머리뼈		Skull
4	척수		Spinal Cord
5	등배신경절		Doral Root Ganglia
6	척주		Vertebral Column
7	편도		Tonsil
8	회장원위부	0504.00.1010 (소의 장)	-	distal ileum
9	소머리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
10	혀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0206.21-0000 (소의 혀, 냉동)	Tongue Frozen Bovine tongues
11	내장	0504.00.1010 (소의 장)	-	guts
12	등뼈(척추)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Vertebrate	분리통관 (0202.20-0000)

<별표 13> (고시 제6-6조제3항 관련)(신설 2008.12.9)

과징금 부과 기준

구분	최근 2년간 적발횟수	과징금	비고
경감	0회	기준금액 - 경감금액(기준금액 × 50%)	※기준금액은 대외무역법시행령<별표2>,<별표3> 참조
가중	1회	기준금액 + 가중금액(기준금액 × 10%)
	2회	기준금액 + 가중금액(기준금액 × 20%)
	3회	기준금액 + 가중금액(기준금액 × 30%)
	4회	기준금액 + 가중금액(기준금액 × 40%)
	5회이상	기준금액 + 가중금액(기준금액 × 50%)

<별지 제1호 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Im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4. For official use
5. HS code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Invoice No. and Date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from ....................................................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Notes>

1.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 comply with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be consigned directly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consigned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ⅰ) if it is proved that the product just passes through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geographical reasons or is transshipped or temporarily stored in a bonded area of a non-originating territory; or

(ⅱ) the products re-exported into Korea after exported to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display at exhibitions or fairs.

2.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tial products must be wholly or part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1 and 2 of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a)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ducts: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B" in box 8. Entry of letter "B" sh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inputs originating from other countries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pric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40 per cent)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특혜품목이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제5조)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송되는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2. 제8호란의 기재 방법

특혜수혜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제5조 제1항)과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제5조제2항)입니다.

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합니다.

나.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에 B를 기재하되, B뒤에는 비수출국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격이나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합니다.(예 : B 40%).

<별지 제1-2호 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 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ger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Instructions for filling the Form>

1.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2.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P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Y less than 50%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X 97.06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Example: X 84.05 Y less than 40%

3.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4.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5.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별지 제1-3호 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list of concessions of a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Entries to be made in the boxes

Box 1.  Goods Consigned from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ex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ex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Box 2. Goods Consigned to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im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im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Box 3  For Official Use

Reserved for use by certifying authority.

Box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State in detail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or the products exported. If the L/C terms etc. do not require such details, type “By Air”　 or 　“By Se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this can be indicated as follows:

e.g.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Box 5  Tariff Item Number

Type the 4-digit HS heading of the individual items.

Box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Type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This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arks and numbers on the packages.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ype clearly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exported. This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contained in the invoice. An accurate description will help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o clear the products quickly.

Box 8  Origin Criterion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er letter "B"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State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s; (example "B" 50 per cent);

2. Enter letter "C"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4.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 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ype the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such as pieces, kg)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State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in question. The date of the invoic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n the Certificate.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term 　“Exporter”　 refers to the shipper who can either be a trader or a manufacturer. Type the nam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place and dat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box must be signed by the Company‘s authorized signatory.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생산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나)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 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Ⅱ.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 생산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픔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제3조 또는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약참가 수출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C" 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9란 :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생산물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 일 수 있는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이 란에 증명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번호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 Notes overleaf >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T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T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T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GST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 예 : “C”  60 % )

③ 규정 제I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번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pecial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일반특혜관세규정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 Notes overleaf >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t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P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the GS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Ⅱ.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the GS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or "P"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ry of letter "B" or "Y"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

3. Enter letter "W" in box 8 for products which is changed tariff code.

4.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 특혜관세용(GS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P원산지규정상 (완전생산기준) 또는 GS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부가가치기준) 또는 (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또는 "P"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또는 "Y"를 기재한다. "B"뒤에는 우리나라산이 아닌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GSP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 예 :"C" 60 % )

③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제8란에 "W"를 기재한다.

