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 7.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식의 푸모니신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④]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 신설

3) 푸모니신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나.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안 제2. 3. 5) (9) ②]

1) 국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요

2)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3)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73) 아세페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31) 클로르피리포스, (194) 피레트린, (421) 레피멕틴]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000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0000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3. 5) (3) 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푸모니신

대 상 식 품	기 준 (mg/kg, B1 및 B2의 합으로서)
옥수수(단, 전분 또는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 제외)	4 이하
수수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옥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2 이하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이 50% 이상 함유된 곡류가공품	1 이하
시리얼류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선식

제2. 3. 5) (9) 중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설사성 패독

대 상 식 품	기 준(mg OA 당량*/kg)
이매패류	0.16 이하

* 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 Dinophysistoxin-2를 Okadaic acid로 환산하여 합한 값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조 1.0T”을 “조 0.5”로 하고, “키위 2.0T”을 “키위 0.5”로 한다.

별표 4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중 “토란 0.1T”을 “토란 0.05”로 한다.

별표 4 (73) 아세페이트(Acephate) 중 “땅콩 0.2T”를 “땅콩 0.02†”로 한다.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후추 0.15†”를 삭제한다.

별표 4 (114) 카보퓨란(Carbofuran) 중 “피망 0.5T”를 “피망 0.05”로 한다.

별표 4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중 “가지 0.05”, “감귤류 1.0†”, “감자 0.05”, “겨자채 0.15”, “견과류 0.05†”, “고구마 0.05”, “고구마줄기 0.05”, “고추 1.0”, “고추(건조) 1.0”, “당근 0.09†”, “대두 0.04†”, “두리안 0.4†”, “들깻잎 0.2”, “마늘 0.05”, “매실 1.0”, “면실 0.15†”, “모과 1.0”, “무(뿌리) 0.07”, “무(잎) 0.05”, “밀 0.4†”, “바나나 2.0†”, “밤 0.05”, “배추 0.2”, “복숭아 0.5”, “브로콜리 0.05”, “수수 0.5†”, “순무 0.05”, “시금치 0.05”, “양배추 0.05”, “양파 0.05”, “엇갈이배추 0.2”, “오이 0.5”, “옥수수 0.05†”, “용안 0.9†”, “우엉 0.05”, “우엉잎 0.05”, “율무 0.1”, “인과류 1.0”, “자두 0.2”, “차 2.0†”, “차즈기(잎) 0.2”, “커피원두 0.05†”, “케일 0.15”, “콜라비 0.05”, “크랜베리 1.0†”, “파 0.05”, “팥 0.05”, “풋마늘 0.05”, “피망 1.0”, “향신씨 5.0†”, “향신열매 1.0†”, “호박 0.3”을 삭제한다.

별표 4 (194) 피레트린(Pyrethrins) 중 “포도 1.0T”을 “포도 0.4†”로 한다.

별표 4 (421) 레피멕틴(Lepimectin) 중 “상추 1.0”을 “상추 0.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 3. 5) (3) ④의 개정규정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중 (131) 클로르피리포스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오염물질

(1) ∼ (2) (생  략)

(3) 곰팡이독소 기준

① ∼ ③ (생  략)

④ 푸모니신

대 상 식 품	기 준 (mg/kg, B1 및 B2의 합으로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4) ∼ (8)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 (2) (현행과 같음)

(3) 곰팡이독소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푸모니신

대 상 식 품	기 준 (mg/kg, B1 및 B2의 합으로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선식

⑤ ∼ ⑦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9) 패독소 기준

① (생  략)

② 설사성 패독 (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의 합계)

대 상 식 품	기 준(mg/kg)
이매패류	0.16 이하

<신  설>

③ (생  략)

(10) (생  략)

6) ∼ 17) (생  략)

4. (생  략)

(9) 패독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설사성 패독

대 상 식 품	기 준(mg OA 당량*/kg)
이매패류	0.16 이하

* 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 Dinophysistoxin-2를 Okadaic acid로 환산하여 합한 값

③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6) ∼ 1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8. (생  략)

제3.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5) (생  략)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조	1.0T

키위	2.0T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   략)

토란	0.1T

(68) ∼ (72) (생   략)

(73) 아세페이트(Acephate)

(생   략)

땅콩	0.2T

(74)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생   략)

후추	0.15†

(113) (생   략)

(114) 카보퓨란(Carbofuran)

(생   략)

피망	0.5T

(115) ∼ (130) (생   략)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생   략)

가지	0.05

감귤류	1.0†

감자	0.05

겨자채	0.15

견과류	0.05†

고구마	0.05

고구마줄기	0.05

고추	1.0

고추(건조)	1.0

당근	0.09†

대두	0.04†

두리안	0.4†

들깻잎	0.2

마늘	0.05

매실	1.0

면실	0.15†

모과	1.0

무(뿌리)	0.07

무(잎)	0.05

밀	0.4†

바나나	2.0†

밤	0.05

배추	0.2

복숭아	0.5

브로콜리	0.05

수수	0.5†

순무	0.05

시금치	0.05

양배추	0.05

양파	0.05

엇갈이배추	0.2

오이	0.5

옥수수	0.05†

용안	0.9†

우엉	0.05

우엉잎	0.05

율무	0.1

인과류	1.0

자두	0.2

차	2.0†

차즈기(잎)	0.2

커피원두	0.05†

케일	0.15

콜라비	0.05

크랜베리	1.0†

파	0.05

팥	0.05

풋마늘	0.05

피망	1.0

향신씨	5.0†

향신열매	1.0†

호박	0.3

(132) ∼ (193) (생   략)

(194) 피레트린(Pyrethrins)

(생   략)

포도	1.0T

(195) ∼ (420) (생   략)

(421) 레피멕틴(Lepimectin)

(생   략)

상추	1.0

(422) ∼ (522) (생   략)

주1. ∼ 주11.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조	0.5

키위	0.5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 같음)

토란	0.05

(68) ∼ (72) (현행과 같음)

(73) 아세페이트(Acephate)

(현행과 같음)

땅콩	0.02†

(74)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삭    제>

(113) (현행과 같음)

(114) 카보퓨란(Carbofuran)

(현행과 같음)

피망	0.05

(115) ∼ (130) (현행과 같음)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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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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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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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32) ∼ (193) (현행과 같음)

(194) 피레트린(Pyrethrins)

(현행과 같음)

포도	0.4†

(195) ∼ (420) (현행과 같음)

(421) 레피멕틴(Lepimectin)

(현행과 같음)

상추	0.7

(422) ∼ (522) (현행과 같음)

주1. ∼ 주11.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8] (생  략)

[별표 5] ∼ [별표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