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 식품 중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거나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조리ㆍ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6조제9호 중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21조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으로, “식품자동판매기의”를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의”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소분ㆍ판매업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식품판매업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 식품 중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거나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조리ㆍ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의 ------------------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5. --------------------------------------------- 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