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27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  8.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427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 2021. 11. 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현재에는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을 정하고 있으나, 탕, 전, 주, 약주 등의 한약과 관련된 제형명 등을 조합하여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까지로 확대하여 유사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부당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8호, 2023.8.24.)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위임된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2조제5호)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행정예고안 중 안 제2조제5호의 개정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8호, 2023.8.24.)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구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2)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다) 카페인, 이 경우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23-  호, 202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명칭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아래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 같음)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총기원, 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나.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하여 조합된 명칭,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를 말한다.

(예시) 경옥+한약제형명 등 :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등

공진+한약제형명 등 :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

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예시) 탕형태의 경옥00, 환형태의 00공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1.ㆍ4. (생  략)

1.ㆍ4. (현행과 같음)

<신설>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2)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다) 카페인, 이 경우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신  설>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생 략)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신  설>

[별표 1] (현행과 같음)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아래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 같음)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총기원, 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나.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하여 조합된 명칭,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를 말한다.

(예시) 경옥+한약제형명 등 :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등

공진+한약제형명 등 :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

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예시) 탕형태의 경옥00, 환형태의 00공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