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관계부처협의 및 입안예고안)

2007. 6

식품의약품안전청

1. 개정사유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조제8호, 별지 1 제1호 9), 도 2 ]

(1) 동일한 식품유형이라도 포장되는 식품 양이 식품업체에 따라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왜곡되거나 소비자들이 함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4세이상 국민 1인당 식품별 섭취량과 시장조사를 근거로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산출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양이 우리 국민의 식습관에 맞도록 표준화되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가능해짐.

나. 트랜스지방의 표시기준 설정(별지 1제1호 9)

(1) 금년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크므로 식품에 들어 있는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더라도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게 하고 0.2g 미만인 경우에만 “0”(단,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무트랜스지방”이라는 강조표시는 포화지방도 5g 미만 들어 있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3) 트랜스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지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개선(안 별지 4)

(1)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식품에 들어 있는 식중독균을 없애주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 검지법이 개발된 7개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함.

(3)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인 지를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에 기여함.

라. 유통기한 등 활자크기 등 조정 및 점자표시 병행(안 제5조)

(1)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도 제품 명칭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형태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제품 명칭이 있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 활자크기도 확대(7→10포인트)하며, 제품 명칭과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유통기한이 눈에 띄기 쉽게 표시되어 시각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

마.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사항 개선(안 제7조)

(1)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민감해져 해당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의 기술력이나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사용이 당연히 금지된 식품 첨가물을 마치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에는 모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들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당해 제품만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 표시도 제한함.

(3)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식품업체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함.

바. 품질유지기한 품목에 맥주를 포함[안 별지 1 제1호 5)]

(1) 맥주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되어 주류법에서 병입(甁入)일자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맥주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부유물 발생 등으로 현행 병입일자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맥주도 그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킴.

(3) 맥주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류법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사.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준수[안 별지 1 제1호 5) 신설]

(1)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가공한 자연산물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 그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임의로 변조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통기한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표시된 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그 의무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라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보호에 기여함.

아.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6조, 별지 1 제1호 7)

(1) ‘새우’를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을 기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첨가물도 반드시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현행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확대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도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3)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섭취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게 되면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2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동조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8.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별지 3』과 같다.

제3조제1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유기가공식품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괄표시 하도록 하는 면(이하 “일괄표시면”이라 한다),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 모든 표시면을 말함)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나) 내용량	6 이상 12 이상
2) 일괄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나) 제조연월일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영양성분 다)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 표시사항	6이상 8 이상 8 이상 6 이상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나. 가목의 2)의 표시사항중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동 표시기준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가.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표시

나. 과실․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시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라는 표시

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라는 표시

마.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바. “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천성대사이상환자용식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표시

사.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표시

아.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

자.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파.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2. 식품첨가물

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표시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 표시. 다만, 영양소의 명칭을 표시할 경우 그 함량 표시란에 “없음” 또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3호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제3호 중 “제3조제1호바목”을 “제3조제1호사목”으로, “보관방법 및 취급방법”을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의2를 삭제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라.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제8조제6호 가목 중 “영양표시 등 주요 표시사항”을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되는 식품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2. 제3조제1호 마목에 따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 『별지 4』

3. 제3조제1호 바목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 『별지 5』

『별지 1』 중 “1. 식품의 일반기준”을 “Ⅰ. 식품등의 일반기준”으로,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을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또는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입식품 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 또는 “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2)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4) 유가공품 또는 식육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제품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1』 제1호 4) 내지 11)을 각각 3) 내지 10)으로 하고,  동호 3) 내지 5)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 제조․가공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활자와 크기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표시대상 식품

(1) 도시락류

(2) 설탕

(3) 재제․가공․정제소금

(4) 빙과류

(5) 주류(다만, 유통기한 표시대상인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

나) 표시방법

(1) 제조일은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제조일 : 그 일자(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제조일 : ○○○○년○○월○○일 등]

(3) 수입되는 식품등 중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 도시락류 :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통조림제품 : 제조연도는 끝 숫자만을 표시하고, 월단위 중 10월, 11월, 12월의 표시는 각각 O, N, D로 할 수 있으며, 일단위 중 1일부터 9일까지의 표시는 바로 앞에 0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

(3)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 :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 제조 “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빙과류 :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유통기한 : 그 기한(연월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예시 :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등]

(3) 수입되는 식품등 중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4)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세부표시기준

(1) 도시락류은 “○○월○○일○○시까지” 또는 “○○일○○시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한다)

㉴ 김치․절임식품(조림류는 멸균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 주류(맥주에 한한다)

(나) 품질유지기간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7)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진열․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

(2)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명칭이나 동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주용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5]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또는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한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한 식품첨가물 등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유지(대두부분경화유) 등]

