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3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 6.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23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593호, ʹ22.12.29. / 제2023-427호, ʹ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ʹ23.12.8. / ʹ24.5.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식품등에 포함되면 아니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24-23호, 2024. 6.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명칭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아래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 같음)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총기원, 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나.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하여 조합된 명칭,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를 말한다.

(예시) 경옥+한약제형명 등 :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등

공진+한약제형명 등 :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

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예시) 탕형태의 경옥00, 환형태의 00공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

가. ∼ 너. (생  략)

가. ∼ 너. (현행과 같음)

<신  설>

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식품등에 포함되면 아니되는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신  설>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생 략)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신  설>

[별표 1] (현행과 같음)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아래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 같음)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총기원, 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나.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하여 조합된 명칭,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를 말한다.

(예시) 경옥+한약제형명 등 :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등

공진+한약제형명 등 :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

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낭,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예시) 탕형태의 경옥00, 환형태의 00공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