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21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2023.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21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기간을 정함

나. 위탁 업무 내용(안 제4조)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

3. 의견 제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23-000호, 2023.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