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4-01호]

2024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4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24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3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3월까지 우선 접수 및 지원하며, 4월부터 모두 적용

* 3월 이후 신청시에도 지원 가능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라. 사업예산 : 4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이상)

* (제외) 2023.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 개보수 관련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것만 인정(납부되지 않은 카드 할부금 등 미인정)

나. 지원대상 업소

○ ‘24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 신청시점에 미인증일 경우 가접수(접수대기) 상태로 신청되며 인증받은 후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순번이 부여됨. 보조금은 접수순번에 따라 집행

	< 구비서류 >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3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3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세금계산서(영수), 대금 지급 이체확인증,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미인증 업소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⑤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다. 2023.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및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동기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능(동일 식품 식품유형을 생산하여야하며, HACCP인증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 한함단, 1회만 가능)

- 매수자가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과거 양도·양수 전(前) 매도자 명의의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

- 매도자가 보조금 신청 시, 인증은 1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24. 1. 29. (월)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24. 1. 29. (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Fax 등)

-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분	주소(연락처)	담당부서
서울 지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E-mail: haccp1@haccp.or.kr ☏ (02)860-6900, Fax (02)837-1120 ]	인증심사팀
부산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90 엔컴빌딩 2층 [ E-mail: haccp2@haccp.or.kr ☏ (051)933-0100, Fax (051)933-0101 ]	인증심사팀
경인 지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 E-mail: haccp3@haccp.or.kr ☏ (031)390-5200 Fax (031)465-6697 ]	인증심사팀
대구 지원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E-mail: haccp4@haccp.or.kr ☏ (053)950-1500 Fax (053)741-5257 ]	인증심사팀
광주 지원	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층 [ E-mail: haccp5@haccp.or.kr ☏ (062)380-0500, Fax (062)222-5238 ]	인증심사팀
대전 지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E-mail: haccp6@haccp.or.kr ☏ (042)251-1169 Fax (042)252-1102 ]	인증심사팀

붙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관련 서류 일체.  끝.

【붙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4. ’23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6.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등) 7.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세금계산서(영수), 대급 지급 이체확인증,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8.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_사진 등)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10,000,000원
시설 개선 현황 (위생설비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확 인 서

본 업소는 지원범위 및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공고에 따른 집행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세금체납 중인 업소 등

사.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024.    .    .

업   소   명 :

대표자 성명 :            (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2024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지원

□ 예 산 과 목 :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 교부결정금액 : 금       원(           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4년   ㅇㅇ월    ㅇㅇ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인증을 1년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ㅇ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8.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