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9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서 포장육 또는 달걀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가목)

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바목)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가목)

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3. 재입법예고안 변경 주요 내용

가. 차량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 변경

◦ 대상: (기존 안)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경영자 → (변경)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

◦ 장소: (변경)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축산물 범위 확대

* (기존 안)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 (변경)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포장된 달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을 “것을”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5)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품점포경영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제7호바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제10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 제조의 보고를 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1. -------------------------------------------------------- 것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7.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신 설>	6)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 21. (생 략)	16. ∼ 2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