④ 규정 특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08.12.9)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확인 인 Stamp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08.12.9)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행)

원 산 지 증 명 서

번호 :

날자 :      년    월    일

판  매  자 :

구  매  자 :

품      명 :

수량 / 중량 :

포장 / 표식 :

제품생산자 :

제품생산장소 :

수 송 수 단 :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발급장소 :

<별지 제2호 서식>  (고시 제2-1조제4항 관련)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portatetur(nom, adresse, pays) 수출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2. Number Numéro 번 호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 D'ORIGINE 원 산 지 증 명
3.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Destinataire(nom, adresse, pays) 수취인(수입업자) (상사명, 주소, 국명)
4. Particulars of transport (where required) Renseignements relatifs au transport (le es échèant) 운송에 관한 특기사항
5.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the goods Marques et numéros ; Nombre et nature des Colis ; Designation des marchandises 포장기호 및 번호 ; 포장수량 및 종류 ; 상품명		6. Gross weight Poids brut 총중량	7.
8. Other information Autres renseignements 비 고 Stamp Timbre 스탬프날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goods origonate in: ................ Il est certifié par la présente que les marchandises mentionées ci-dessus sont originaires de: .................... 상기물품은 ............ 가 원산지임을 증명함 - - - - - - - - - - - - - - - - - CERTIFYING BODY ORGANISME AYANT DELIVRE LE CERTIFICAT 증 명 기 관 - - - - - - - - - - - - - - - - - Place and date of issue Lieu et date de délivrance 증명서 발급일자와 장소 - - - - - - - - - - - - - - - - - Authorised signature Signature autorisée 증명기관의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고시 제2-2조 관련)

원 산 지 소 명 서

수입자			대한민국(주), 대표: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번지											전화			02-481-1235
														팩스			02-481-1239
수출자			유명해, 싱가폴											전화			87-532-1212
														팩스			87-532-1235
생산자			유명해, 중국											전화			85-10-6210-2315
														팩스			85-10-6210-2319
수 입 물 품 명 세 서
HS	8525.20					품명	휴대폰					규격			AA-5280
거래가격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								조정가격(EXW가격) ⑦-(⑧+⑨+⑩)
CIF $300				$10				$5			$5								$280
원 재 료 내 역 서
연번		HS			품명/규격				원산지			구입비용($)						비 고
1		8534.10			IC				한국			60
2		8529.90			스피커, 이어폰				중국			30
3		8532.21			프레임				중국			25
4		8517.20			디스플레이				일본			70
5		8523.20			USB 케이블				중국			5
합 계		원산국 재료			중국산							60
		비원산 재료			일본산, 한국산							130
원산지결정		원산지 기준			4단위세번기준 + 45%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여부			충족 (모든 수입재료 4단위 세번변경)
		가 공 공 정			조립, 납땜, 포장
		부 가 가 치			(조정가격-수입재료)/조정가격 (280-130/280) = 53.6%
		누적기준적용			해당사항 없음					미소기준적용						해당사항 없음
		직접운송여부			직접운송 (중국→한국)								경유국			없음
		결정 원산지			중국				작성자				(서명)

※ 첨부자료 : 물품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 및 원가내역서(BOM), 원재료구입증빙자료, 운송서류, 원재료통관서류 사본 등

<Appendix Form No.3>

Explain for Origin Determination

Importer																Tel
																Fax
Exporter																Tel
																Fax
Producer																Tel
																Fax
List of Goods
HS						Goods Name								Article
Tranction Price				Freight					Insurance				Related Cost							Adjust Cost(EXW) ⑦-(⑧+⑨+⑩)
List of Raw Materials
No		HS 6 digit			Goods/Articles						Origin				Pruchase Price($)						etc
1
2
3
4
5
Total		Origin Materials													Non Origin Calculation
		Non Origin Materials													Non Origin Total
Origin Determination		Origin Criterion
		HS Change
		Processing
		Added Value
		Accumulation										Minute Material
		Direct Consignment											Pass Through
		Origin Determination						Write Out		(Organization) (Name) (Sign)

* Append: Explanation of Manufacturing, Bill of raw Materials, Purchasing Contract, Evidence of Purchasing, Shipping documents, Customs Clearance documents copy, etc.

<별지 제4호 서식>  (고시 제2-7조제2항 관련)

원산지증명 발행신청서

(기준별사실신고서 겸용)

No.

수출자		업체명										사업자부호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업체명										사업자부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매 자												목적국
수출신고번호										신고수리일			2007.3.5				거래구분				11
란	수출품 HS			수출물품 품명/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기준			부가가치율			비고
란	원재료 HS			원재료 품명/규격						수량		구매금액($)		원산지			타국산 비율			비고
원재료(수입원재료) 합계(A)
공장도가격 (B)			내국운송료				이익 기타		FOB가격 (C)		해상운송료				보험료				CIF가격 (D)			가득율 (C-A)/C
선적항										도착항
선적(예정)일										포장상 표시
적재수단명										송품장 번호
적용협정								공여국의 특혜적용기준
기준충족내역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연월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 수출품/원재료 모두 달러($)기준 가격 작성,  용지 부족시 별지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발급기관등록서(고시 제2-7조제7항 관련)

The Authority authorized to issue from Korea

Certificat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1. Issuing Organization Name       (Issuing No : 000-yy-nnnnn  )

2. Address(post-no), Telephone, Fax

Tel.                       Fax.