(4)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원료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6)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7)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식품의 가공과정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11)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과자: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계란, 난황(계란)]

마) 1)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1호 9) 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대상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에 한한다)

(2) 식품유형별 대상식품

(가) 과자류(비스켓, 스넥, 캔디, 기타 과자류에 한한다)

(나) 빵 또는 떡류(떡류를 제외한다)

(다) 초콜릿류

(라) 쨈류

(마) 식용유지류

(바) 면류

(마) 음료류

(사) 특수용도식품

(아) (가)부터 (사)까지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 영양성분 함량기준 단위 :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회 제공량으로 표시

(2) 영양성분 함량기준 산출 :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액체를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

(3) 1회 제공량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가)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나)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미만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의 2개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제품의 내용량 합이 해당 식품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다)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의 2배(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단위)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라) 1회 제공량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성분이나 음식의 부재료로 주로 이용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100g(100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g(100ml) :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

『별지 1』 제1호 9) 라)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사항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는 내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표시서식의 도안은 [도 2]와 같다.

① 1회 제공량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②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식품 또는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를 100g 및 100㎖으로 표시의 경우 ①에 의한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를 함께 표시

『별지 1』 제1호 9) 라) (2)(라)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9) 마)(2)(가) ① 단서, ② 및 ③을 각각 삭제한다.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g 이상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고, 0.5g 미만은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 제1호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타 표시사항

가)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2) 나)의 규정에 의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의 식품유형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식품 중 유탕․유처리식품은 “유탕․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사)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아)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제품의 포장에 인삼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도 1』의 인삼제품의 표준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을 상징하는 도안을 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품설명문 또는 포장에 인삼의 유래를 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ꡔ표 1ꡕ의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인삼제품 포장의 색상 및 색도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제품의 품위를 높이고 타인이 제조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삼 또는 홍삼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명은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5) 국내 시판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할 수 있고, 수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영어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6) 인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7)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함량(㎎/g) 또는 홍삼성분함량(㎎/g)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Ⅰ. 중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1) 제품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1)을 준용하되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3)를 준용한다.

3)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4)중 나)를 준용한다. 다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을 준용한다.

4) 내용량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6)을 준용한다.

5) 원료명 및 성분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7) 및 8)를 준용하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이하 “기구등 살균․소독제”라 한다)에 있어서는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한다.

6) 기타표시사항

가) 식품첨가물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활자의 크기는 제5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혼합제제인 제품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주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표시

(2) 화학적합성품인 제품은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로 표시

(3) 기타 이외의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표시

나)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화학적합성품(착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만을 서로 혼합한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화학적합성품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천연색소류 제제 및 효소 또는 비타민 제제의 경우에는 각각 색가 및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기재한 사용안내서를 제품의 용기․포장 내부에 동봉하여야 한다.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용방법(제품의 희석방법, 살균․소독 대상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을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 사항을 기재한 사용안내서를 제품의 용기․포장 내부에 동봉할 수 있다.

『별지 1』 Ⅰ. 중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을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공통사항

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 옹기류

업소명(수입옹기류의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3)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3)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 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1』Ⅱ. 및 Ⅲ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 내지 『별지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표 1], [표 4] 및 [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도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중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활자크기를 신설하거나 크게 한 사항

2. 영양성분의 표시사항 중 삭제된 무가당, 무가염의 표시금지사항

3.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

4. 트랜스지방의 산출기준 및 강조표시

5. 내용량이 2회 제공량 이상의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서식

6.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의 개정사항

『별지 1』

Ⅱ.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1. 통․병조림

가. “통․병조림식품”은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나. 표시사항

1) 내용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산성통조림식품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레토르트식품

가. “레토르트(retort)식품”은 단층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나. 표시사항 : “레토르트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냉동식품

가. “냉동식품”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 하는 것으로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한다.

