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4. 4.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라.]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및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45)]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59호(2023. 7. 18. ∼ 9. 18.)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10. 26.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11.1～11.7.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11.1～1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제2023-2783호(2023. 6. 2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12. 11 ∼ 12. 1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4.2.13.)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930회, 2024. 3. 18 〜 3.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3. 4) (2) 라. 중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로 한다.

별표 1 중 1. A가008900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1. A가089100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1. A가1181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A가118100	아프리카 망고	-	Irvingia gabonensis	열매

별표 1 중 1. A가118600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1. A가126300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1. A가1916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A가191600	히비스커스	부상화, 하와이 무궁화,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 Hibiscus rosa-sinensis 'Cooperi'	꽃잎

별표 1 중 1. A가2105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A가210500	Black mustard	-	Brassica nigra / Sinapis nigra	잎

별표 1 중 1. A가223200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2. A나017100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1. B가0005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0550	개똥쑥	개땅쑥, Sweet wormwood	Artemisia annua L. / Artemisia annua f. genuina Pamp.	줄기, 잎	-

별표 2 중 1. B가0053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5350	브레비폴리아유카	유카, Yucca	Yucca brevifolia Engelm. / Yucca schidigera	뿌리	-

별표 2 중 1. B가0079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7950	아프리카 망고	-	Irvingia gabonensis	씨앗	열처리

별표 2 중 1. B가0084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8450	옐로우 스위트클로버	Yellow sweetclover, Common melilot, Yellow melilot	Melilotus officinalis (L.) Pall.	잎, 꽃	-

별표 2 중 1. B가0130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13050	히비스커스	부상화, 하와이 무궁화,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 Hibiscus rosa-sinensis 'Cooperi'	꽃받침	-

별표 2 중 1. B가0131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13150	Black mustard	-	Brassica nigra / Sinapis nigra	씨앗	-

별표 2 중 1. B가013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13250	Ceylon cinnamon	Sri Lanka cinnamon	Cinnamomum verum J. Presl / Cinnamomum zeylanicum Blume	줄기껍질, 가지	-

별표 4 (145) 시마진(Simazine) 중 “아몬드 0.25T”를 “아몬드 0.01†”로 하고, “옥수수 0.25T”를 “옥수수 0.0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145)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생  략)

(2) 식중독균

가. ∼ 다. (생  략)

라.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 바. (생  략)

5) 〜 17)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현행과 같음)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현행과 같음)

(2) 식중독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

마. ∼ 바. (현행과 같음)

5) 〜 17)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9. (생  략)

제3. ∼ 제9.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8800	(생 략)
A가008900	개똥쑥	개땅쑥, Sweet wormwood	Artemisia annua L. / Artemisia annua f. genuina Pamp.	줄기, 잎
A가009000〜 A가089000	(생 략)
A가089100	브레비폴리아유카	유카, Yucca	Yucca brevifolia Engelm. / Yucca schidigera	뿌리
A가089200〜 A가118000	(생 략)
A가118100	아프리카 망고	-	Irvingia gabonensis	열매, 씨앗
A가118200〜 A가118500	(생 략)
A가118600	알로에아보레센스	알로에 아르보레스켄스, Aloe mutabilis	Aloe arborescens Miller	잎[껍질(쥬스/라텍스 포함) 제외]
A가118700〜 A가126200	(생 략)
A가126300	옐로우 스위트클로버	Yellow sweetclover, Common melilot, Yellow melilot	Melilotus officinalis (L.) Pall.	잎, 꽃
A가126400〜 A가191500	(생 략)
A가191600	히비스커스	부상화, 하와이 무궁화,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 Hibiscus rosa-sinensis 'Cooperi'	꽃잎, 꽃받침
A가191700〜 A가210400	(생 략)
A가210500	Black mustard	-	Brassica nigra / Sinapis nigra	잎, 씨앗
A가210600〜 A가223100	(생 략)
A가223200	Ceylon cinnamon	Sri Lanka cinnamon	Cinnamomum verum J. Presl / Cinnamomum zeylanicum Blume	줄기껍질, 가지
A가223300〜 A가367400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8800	(현행과 같음)
<삭제: B가000550으로 이동>
A가009000〜 A가089000	(현행과 같음)
<삭제: B가005350으로 이동>
A가089200〜 A가118000	(현행과 같음)
A가118100	아프리카 망고	-	Irvingia gabonensis	열매
A가118200〜 A가118500	(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18700〜 A가126200	(현행과 같음)
<삭제: B가008450으로 이동>
A가126400〜 A가191500	(현행과 같음)
A가191600	히비스커스	부상화, 하와이 무궁화,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 Hibiscus rosa-sinensis 'Cooperi'	꽃잎
A가191700〜 A가210400	(현행과 같음)
A가210500	Black mustard	-	Brassica nigra / Sinapis nigra	잎
A가210600〜 A가223100	(현행과 같음)
<삭제: B가013250으로 이동>
A가223300〜 A가367400	(현행과 같음)