3. Issuing For : GSP, GSTP, GATT-TNDC, APTA(ESCAP),

Kor-Sing FTA, Kor-Asean FTA

4. Official Stamps (Certifying Authority)

5. Signatures of Authorized Signatories

Title	Code	Name	Specimen Signature
Assistant Director
Judge
Staff

6. Date of Enforcement :

<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 제2항제1호 관련)(개정 2008.12.9)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지서
수입 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 . .
	품명ㆍ규격
	수량/중량		원산지
표시의무및안내사항	① 수입물품을 통관 후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물품을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할 경우에는 양수인(재양수인 포함)에게 본 통지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ㆍ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수입자, 양도인 및 양수인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별지 제6-1호 서식> (고시 제3-6조제3항 관련)(신설 2008.12.9)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수 입 자 ㆍ 양 도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입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수리일				. . .
	품명ㆍ규격				원산지					수량/중량		kg
양 수 자	구분	업체명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거래중량 (kg)		양도 일자
	1
	2
	3
	4
	5
	6
관세법 제26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 A4횡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고시 제4-3조 제1항 관련)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신청인	1. 상 호							2.대표자
	3. 주 소
	4. 담당자			5.전화번호					6.이메일
7.제조자 /수출자									8.적출국
9. 수입예정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10. 수입예정시기						11. 수입통관예정세관
12.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사유								13. 신청 원산지
①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 ② 아태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 ③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 ④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관세 □ ⑤ 기타 특혜관세 적용( ) ⑥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
14. 원산지 확인기준
① 완전생산기준 □ ② 세번변경기준 □ ③ 부가가치기준(외국원재료공제법□, 역내누적법□) ④ 가공공정기준 □ (공정: ) ⑤ 단순가공 제외 기준 □							<원산지확인 충촉을 위한 기초사항> ① 원산지 구성 원재료의 인정여부 □ ② 원재료 가격산출의 적정여부 □ ③ 기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기초사항 □
15. 신청내용 설명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견본(규격별) 각 점 2. 공정내역 설명서 3. BOM(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별지 제7-1호 서식>

공정내역 설명서

□ 회사업종 및 제조물품명

□ 수입(할)물품의 내역․용도 및 전체적인 제조공정

□ 제조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 및 해외 제조공정 내역

□ 제품 수입 후 국내 추가가공(공정) 내역

□ 물품을 (임가공)수입하는 이유(가공비, 기술 등 구체적 내역 설명)

업체명 :                   □

담당자 :                   □

연락전화 :

E-mail :

※ 자유양식이나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A4용지 2-3p내외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7-2호 서식>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규격 :              [작성자]  업체명/담당부서 :           담당자 :           □

순번	부품명/규격	수량	단가(원)	가격소계	원산지	제조자	구매처	연락전화
소 요 부 품 합 계					←	(부품원가)

※ 완제품 1개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품원가	직접경비	간접경비	제조원가	이윤	판매가
가격 (원)
주요내역

※ 직접경비(노임 등) 및 간접경비(판매관리비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4-4조제2항 관련)(개정 2008.12.9)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예정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견본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방법 적정 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고시 제4-4조의 2 제1항 관련)(개정 2008.12.9)

원산지 사전판정신청서
접 수 번 호 :
신청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수입예정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첨부 : 견본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고시 제4-5조 제1항 관련)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②대표자
	③주 소
	④담당자		⑤전화번호					⑥이메일
⑦제조자 /수출자								⑧적출국
⑨수입예정물품		ㅇHS ㅇ품명 ㅇ규격
⑩원 산 지					⑪판정기관
⑫근 거 번 호					⑬판정일자
⑭이의신청내용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 세 청 장(ㅇㅇ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고시 제6-2조제2항 관련)(개정 2008.12.9)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문서번호 : 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표시손상,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표시손상,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7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후 동일 또는 유사물품(HS 6단위)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의뢰(처벌)됩니다.

