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관청이 알가공업 영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 및 가공방식 등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피수거자가 수거·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

나.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재개업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다.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 및 지급 기준·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안 제5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37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기준·절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라.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안 별표 5 가목 및 나목)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의무를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를 삭제

마. 알가공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나목)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허가 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8/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거증”을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거증 발급 시 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한 피수거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영업의 휴업ㆍ재개업”을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려는 자(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자는 1개월 미만 휴업하거나 재개업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하고”를 “첨부해야 하고”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당일”을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6)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를 (1)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3호나목3)가) 중 “검란기ㆍ세란기ㆍ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검란기ㆍ세란기ㆍ파란장치ㆍ액란열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 또는 액란열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보관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4의4 제1호나목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을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검사 결과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업·재개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통 보 요 청		□요청 □미요청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ㆍ제19조제1항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55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수거검사 결과통보 요청 시 검사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 의 사 항
1.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2.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휴업·재개업 신고 대상 가. 도축업, 집유업: 휴업,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나. 도축업, 집유업 이외의 영업: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 2.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별지 제40호서식]
식 용 란 거 래 · 폐 기 내 역 서
업소명( )
매 입 연월일	식용란의 종 류	매입처 ( )	매입수량 (개)	산란일	판 매 연월일	판매처 ( )	판매수량 ( )	소비 기한	냉장 출하 여부	폐 기 연월일	폐기량	폐기방법	폐기처	비고
(예시)					(예시)
‘25.5.10	달걀	농림양계농업법인(02- 000-1500)	5,150	‘25.5.7	‘25.5.11	수란직판 (031-000-2000)	3,000 (100판)	‘25.5.28	X					농림0507 100개 소매
‘25.5.11	"	안전양계농장(02-000-2500)	3,300	‘25.5.8	‘25.5.12	청란상회 (02-000-7200)	3,100 (170판)	‘25,6.13	O					안전0508 200개 소매
	"	"	3,100	‘25.5.9	‘25.5.13	기린유통 (02-000-5000)	3,100 (310판)	‘25.5.30	X					안전0509
‘25.5.12	"	위생계란집하장(02-000-2555)	6,200	‘25.5.7	‘25.5.14	청란상회 (02-000-7200)	2,050 (205판)	‘25.5.28	X					농림0507
	"	"	2,300	‘25.5.11	‘25.5.15	대란직판 (041-000-1900)	6,200 (300판)	‘25.5.28	X					위생0507
					‘25.5.16	특란상사 (02-000-7200)	2,300 (230판)	‘25,6.16	O					위생0511
작성요령
① 매입연월일은 식용란을 매입한 날짜를 적으며, 판매연월일은 식용란을 판매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식용란의 종류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로 적습니다. ③ 매입처는 해당 업소에 식용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업소의 명칭을 적고, 판매처는 해당 업소가 식용란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으며,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④ 매입수량과 판매수량은 식용란의 개수를 적으며, 달걀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란의 ( )안에 포장개수를 함께 적습니다. ⑤ 산란일(달걀만 해당한다)은 가축사육업의 영업자가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된 날을 적습니다. 산란일이 각각 다른 달걀을 매입한 경우에는 산란일자별로 구분하여 매입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⑥ 소비기한(달걀만 해당한다)은 영업자가 달걀의 상태, 보존·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적습니다. ⑦ 냉장출하 여부는 식용란을 냉장상태로 출하하는지의 여부를 적습니다. ⑧ 비고는 유통·판매한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이 어느 매입처에서 유래하였는지와 그 산란일을 알 수 있도록 적으며, 소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적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생 략)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④ ----------------------------------------------------------------------------------------------------------------------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거증 발급 시 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한 피수거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생 략)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 첨부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려는 자(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자는 1개월 미만 휴업하거나 재개업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제출해야 -----. ---------------------------------------------------------------------------------------------------------------------------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첨부해야 하고------------------------------------------------------------------------------------------------------------------------------------------------------------------------------------------------------------------------------------------첨부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생 략)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해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4.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