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40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를 “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