4.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ㅇ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작성요령

위반유형		위반내용	시정방법(註)
1. 허위표시, 오인표시		“허위표시” 또는 “오인 표시“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서술	-공통사항 시정방법 명시 -필요시 삭제할 사항 및 선택사항 명시
2. 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또는 “손상․변경”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 서술	-공통사항 시정방법 명시 -필요시 선택사항 명시
3. 부적정 표시	① 표시단위 위반	가 : “.현품 미표시”, 나 : “포장 미표시”, 다: “현품․포장 미표시”로 구분 기재하고, “나”, “다”는 근거법규 또는 위반 결정 사유 기재	현품, 포장, 현품 및 포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② 표시위치 위반	“표시된 위치” 및 식별 곤란 사유 기재	전․후․좌․우․상․하․내․외 등 특정 위치를 지정
	③ 표시방식 위반	“표시된 방식”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된 표시방법 중 당해물품에 적합한 방식 (예:인쇄)지정
	④ 표시 크기, 색상, 철자법 등 위반	“표시된 크기” 등 및 판독 곤란 사유 기재	표시할 글자의 포인트, 색깔, 철자법을 지정 또는 당해상품의 타 표시사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정
	⑤ 사용언어 위반	“「비허용언어명」 으로 표시” 또는 “표시 된 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 중 하나를 지정
	⑥「생산」및「국명」 표기방식 위반	“표시된 내용“ 및 부적합 사유 기재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간단 명료한 방식 지정
	⑦ “① ~ ⑥” 중 2이상에 해당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기재	상기 예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따로 명시

註) 시정방법의 구분

- 공통사항 : 표시 단위․위치․방식

- 선택사항 : 표시 크기․색상․철자법․언어, 생산 또는 국명, 삭제할 사항 등

<별지 제11호 서식> (제6-3조제3항 관련)

민원 신청번호		보수작업신청(승인)서	처리기간
즉 시
보수작업 승인번호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신청인부호		연락전화
주 소
화주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전화
주 소
수출입구분		수입신고여부
수입신고번호		시정요구번호
장치장소		반입신고번호
보수작업 목적
작업 방법
변경전		변경후
작업시작일자		작업종료예정일
화물 정 보	적출국		입출항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포장 수량		중량(kg)
품 명	규 격	원산지	수 량	가격(미화)
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장치물품 보수작업을 신청합니다.	위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완료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작업자: (인)
신청인: (인)
사용내국화물(품명/개수)	작업완료수량 : 개 잔존수량(품명/개수)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 보수작업 신청을 승인합니다.	위 보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확인자: 보세사 (인)
	화물순찰 (인)
ㅇㅇ 세 관 장
이미지촬영등록 (O, X)
첨부서류:	첨부서류:

<별지 제12호 서식>  (제6-4조제2항 관련)

이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수 령 인 화 주( ) 수임자( )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수출입자			수 출 자						국적
			수 입 자						국적
유치물품내용			입항년월일 선(기)명				운송회사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번호)				컨테이너No (B/L번호)
			품명/규격
			중 량				선적국
이적(일시양륙) 허가신청사항			신청년월일				환적예정일
			세관-과				환적예정 선(기)명
			신청번호				목적국
유 치 장 소
통보및명령사항	원산지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표시되어 관세법 제2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까지 허위표시된 원산지표시를 제거, 진정한 표시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권 · 저작권위반 ( )		상기 이적(일시양륙)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저작권)침해혐의로 관세법 제2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명: 상표권자: )
200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3호 서식> (고시 제6-6조제4항 관련)(개정 2008.12.9)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판매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최근 3년간 원산지위반 적발회수 : 회 (부과율 %) * 적발신고번호: 과징금 = 기준금액( 원) * 부과율( %) =
과징금예정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제4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74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고시 제6-6조제4항 관련)(개정 2008.12.9)

과징금 부과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납부 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 CIF 원 * 10% = 최근 2년간 원산지위반 적발회수 : 회 (부과율 %) * 적발신고번호: 과징금 = 기준금액( 원) * 부과율( %) =
제출의견
검토의견
과징금							납부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4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첨부 : 고지서 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고시 제6-7조제2항 관련)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반입명령번호 :							명령일자 :
수 령 인 (반입대상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전화
반입대상 물 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							신고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반입할 보세구역	장치장명							연락전화
	주 소
반입사유 (위반사항)
시정조치 사항
반입기한						시정조치기한
관세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반입/시정 조치할 것을 명령하오니 반입기한까지 대상물품을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적정하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반입/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세 관 장 (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6호 서식>  (고시 제6-7조제8항 관련)

보세구역 반입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       세관)                                                             (200  년    분기)

수입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통관지 세관	화주	품명	수량	금액($)	위반 사항	조치할 사항	재반입 장소	반입 명령자	반입 명령일	반입 일자	반출 일자

* A4용지(횡)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