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표준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제5조의2제3항을”을 “제5조의2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관계증명서

제52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1조제8호”를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를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중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를 “연장신청서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인증연장신청서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은 해당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자목7) 중 “곳(영업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를 “곳에”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나목1)가) 중 “잠금장치를”을 “잠금장치, 침대 및 욕실을”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후단 중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을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를 “빙초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저목 중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을 “휴게음식점영업자,”로,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차. 당일 제조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제조 당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당일 판매를 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7호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과점영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일반음식점영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7호노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ㆍ지역 중”을 “다만,”으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하목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급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제11호나목1) 위반사항란 1) 중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제2호가목, 아목 또는 차목”으로 하고, 같은 Ⅱ 제3호제8호라목2) 위반사항란 2) 중 “특수조명시설”을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로 하며, 같은 호 제10호가목4) 위반사항란 4) 중 “어목”을 “어목, 저목”으로 하고, 제10호나목 6)을 7)로 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17 제8호하목 또는 거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24 제3호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배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 신고한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6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원료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100,000원

2) 식품원료 중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로 얻은 것으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별표 27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표 24 제7호를 위반한 경우		100	200	300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에 신청인란을 아래와 같이 하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7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설한다.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에 유의사항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별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하거나 구성품목을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수료

없음

별지 제52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첨부서류	1.「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Ⅱ 제1호제11호나목1) 및 별표 23 Ⅱ 제3호제10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에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7. 28.>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뒤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별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하거나 구성품목을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 <신설 2015. 12. 3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지정등급

지정일(지정번호)

유효기간 연장사유

최초 영업 신고증 발급일

영업장 소재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작성		‣	접수		‣	평가		‣	지정		‣	통보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1. 5. 2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인증: 40일

연장: 60일

신청인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HACCP팀장

생년월일

신청 내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ㆍ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ㆍ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HACCP 관리계획서)		‣	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상황 평가)		‣	판정		‣	결재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발급
	신청인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표준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 제5조의2를 ------------.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족관계증명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1. 영 제21조제1호, 제3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3.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생 략)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 6개월 -----------------------------------------------------------------------------.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 연장신청서를 --------------------------------------------------------------------------------------------------------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생 략)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증연장신청서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삭 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은 해당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