나. 표시사항

1)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은 가열여부 등에 따라 “냉동 전 가열제품” 또는 “냉동 전 비가열제품”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냉동식품은 해당 식품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식품은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 또는 농산물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육 또는 농산물의 함량을 제품명과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원료육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한 냉동식품은 단일 원료육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료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개별표시기준
1. 과자류	가. 과자	1) 유탕 또는 유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 또는 “유처리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산균함유 빙과류의 경우에는 그 함유균명과 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빙과류의 실중량은 부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캔디류
	다. 츄잉껌
	다. 빙과류
2. 빵 또는 떡류	가. 빵류	빵류 중 식빵, 카스텔라, 도넛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떡류
	다. 만두류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가. 코코아가공품류	1) 알코올성분을 첨가한 제품은 알코올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초콜릿류
4. 쨈류	가. 쨈류	과실류 또는 과채류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마말레이드
	다. 기타 쨈류
5. 설탕	가. 백설탕	“천연설탕” 또는 “자연설탕”이란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갈색설탕
	다. 기타설탕
6. 포도당	가. 액상포도당	포도당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분말․결정포도당
7. 과당	가. 액상과당
	나. 결정과당
	다. 기타과당
8. 엿류	가. 물엿	산으로 당화한 엿류는 “산당화엿”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엿
	다. 덱스트린
9. 당시럽류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올리고당류	가. 프락토올리고당	1) 해당 올리고당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타 올리고당은 혼합된 올리고당의 명칭 및 함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소말토올리고당
	다. 갈락토올리고당
	라. 말토올리고당
	마. 자일로올리고당
	바. 겐티오올리고당
	사. 기타 올리고당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가. 식육 또는 알제품	원료육의 명칭과 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육가공품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햄류,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혼합소시지, 건조소시지, 건조혼합소시지, 반건조소시지, 반건조혼합소시지, 베이컨류, 건조저장육, 양념육(육지물), 분쇄가공품, 갈비가공품, 포장육, 진공포장 냉장육, 냉동육, 튀김육제품, 기타 식육가공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은 소시지로 표시할 수 있다. 2) 비가열식육제품은 “비가열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햄 이외의 식육제품은 햄의 명칭(본인햄, 본레스햄 등)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원료육 일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료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알가공품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전란액, 난황액, 전란분, 난백액,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 알가공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2. 어육가공품	가. 어묵	1) 가열처리방법등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 또는 “비가열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맛살류 제품(게맛살, 새우맛살 등)은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는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의 함유량 또는 함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특정성분이 35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나. 어육소시지
	다. 어육반제품
	라. 연육
	마. 기타 어육가공품
13. 두부류 또는 묵류	가. 두부	가공두부는 제조방법에 따라 구운두부, 튀긴두부(또는 유부), 냉동두부, 건조두부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나. 전두부
	다. 유바
	라. 가공두부
	마. 묵류
14. 식용유지류	가. 콩기름	1) 식용유지중 파쇄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유지류는 “○○분 함유” 및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용유지중 가공유지, 쇼트닝 또는 마가린 제품의 경우는 원재료로 사용한 유지의 종류에 따라 식물성 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로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경우 원재료명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 식물성유지(대두부분경화유)] 3) 참기름은 참기름 또는 추출참깨유로 구분 표시하여야한다. 4) 들기름은 들기름 또는 추출들깨유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홍화유(잇꽃유 또는 사플라워유)는 고올레산홍화씨에서 추출한 제품의 경우에는 올레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6) 해바라기유는 고올레산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한 제품의경우에는 올레산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7) 올리브유 가) 압착올리브유, 정제올리브유 또는 혼합올리브유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혼합올리브유의 경우는 압착올리브유와 정제올리브유의 명칭과 배합비율(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8) 혼합식용유 가) 혼합식용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각 식용유지 명칭 및 그 함량 순위에 따른 배합비율(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가공품 및 기타 식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가공유지 가) 가공방법에 따라 수소첨가유, 분별유 또는 에스테르화유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나) 가공유지를 혼합한 경우는 단일 식용유지의 원료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혼합가공유지는 혼합된 각 식용유지명칭을 그 함량순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0) 쇼트닝 가) 고체상 또는 유동상제품은 고체식품 또는 유동상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레시틴 또는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사용한 업소용 제품은 사용된 유화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가가 0.8이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마가린류 가) 마가린 또는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동상 제품은 “유동상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12) 향미유 가) 향미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한 식용유지의 명칭 및 배합비율(백분율)을 함량순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3) 기타 식용유지 가) 유지원료명 뒤에 유 또는 기름(표시 예 : ○○유 또는 ○○기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착유지는 유지명 앞에 압착문구( 표시 예 : 압착○○유 또는 압착○○기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옥수수기름(옥배유)
	다.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라. 미강유(현미유)
	마. 참기름
	바. 들기름
	사.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아. 해바라기유
	자. 목화씨기름유 (면실유)
	차. 땅콩기름(낙화생유)
	카. 올리브유
	타. 팜유류
	파. 야자유
	하. 혼합식용유
	거. 가공유지
	너. 쇼트닝
	더. 마가린유
	러. 고추씨기름
	머. 향미유
	버. 기타 식용유지
15. 면류	가. 국수	1)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 파스타류로 구분표시 하여야 하며, 면의 특성에 따라 건면, 생면, 숙면, 호화건면, 라면, 만두피, 수제비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 2)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처리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나. 냉면
	다. 당면
	라. 유탕면류
	마. 파스타류
16. 다류	가. 침출차	1) 침출차는 특성에 따라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희석․용해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2종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단일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액상차
	다. 고형차
17. 커피	가. 볶은커피	1) 조제커피 또는 액상커피는 제품 100그램(g)당 커피원두로 환산한 중량 백분율 또는 커피추출고형물중 백분율로 커피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수 있다. 3) 희석용 액상커피는 음용에 적절한 희석배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스턴트커피
	다. 조제커피
	라. 액상커피
18. 음료류	가. 과일․채소류음료	1) 과일․채소류음료 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 주스, 과․채음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열하지 않은 제품은 가열하지 않은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탄산음료류 가)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탄산음료 중 제품 400mL 당 열량이 2㎉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두유류 가)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또는 기타두유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pH)가 4.6미만인 기타두유는 그 제품의 수소이온농도(pH)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멸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과실․채소즙이 함유된 제품은 과실․채소즙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또는 기타발효음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제품은 살균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인삼․홍삼음료 인삼․홍삼음료는 인삼음료 또는 홍삼음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타음료 가) 식품의 유형에 따라 혼합음료, 추출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는 분말제품임을 표시하고,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00%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천연○○향 첨가”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나. 탄산음료류
	다. 두유류
	라. 발효음료류
	마. 인삼․홍삼음료
	바. 기타음료
