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5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기록 작성‧보관 및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나. 안전성검사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보고‧자료제출 및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soar091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를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9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출입ㆍ점검ㆍ조사”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9항에 따라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검 등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제7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64조제1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점검 등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⑪ -----------------------------------------------------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9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출입ㆍ점검ㆍ조사 ------------------.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신 설>	4. 제64조제7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6.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신 설>	7. 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8. 제64조제1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