2. 동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A나000100〜 A나017000	(생 략)
A나017100	날개쥐치	Scribbled leatherjacket filefish, Scrawled filefish, Figured leather jacket	Aluterus scriptus	-
A나017200〜 A나095700	(생 략)

2. 동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A나000100〜 A나017000	(현행과 같음)
<삭 제>
A나017200〜 A나095700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500	(생 략)
<신설: A가008900에서 이동>
B가000600 ∼ B가005300	(생 략)
<신설: A가089100에서 이동>
B가005400 ∼ B가007900	(생 략)
<신설: A가118100에서 이동>
B가008000 ∼ B가008400	(생 략)
<신설: A가126300에서 이동>
B가008500 ∼ B가013000	(생 략)
<신설: A가191600에서 이동>
B가013100	(생 략)
<신설: A가210500에서 이동>
B가013200	(생 략)
<신설: A가223200에서 이동>
B가013300 ∼ B가014900	(생 략)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500	(현행과 같음)
B가000550	개똥쑥	개땅쑥, Sweet wormwood		Artemisia annua L. / Artemisia annua f. genuina Pamp.	줄기, 잎	-
B가000600 ∼ B가005300	(현행과 같음)
B가005350	브레비폴리아유카	유카, Yucca		Yucca brevifolia Engelm. / Yucca schidigera	뿌리	-
B가005400 ∼ B가007900	(현행과 같음)
B가007950	아프리카 망고	-		Irvingia gabonensis	씨앗	열처리
B가008000 ∼ B가008400	(현행과 같음)
B가008450	옐로우 스위트클로버	Yellow sweetclover, Common melilot, Yellow melilot		Melilotus officinalis (L.) Pall.	잎, 꽃	-
B가008500 ∼ B가013000	(현행과 같음)
B가013050	히비스커스	부상화, 하와이 무궁화,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 Hibiscus rosa-sinensis 'Cooperi'	꽃받침	-
B가013100	(현행과 같음)
B가013150	Black mustard	-		Brassica nigra / Sinapis nigra	씨앗	-
B가013200	(현행과 같음)
B가013250	Ceylon cinnamon	Sri Lanka cinnamon		Cinnamomum verum J. Presl / Cinnamomum zeylanicum Blume	줄기껍질, 가지	-
B가013300 ∼ B가014900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생  략)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144) (생  략)

(145) 시마진(Simazine)

(생  략)

아몬드	0.25T

옥수수	0.25T

(146) ∼ (447) (생  략)

주1. ∼ 주6. (생  략)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생  략)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144) (현행과 같음)

(145) 시마진(Simazine)

(현행과 같음)

아몬드	0.01†

옥수수	0.05†

(146) ∼ (447) (현행과 같음)

주1. ∼ 주6. (현행과 같음)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생  략)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