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 5.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 규제심사 대상(ʹ25. 11. 4.)

2) 행정예고(공고 제2025-448호, ʹ25.11.6.∼ʹ26.1.6.)

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 심사 결과: 원안의결(ʹ26.1.21.∼ʹ26.1.23.)

4)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ʹ26.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너. 8) 중 “Ⅱ. 6.에”를 “Ⅱ. 4.에”로 한다.

Ⅲ. 1. 자. 2) 거) (2) (나) 중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로 한다.

Ⅲ. 1. 거. 2) 하)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주류를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호·로고,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등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술

주류

[표 5] 중 ‘말티톨시럽’을 ‘말티톨액’으로 한다.

부칙<제2026-37호, 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Ⅲ. 1. 자. 2) 거) (2) (나)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공통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1. ------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표시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4호의 본문 규정에 따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너.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Ⅱ. 6에 따른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8) --. 4.에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더. ∼ 어. (생  략)

더. ∼ 어.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음료류

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기타표시사항

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커피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차. ∼ 하. (생  략)

차. ∼ 하. (현행과 같음)

거. 주류

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2)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기타표시사항

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주류를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호·로고,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등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술

주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너. ∼ 퍼. (생  략)

너. ∼ 퍼. (현행과 같음)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말티톨시럽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말티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