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허가관청”을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1)사) 전단 중 “식육판매시설”을 “판매시설”로, 같은 사) 전단 중 “식육을”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로 하며, 같은 사) 후단 중 “식육”을 “축산물”로 하고, 같은 사) (3) 중 “식육을 섭씨 10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별표 10 제9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별표 12 제4호거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3 제3호머목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질ㆍ상태(성상)
	품목의 특성 ㆍ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 삭제 <2020. 4. 16.>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5
12				27
13				28
14				29
15				30
2. 축산물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 ② 100(g 또는 mL)당 [ ] ③ 단위 내용량당 [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그 밖의 영양성분
총 내용량: (g 또는 mL)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율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ㆍ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합니다. 4. ‘축산물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영업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 의 사 항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7호서식---------------------------------------------------------------------------------------.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삭 제>
2.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삭 제>
8.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