19. 특수용도식품	가. 영아용 조제식	1) 공통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은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는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 나)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제외) 2) 영아용 조제식 영아에게 먹이는 양과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성장기용 조제식 생후 6개월 이후의 영․유아에게 먹이는 양과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이유기의 영․유아에게 먹이는 양과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영․유아식 이유기의 영․유아에게 먹이는 양과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가) 제품특성별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치료효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임산․수유부용 식품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성장기용 조제식
	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라. 기타 영․유아식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사. 임산․수유부용식품
20. 장류	가. 메주	1) 간장은 재래한식간장, 개량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가장, 혼합간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한식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 등을 혼합한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하고, 이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간장에 대한 총 질소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된장은 된장, 한식된장, 조미된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4)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춘장은 “춘장”으로 청국장은 “청국장”으로 혼합장은 “혼합장”으로, 기타장류는 “기타장류”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6) 혼합장은 주원료로 사용한 장류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장류의 분말제품은 “분말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사용 농도 또는 희석배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한식간장
	다. 양조간장
	라. 산분해간장
	마. 효소분해간장
	바. 혼합간장
	사. 한식된장
	아. 된장
	자. 조미된장
	차. 고추장
	카. 조미고추장
	타. 춘장
	파. 청국장
	하. 혼합장
	거. 기타장류
21. 조미식품	가. 식초	1) 식초는 발효식초, 합성식초, 기타식초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발효식초는 주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주원료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소스류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친 경우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마토케찹
	라. 카레
	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바. 향신료가공품	1. 천연향신료 또는 향신료조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천연향신료 다음에 괄호로 단일식품의 통상명칭인 흑후추, 백후추, 계피, 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3. 건조하거나 살균한 제품은 “건조제품” 또는 “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사. 복합조미식품	1. 복합조미식품을 표시하고 일반 소비자용 제품은 조리시의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2. 드레싱	가. 드레싱
	나. 마요네즈
23. 김치류	가. 김치속	1) 김치류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배추김치
	다. 기타김치
24. 젓갈류	가. 젓갈	1)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조미액젓은 원액함량과 첨가한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념젓갈
	다. 액젓
	다. 조미액젓
	라. 식해류
25. 절임식품	가. 절임류	1) 주원료가 2종 이상인 혼합절임은 함량이 높은 성분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료의 원재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절임
26. 조림식품	가. 농산물조림	1) 주원료가 2종 이상인 혼합조림은 함량이 높은 성분명을 앞에 붙여 “혼합조림”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료의 원료재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산물조림
	다. 축산물조림
27. 주류	가. 탁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살균제품은 “살균탁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약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살균제품은 “살균약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청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서 기인한 때에는 “순”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라. 맥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또는 흑맥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것은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다. 3) 제품 100 미리리터(㎖)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이하인 제품은 “라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마. 과실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원료의 종류에 따라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포도주는 색상에 따라 적포도주, 백포도주, 홍포도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탄산가스를 함유한 제품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소주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위스키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원료주를 사용한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한 고유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아. 브랜디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한 고유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일반증류주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고량주, 럼, 보드카, 진 등의 특정한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차. 리큐르	1)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특정한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카. 기타주류	에탄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건포류	가. 조미건어포류	원료로 사용하는 어․패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어포류
	다. 기타 건포류
29. 기타 식품류	가. 즉석건조식품	1) 건조방법에 따라 건조된 부분이 제품 중량의 80퍼센트(%)이상인 제품은 그 건조방법별로 “○○건조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통상 고유명칭이 사용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는 주원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캅셀류
	라. 전분	1) 제품명에 전분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재료 성분에 따라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전분, 쌀전분, 타피오카전분 또는 도토리전분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과․채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과채퓨레 또는 과채페이스트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고, 원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조미김
	사. 튀김식품
	아. 벌꿀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벌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자. 도시락류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또는 샌드위치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차. 모조치즈	1) 모조치즈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연치즈 또는 가공치즈와 혼동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식물성크림	1) 식물성크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유가공품과 혼동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추출가공식품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추출식품 또는 추출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특수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팝콘용옥수수 가공품
	하. 식염	1) 식용으로 사용되는 천일염은 주표시면에 “식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가공소금에 있어서는 첨가한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거. 밀가루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밀가루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밀가루의 경우 밀가루 다음에 괄호로 “강력밀가루”,“중력밀가루”,“박력밀가루” 및 “해당등급(1,2,3등급)”을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너. 찐쌀	제품명에 찐쌀을 사용하여야 한다
	더. 생식류	1) 생식제품 또는 생식함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조방법에 따라 동결건조, 자연건조, 송풍건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러. 시리얼류
	머. 식용얼음류	식용얼음 또는 어업용얼음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식품종류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과자, 캔디류, 츄잉껌, 초콜릿류, 빵류	10g이하 10g초과 30g이하 30g초과 50g이하 50g초과 300g이하 300g초과 500g이하 500g초과	11% 9% 7% 5% 4% 3%
설 탕 포도당	설탕[각설탕 제외〕, 포도당	200g초과 2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4g 2% 1%
엿 류	물엿	500g이하 500g초과	4g 2%
식육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식육가공품, 어묵	100g이하 1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2g 2% 1%
두 부	두부	표시된 양에 대하여	10%
식용유지류	대두유, 채종유, 미강유, 압착참기름, 압착들기름, 기타 식용유지	200g 또는 200㎖이하 200g초과 2,000g이하 2,000g초과	4㎖ 3% 2%
	마가린	200g이하 200g초과	4g 2%
	쇼트닝	500g이하 500g초과 2,000g이하 2,000g초과	15g 3% 2%
면 류	유탕면류	표시된 양에 대하여	5%
	유탕면을 제외한 면류	200g이하 200g초과	6g 3%
다 류 커 피	침출차, 고형차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100g이하 100g초과 500g이하 500g초과	3g 3% 2%
음료류	탄산음료	200㎖이하 세입자 200㎖초과 500㎖이하 500㎖초과	6㎖ 3% 2%
	음료베이스중 분말제품	100g이하 100g초과 500g이하 500g초과	3g 3% 2%
	과일·채소류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200㎖이하 200㎖초과	4㎖ 2%

