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45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3호 본문 중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을 “2시간 이내, 종업원은 16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및”을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으로, “이하”를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종업원에 한한다):”로, “이상”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6항 중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를 “따른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중 “출입ㆍ조사에 관한”을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 및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영업장 내에서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식용란의 채취ㆍ수거량(단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개) (다만, 미생물 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40(개))

별표 10 제9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 것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출 것

3)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소비기한,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것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3 제4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2)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을 것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쥐, 바퀴 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매일 위생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할 것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결과		비고
		위생 상태	정상가동 여부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별표 14의2 표 제2호 마목의 위반내용란 중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위반내용란 중 “영업자나 종업원(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중 어느 누구도”를 “영업자 및 종업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서식,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 신청 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3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제3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 ] 작업장	(HACCP)	[ ] 인증	신청서
[ ] 업 소
[ ] 인증연장
[ ] 농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증: 40일 인증연장: 6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HACCP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3항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 신청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담당자 확인사항 (인증연장 신청)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영업등록(신고)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국내산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일
보존 및 보관방법
기 타
수입산	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	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	회사명
소재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소비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및 심사	□	판정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별지 제33호의6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유 의 사 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확인 및 심사
						▼
						판정
						▼
	등록증 발급	◀				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 2시간 이내, 종업원은 16시간 이내-----------------------. <단서 삭제> ------------------------------------------------------------------------------------------------------------------------------------------------------------------------. <후단 삭제>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 교육훈련(종업원에 한한다): -------------------------------------------------------------이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포함한다)를 ------------------------------------------------. -----------------------------------------------------------------------------------------------------------------------------------------------------------------------------------------------------------------------.
2. 인증서 사본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 따른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생 략)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 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생 략)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 90퍼센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식육판매업 및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