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7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 6.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7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2017.11.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63,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kori777@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식품대용”을 “식사대용”으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를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나목2) 단서 및 4) 단서 중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를 각각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로 한다.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품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 식사대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별표]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나. 식사대용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1)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2)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4) -------------------------------------------------------------.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