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8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

2) 매장 입구 소독장치 등 비치, 식품취급시설 등에 반려동물 출입방지 장치 의무 설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3)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의 영업자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

2)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부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 제5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 중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종료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자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기간 중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가)의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1) 가) (5)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마) 중 “영업장”를 “영업장 및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ㆍ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영업장”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8호나목1)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에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손님이 보기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붙이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영업자가 반려동물의 체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범위를 알리는 내용을 추가로 게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금지됨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게시하고,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이동(다만,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다음의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 반려동물용 의자 설치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

다) 별도의 전용공간 설치

라) 목줄 고정장치 설치

4)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

5)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6)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식기류를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반드시 손님용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해야 하고, 보관장소나 용품 등에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7)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8)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표의 제10호가목 13) 및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별표 17 제7호보목3)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가) 및 나) 외의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지 제37호서식 신고사항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한한다) 출입 여부: [ ] 해당, [ ] 미해당”을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3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1호의5서식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1호의5서식 개정규정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2026년 4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업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등급 지정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① -------------------------------------------------------------------------------------------------------------------------------------------------------------------별지 제51호의3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1호의4서식------------------------------.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종료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자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위생등급 지정받은 기간 중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