식품의 종류	품 목	표 시 된 양	허용오차
장 류	메주․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춘장․청국장․혼합장,	1,000g이하 1,000g초과 5,000g이하 5,000g초과	20g 2% 1%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200㎖이하 200㎖초과	4㎖ 2%
조미식품	소스류	100㎖이하 1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2㎖ 2% 1%
	마요네즈, 드레싱류	100g이하 100g초과	3g 3%
	토마토케찹	100g이하 1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3g 3% 2%
	고춧가루․후춧가루	50g이하 50g초과	1.5g 3%
	카레․겨자 등	50g이하 50g초과 100g이하 100g초과	2g 4% 2%
주 류	발효주	200㎖이하 200㎖초과	6㎖ 3%
식품첨가물	글루타민산나트륨․이노신산나트륨․구아닐산나트륨․5-리보뉴클레오티드혼합조미료	50g이하 50g초과	1.5g 3%
농․수산물	버섯류, 엽경채소류, 수산물	제품에 표시된 양	5%
	과채류, 근채류, 향신식물	〃	3%
	서류, 두류, 곡류, 과실류	〃	2%
기타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50g[㎖]이하 50g[㎖]초과 100g[㎖]이하 100g[㎖]초과 1000g[㎖]이하 1000g[㎖]초과	4% 3% 2% 1%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 관련)

1. ‘1회 제공기준량’ 설정

가. ‘1회 제공기준량’은 식품별 국민의 1인당 섭취량과 시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식품별로 1회 섭취기준량을 설정한다.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이 기준량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해당식품의 1회 제공량을 산출하고 그 제공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등을 산출하도록 한다.

