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2007. 5. 2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1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화 및  벌꿀 중 동물용의약품,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목록 신설

나. 플루발리네이트 등 벌꿀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국내 사용농약에 대해 해당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 신규농약 7종, 기준추가 농약 20종

라. 냉동식용대구머리의 원료로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식품의기준및규격중제․개정(안)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제․개정한다.

제3. 6. 1), (10)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에서 ①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 다음의 표를 삽입한다.

(10)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①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번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제3. 6. 2), (3) 네오마이신(Neomycin) 중 아래의 항목을 추가한다.

벌꿀    0.1

제3. 6. 2), (9)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항목을 삭제하고, (10) 디클라주릴(Diclazuril)을 (9)로 변경한다.

제3. 6. 2), (11)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을 (10)으로 하고 아래의 항목을 추가한다.

벌꿀    불검출

제3. 6. 2), (12) 레바미졸(Levamisole)내지 (44) 카바독스(Carbadox)를 각각 (11)내지 (43)으로 한다.

제3. 6. 2), (4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을 삭제하고, (46)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Chlortetracycline)내지 (57) 하이그로마이신 B(Hygromycin B)를 각각 (44)내지 (55)로 한다.

제3. 6. 2), (58) 플루메퀸(Flumequin)을 (56)으로 하고, (57) 아미트라즈(Amitraz), (58) 코마포스(Coumaphos), (59) 플루메쓰린(Flumethrin), (60) 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7) 아미트라즈(Amitraz)

벌꿀    0.2

(58) 코마포스(Coumaphos)

벌꿀    0.1

(59) 플루메쓰린(Flumethrin)

벌꿀    0.01

(60) 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

벌꿀    0.05

제 3. 6. 3), (101) 이미다크로프리드 (Imidacloprid)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감	0.3

자두               0.1

제 3. 6. 3), (110) 카두사포스 (Cadusafos)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추              0.05

제 3. 6. 3), (125)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딸기	1.0

기타농산물         0.05

제 3. 6. 3), (162)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03

제 3. 6. 3), (186)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오이	1.0

제 3. 6. 3), (207)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복숭아	0.1

제 3. 6. 3), (209)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n)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                0.2

제 3. 6. 3), (230) 크레속심-메칠 (Kresoxim-methyl)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3

제 3. 6. 3), (232) 트리싸이클라졸 (Tricyclazole)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수박              0.2

제 3. 6. 3), (251) 에톡사졸 (Etoxazole)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추              0.3

피망              0.3

제 3. 6. 3), (253)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복숭아            0.3

제 3. 6. 3),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                0.5

제 3. 6. 3), (336) 티디아주론(Thidiazuron)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수박              0.1

제 3. 6. 3), (345)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마늘              0.05

제 3. 6. 3), (349) 노발루론 (Novaluron)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추             0.1

제 3. 6. 3),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배              0.2

오이            0.3

제 3. 6. 3), (353) 메트코나졸 (Metconazole)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복숭아          0.3

고추            0.3

제 3. 6. 3), (356) 에타복삼 (Ethaboxam)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추            2.0

제 3. 6. 3), (363) 티람 (Thiram)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사과            0.3

제 3. 6. 3),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복숭아          0.2

포도            1.0

참외            0.5

제 3. 6. 3)에 (381) 내지 (38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1) 사이플루페나미드 (Cyflufenamid)

기타농산물      0.1

(382) 시메코나졸 (Simeconazole)

기타농산물      0.05

(383) 에티클로제이트 (Ethyclhozate)

기타농산물      0.05

(384) 플로니카미드 (Flonicamid)

수박          0.5

기타농산물    0.1

(38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토마토           0.2

기타농산물       0.2

제 3. 6. 5)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수삼              2.0

제 5의 2. 1. 3) (1)과 (2)의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정의

냉동식용대구머리라 함은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및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부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하여 중심부 온도가 -18℃이하가 되도록 급속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원료의 구비요건

(가)원료는 세계관세기구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상 식용(냉동식용대구머리 : HS 0303-52, 냉동식용은민대구머리 : HS 0303-78)으로 분류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6. 3)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5)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5.  (생  략)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식품 일반의 규격

(1)～(6)  (생  략)

(10)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①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②～③  (생  략)

2)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2) (생  략)

(3) 네오마이신(Neomycin)

--- 유   0.5    알   0.5

(4)～(8) (생  략)

(9)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10) (생  략)

(11)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 양지방   0.6   양신장   1.0

(12)～(44) (생  략)

(4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46)～(57) (생  략)

(5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1) ～ (100) (생략)

(101) 이미다크로프리드 (Imidacloprid)

--- 호프  3.0

(102) ～ (109) (생략)

(110) 카두사포스 (Cadusafos)

--- 토마토 0.05

(111) ～ (124) (생략)

(125)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 호박 2.0

(126) ～ (161) (생략)

(162)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 호박 0.2

(163) ～ (185) (생략)

(186)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 호밀 0.5

(187) ～ (206) (생략)

(207)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 파 0.7

(208) (생략)

(209)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n)

--- 오이 0.2

(210) ～ (229) (생략)

(230) 크레속심-메칠 (Kresoxim-methyl)

--- 피망 2.0

(231) (생략)

(232) 트리싸이클라졸 (Tricyclazole)

--- 쌀 0.7

(233) ～ (250) (생략)

(251) 에톡사졸 (Etoxazole)

--- 수박 0.1

(252) (생략)

(253)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 포도 0.2

(254) ～ (289) (생략)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

--- 피망 1.0

(291) ～ (335) (생략)

(336) 티디아주론(Thidiazuron)

--- 포도 0.2

(337) ～ (344) (생략)

(345)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 토마토 1.0

(346) ～ (348) (생략)

(349) 노발루론 (Novaluron)

--- 사과 1.0

(350) ～ (351) (생략)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 파 2.0

(353) 메트코나졸 (Metconazole)

--- 포도 2.0

(354) ～ (355) (생략)

(356) 에타복삼 (Ethaboxam)

--- 포도 3.0

(357) ～ (362) (생략)

(363) 티람 (Thiram)

--- 포도 2.0

(364) ～ (372) (생략)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 토마토 1.0

(374) ～ (38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5)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1) ～ (28) (생략)

<신설>.

