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4. 1.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61조, 안 별표 19)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3)

다.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로, “시행규칙 제38”을 “시행규칙 제18”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을 “(모범업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우수업소 또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를 “영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를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을 “모범업소로 지정된”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우수업소 또는”을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을 “취소된”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을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제1호제8호 위반사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Ⅱ 제2호제7호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Ⅱ 제3호제7호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별표 23 Ⅱ 제3호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23 Ⅲ 제3호라목 중 “제11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제11호나목ㆍ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신청인 제4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로, “시행규칙 제38”을 “시행규칙 제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3호라목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시행규칙 제18---------------------------------------------------------------------------------------------------------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 따른 -----------------------------------------------------------.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2조-----------------------------------------------------------------------------------------------------------------------------------------------------------------. --------------------------------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모범업소로 지정된 -----------------------------------------------------------------------------------------------------------------------------------------------------------------------------------------------------------------------------------------------------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1. 모범업소 ------------------------------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2. 모범업소 -------------------------------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3. --------------- 대한 ---------------------------------------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 취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