나. ‘1회 제공기준량’ 설정 기준

① 4세 이상 국민 1인당 식품별 섭취량 조사

② 영양표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③ 식품별 1회 섭취기준량 마련

④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⑤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 설정

다.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또는 변경

새로운 식품의 개발 등으로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①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② 목적(신설 또는 변경)

③ 첨부자료

㉮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

㉯ 80명 이상 주요 소비대상자(4세 이상)가 해당 식품에 대한 섭취 자료

㉰ 해당 식품의 시장조사 자료

㉱ 그 밖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에 따른 자료 등

2) 처리절차

①제출서류 접수 → ②타당성여부 검토 → ③식품위생심의원회 심의․의결 → ④신설 또는 변경 승인

2.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

번호	식품유형			1회 제공 기준량	비고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1	과자류		과자	30g
			캔디류	10g	단, 양갱은 30g, 기타 캔디류(푸딩 등 디저트)는 100g
			츄잉껌	2g
			빙과류	100ml
2	빵 또는 떡류		빵류	70g
			떡류	100g
			만두류	150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	30g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	쨈류		쨈	20g
			마말레이드	20g
			기타 쨈류	20g
5	설탕		백설탕	5g	소비자가 섭취하는 형태로 소포장된 경우에 한함
			갈색설탕
			기타설탕
6	엿류		기타 엿	30g
7	식육 및 알가공품		식육 및 알제품	60g
			식육가공품	240g	국, 탕류 등
				30g	기타식육가공품
			알가공품	50g	가금류의 나류제품
8	어육가공품		어묵	30g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연육
			기타 어육가공품
9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60g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10	면류		국수	100g	조리된 것 : 300g
			냉면
			당면	20g
			유탕면류	120g	봉지면
				80g	용기면/라면스낵
			파스타류	100g	조리된 것 : 300g
11	다류		침출차	1g	엽차
				1.5g(1티백)	티백차
			액상차	100ml
			고형차	100ml 제조량
12	커피		볶은커피	100ml 제조량
			인스턴트커피	2g
			조제커피	12g 혹은 1봉지
			액상커피	100ml
13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또는 과․채분)	200ml
			과․채쥬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200ml	제품특성에 따라 100ml 제품허용
			탄산수
		두유류	두유액	200ml
			두유
			분말두유
			기타 두유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100ml	제품특성에 따라 200ml 제품허용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200ml
		기타음료	혼합음료	200ml	제품특성에 따라 100ml 제품허용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14	특수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40g
		임산․수유부용 식품		20g
15	장류		한식간장	5g	소포장 제품에 한함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6	조미식품	식초	발효식초	5g	소포장 제품에 한함
			합성식초
			기타식초
		소스류		10g	소포장 제품에 한함
		토마토케첩		10g	소포장 제품에 한함
		카레	카레분	25g
			카레	25g
		복합조미식품		1g
17	드레싱		드레싱	10g	소포장 제품에 한함
			마요네즈	10g
18	김치류		배추김치	40g
			기타김치	25g	파김치 등 기타
				60g	동치미, 나박김치 등 국물 김치류
19	절임식품		절임류	25g	장류절임(장아찌)15g
			당절임	25g
20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5g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21	기타 식품류	즉석건조식품		240g	국,탕류 (제품조리 후, 섭취 상태기준)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5g	버터, 마가린류
			견과류가공품	10g	너트류
		과․채가공품류	과․채가공품	30g	건과류는 5g
			과․채퓨레․페이스트	100g
		조미김		2g
		벌꿀		20g
		도시락류	김밥류	250g
			햄버거류	150g
			샌드위치류	150g
		모조치즈		20g
		식물성크림		5g
		팝콘용옥수수 가공품		30g
		생식류		40g
		시리얼류		30g
2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즉석 밥)		100g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제3조제1호라목)

1. 표시대상

가. 법 제7조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완제품)

나. 가목의 식품 중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식품)

2. 표시방법

가. 활자크기 및 표시장소

1)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표시장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나. 표시사항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 조사처리업소명, 조사선량 및 조사도안

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가)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조사”로 표시[예시: “양파(방사선조사)”, “건조버섯(방사선조사)” 등]

나) 방사선조사처리 원재료를 일괄표시

(1) 방사선 조사처리한 복합원재료 표시 :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과 그 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예시 :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2) 방사선 조사처리한 식품을 일괄표시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괄호로 하여 일괄표시

[예시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감자, 마늘, 양파 등)]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제3조제1호바목관련)

1. 유기가공식품의 원재료 기준

가. 국내식품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림산물(“전환기”로 표시된 유기농림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하 “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에는 [표 3]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사선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6)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이어야 한다.

