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4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24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 2024. 6. 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

(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 중 “영업소의”를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 영업소의”로 한다.

부칙<제2025-  호, 2025.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항료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차. --------------------------------------------------------------------------------------------------------------------------------------------------------------------------------------------------------------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 영업소의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카. ∼ 더. (생 략)	카. ∼ 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