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2. 위반행위자의 영업소에 관한 자료

3. 위반행위의 내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2.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2. 위반행위자의 영업소에 관한 자료 3. 위반행위의 내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2.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