나. 수입식품

1)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해당 수입식품이 1)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당해 제품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가.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등 방법

1)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발효, 훈제 등) 제조․가공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을 최소량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가공식품과 비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비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비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비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제조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유기가공식품과 원료유기농산물은 비유기가공식품 및 비유기원료농산물과 따로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나. 제조공장의 관리

1) 공장주변 등의 해충 등 방제는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1)의 방법으로 방제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세척, 소독 및 살균은 화학약품(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설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유기농산물 95% 이상 사용한 식품

1) 유기농산물 100%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 내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1) 외의 제품은 유기농산물이 최종 제품에 95%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농산물 100%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농 100%”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유기농산물 95% 이상 사용한 제품은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라)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마)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기농산물 70% 이상 95%미만 사용한 식품

1) 최종 제품에 유기농산물이 70% 이상 95% 미만 남아 있어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식품

1)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으로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 1]  人蔘의 由來 基本文案

1. 한국어

고려인삼(高麗人蔘)의 유래(由來)

인삼(人蔘)은 문헌상의 기록으로 중국의 전한시대(前漢時代)(BC33～48) 사유(史遊)가 쓴 ｢급취장｣(急就章)에 삼(蔘)이라 기재되어 있고, 후한시대(後漢時代)(AD196～220) 장중경(張仲景)이 쓴 ｢상한론｣(傷寒論)에는 인삼(人蔘)이 배합된 처방이 수록되었으며, 그 후에 ｢명의별록｣(名醫別錄),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등 많은 한방의학서적에서 효능을 입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인삼(人蔘)은 맛이 달고, 약간 차며, 오장(五臟)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를 없애며, 나쁜 기운을 빼고,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몸을 보신하는 귀중한 재료로서 사용되어 가정상비품으로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삼(高麗人蔘)은 원래 동북 아시아 중 한국 등의 깊은 산에서 자생하였던 것을 인공재배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 등 인근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재배한 인삼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여 “고려인삼(高麗人蔘)”의 명성이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한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수정할 계획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합성감미료
식용색소녹색 제3호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2호 식용색소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합성착색료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합성보존료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화방지제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표백용은 “표백제”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로,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로 한다.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살균용은 “합성살균제”로, 표백용은 “표백제”로 한다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용은 “발색제”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로 한다
천연카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또는 MSG	향미증진제

[표 5]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식품첨가물명 (간략명)	주용도
구연산,구연산삼나트륨(구연산나트륨),구연산칼륨(구연산K), 구연산칼슘(구연산Ca), 메타인산나트륨(메타인산Na), 메타인산칼륨(메타인산K), DL-사과산,DL-사과산나트륨,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산성알루미늄인산Na), 산성피로인산나트륨(산성피로인산Na), 세스퀴탄산나트륨(세스퀴탄산Na), 수산화나트륨(가성소오다, 수산화Na), 수산화나트륨액(가성소오다액, 수산화Na액), 수산화마그네슘(수산화Mg), 수산화암모늄, 수산화칼륨(수산화K), 수산화칼슘(소석회, 수산화Ca), 아디핀산,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염기성알루미늄인산Na), 염산, 젓산나트륨(젓산Na),젖산칼륨(젖산칼륨액, 젖산K), 젖산칼슘(젖산Ca), 제삼인산나트륨(인산삼나트륨, 제삼인산Na; 인산삼Na), 제삼인산마그네슘(제삼인산Mg), 제삼인산칼륨(인산삼칼륨, 제삼인산K, 인산삼K), 제삼인산칼슘,제이인산나트륨(인산이나트륨, 인산수소이나트륨, 제이인산Na, 인산이Na, 인산수소이Na), 제이인산마그네슘(제이인산Mg), 제이인산암모늄(인산이암모늄), 제이인산칼륨(인산이칼륨, 제이인산K, 인산이K),제이인산칼슘,제일인산나트륨(인산일나트륨, 제일인산Na, 인산일Na), 제일인산암모늄(산성인산암모늄), 제일인산칼륨(산성인산칼륨,제일인산K, 산성인산K), 제일인산칼슘, 초산, 초산나트륨(초산Na), 초산칼슘(초산Ca), 탄산나트륨(탄산소오다, 소오다회, 탄산Na), 탄산마그네슘(탄산Mg),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탄산수소Na, 중탄산Na), 탄산수소암모늄(중탄산암모늄), 탄산수소칼륨(탄산수소K), 탄산암모늄, 탄산칼륨(무수)[탄산K(무수)], 폴리인산나트륨(폴리인산Na), 폴리인산칼륨(폴리인산K), 피로인산나트륨(피로인산사나트륨, 피로인산Na; 피로인산사Na), 피로인산칼륨(피로인산K), 황산, 황산나트륨(황산Na), 황산알루미늄암모늄(암모늄명반, 소암모늄명반),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 소명반, 황산알루미늄K), 황산칼륨(황산K)	산도조절제
5'-시티딜산이나트륨(5'-시티딜산나트륨, 시티딜산이Na, 시티딜산Na), 5'-우리딜산이나트륨(5'-우리딜산나트륨, 우리딜산이Na, 우리딜산Na), 구연산철(구연산Fe), 구연산철암모늄, 글루콘산동(글루콘산Cu), 글루콘산망간(글루콘산Mn), 글루콘산아연(글루콘산Zn), 글리세로인산칼륨(글리세로인산K), 글리세로인산칼슘(글리세로인산Ca), 니코틴산, 니코틴산아미드(니코틴산, 나이아신), 디벤조일티아민(티아민, 비타민B1), 분말비타민A, 비오틴, 비타민B1나프탈린‐1, 5-디설폰산염(치아민나프탈린‐1, 5-디설폰산염), 비타민B1나프탈린‐2, 6-디설폰산염(치아민나프탈린‐2, 6-디설폰산염),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치아민라우릴황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1로단산염(치아민티오시안산염), 비타민B1질산염(치아민질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치아민프탈린염), 비타민B2,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리보플라빈 5'-인산에스테르나트륨,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Na, 리보플라빈 5'-인산에스테르Na),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K1, 산화아연(산화Zn), 산화칼슘(산화Ca), 엽산, 요오드칼륨(요오드K), 용성비타민P,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비타민 A유(유성비타민A에스테르, 비타민A유], 인산철(인산Fe), 전해철, 젖산철(젖산Fe), 주석산수소콜린, 타우린, 탄산칼슘(탄산Ca), 판토텐산나트륨(판토텐산Na), 판토텐산칼슘(판토텐산Ca), 푸마르산제일철, 피로인산제이철(피로인산철), 피로인산철나트륨(피로인산철Na), 환원철, 황산마그네슘(황산Mg), 황산망간(황산Mn), 황산아연(황산Zn), 황산제일철(황산철), DL-메티오닌, DL-알라닌(알라닌), DL-트레오닌(트레오닌), DL-트립토판(트립토판), DL-페닐알라닌(페닐알라닌), L-글루타민, L-라이신, L-라이신염산염, L-로이신, L-메티오닌(메티오닌), L-발린(발린), L-세린(세린), L-아르기닌(아르기닌), L-아스파라긴(아스파라긴), L-아스파르트산(아스파르트산), L-알라닌(알라닌), L-이소로이신(이소로이신), L-카르니틴(카르니틴), L-트레오닌(트레오닌), L-트립토판(트립토판), L-티로신(티로신), L-페닐알라닌(페닐알라닌), L-프롤린(프롤린), L-히스티딘(히스티딘), L-히스티딘염산염, 5'-시티딜산(CMP), 5'-아데닐산(AMP), 락토페린농축물, 뮤신, 뮤타스테인, 비타민B12, 이노시톨, 헤스페리딘, 헴철, 효소처리헤스페리딘	영양강화제