제 5의2. 수산물에 대한 잠정규격

1. 규격

1)～2) (생  략)

3) 냉동식용대구머리

(1) 정의

냉동식용대구머리라 함은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부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하여 중심부 온도가 -18℃이하가 되도록 급속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원료는 세계관세기구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상 식용(HS 0303-60)으로 분류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5. (현행과 같음)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식품 일반의 규격

(1)～(6)  (현행과 같음)

(10)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①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번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②～③  (현행과 같음)

2)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2) (현행과 같음)

(3) 네오마이신(Neomycin)

--- 유   0.5   알   0.5   벌꿀   0.1

(4)～(8)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 양지방   0.6   양신장   1.0

벌꿀   불검출

(11)～(43) (현행과 같음)

<삭  제>

(44)～(55)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57) 아미트라즈(Amitraz)

벌꿀    0.2

(58) 코마포스(Coumaphos)

벌꿀    0.1

(59) 플루메쓰린(Flumethrin)

벌꿀    0.01

(60) 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

벌꿀    0.05

3)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1) ～ (100) (현행과 같음)

(101) 이미다크로프리드 (Imidacloprid)

--- 호프  3.0, 감 0.3, 자두 0.1

(102) ～ (109) (현행과 같음)

(110) 카두사포스 (Cadusafos)

--- 토마토 0.05, 배추 0.05

(111) ～ (124) (현행과 같음)

(125)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 호박 2.0, 딸기 1.0, 기타농산물 0.05

(126) ～ (161) (현행과 같음)

(162)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 호박 0.2, 마늘 0.03

(163) ～ (185) (현행과 같음)

(186) 프로클로라즈 (Prochloraz)

--- 호밀 0.5, 오이 1.0

(187) ～ (206) (현행과 같음)

(207)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 파 0.7, 복숭아 0.1

(208) (현행과 같음)

(209) 테플루벤주론 (Teflubenzuron)

--- 오이 0.2, 배 0.2

(210) ～ (229) (현행과 같음)

(230) 크레속심-메칠 (Kresoxim-methyl)

--- 피망 2.0, 마늘 0.3

(231) (현행과 같음)

(232) 트리싸이클라졸 (Tricyclazole)

--- 쌀 0.7, 수박 0.2

(233) ～ (250) (현행과 같음)

(251) 에톡사졸 (Etoxazole)

--- 수박 0.1, 고추 0.3, 피망 0.3

(252) (현행과 같음)

(253)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 포도 0.2, 복숭아 0.3

(254) ～ (289) (현행과 같음)

(290) 인독사카브(Indoxacarb)

--- 피망 1.0, 배 0.5

(291) ～ (335) (현행과 같음)

(336) 티디아주론(Thidiazuron)

--- 포도 0.2, 수박 0.1

(337) ～ (344) (현행과 같음)

(345)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 토마토 1.0, 마늘 0.05

(346)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 (Novaluron)

--- 사과 1.0, 배추 0.1

(350) ～ (351) (현행과 같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 파 2.0, 배 0.2, 오이 0.3

(353) 메트코나졸 (Metconazole)

--- 포도 2.0, 복숭아 0.3, 고추 0.3

(354) ～ (355) (현행과 같음)

(356) 에타복삼 (Ethaboxam)

--- 포도 3.0, 배추 2.0

(357) ～ (362) (현행과 같음)

(363) 티람 (Thiram)

--- 포도 2.0, 사과 0.3

(364) ～ (372) (현행과 같음)

(373)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 토마토 1.0, 복숭아 0.2, 포도 1.0,참외 0.5

(374) ～ (380) (현행과 같음)

(381) 사이플루페나미드 (Cyflufenamid)

기타농산물 0.1

(382) 시메코나졸 (Simeconazole)

기타농산물 0.05

(383) 에티클로제이트 (Ethyclhozate)

기타농산물 0.05

(384) 플로니카미드 (Flonicamid)

수박  0.5, 기타농산물 0.1

(38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토마토  0.2, 기타농산물 0.2

(386) 플로니카미드 (Flonicamid)

수박 0.5, 기타농산물 0.1

(387)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토마토 0.2, 기타농산물 0.2

4)  (현행과 같음)

5)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1) ～ (28) (현행과 같음)

(29)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수삼 2.0

제 5의2. 수산물에 대한 잠정규격

1. 규격

1)～2) (생  략)

3) 냉동식용대구머리

(1) 정의

냉동식용대구머리라 함은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및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의 머리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부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하여 중심부 온도가 -18℃이하가 되도록 급속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원료는 세계관세기구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상 식용(냉동식용대구머리 : HS 03 0352, 냉동식용은민대구머리 : HS 0303-78)으로 분류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