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업종(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업종(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