식품첨가물명(간략명)	주용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글리세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소르비탄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스테아린산Mg), 스테아린산칼슘(스테아린산Ca), 스테아릴젖산나트륨(스테아릴젖산Na), 스테아릴젖산칼슘(스테아릴젖산Ca), 염화콜린, 자당지방산에스테르(자당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20(폴리소르베이트), 폴리소르베이트 60(폴리소르베이트), 폴리소르베이트 65(폴리소르베이트), 폴리소르베이트 80(폴리소르베이트),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레시틴, 유카추출물, 효소분해레시틴	유화제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에틸셀룰로오스, 알긴산나트륨(알긴산Na),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알긴산K), 알긴산칼슘(알긴산Ca),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알긴산에스테르), 에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섬유소글리콜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Na, 섬유소글리콜산Na),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섬유소글리콜산칼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 섬유소글리콜산Ca),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카르복시메틸스타치Na), 카제인나트륨(카제인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증점제
화학적합성품 중 424. 합성착향료에 해당하는 원료명	합성착향료
몰포린지방산염(몰포린), 라우린산, 밀납, 석유왁스, 쉘락, 스테아린산, 쌀겨왁스, , 유동파라핀, 초산비닐수지, 카나우바왁스, 칸델릴라왁스, 팔미트산, 폴리비닐피로리돈	피막제
5'-구아닐산이나트륨; 5'-구아닐산나트륨(구아닐산Na),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리보뉴클레오티드이Na),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리보뉴클레오티드Ca), 5'-이노신산이나트륨; 5'-이노신산나트륨(이노신산이Na; 이노신산Na), 글리신, L-글루타민산(글루타민산), L-글루타민산암모늄, L-글루타민산칼륨(글루타민산K),호박산, 호박산이나트륨(호박산나트륨)	향미증진제
글루코아밀라아제(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덱스트라나아제, 디아스타아제, 락타아제(β-갈락토시다아제), 리파아제, 리파아제/에스테라아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우유응고효소, 인베르타아제, 카탈라아제, 키토사나아제,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트립신, 판크레아틴, 펙티나아제, 펩신, 포스포리파아제 A2, 풀루라나아제, 프로테아제(곰팡이성:HUT)(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곰팡이성:SAP)(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세균성)(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식물성)(프로테아제), 헤미셀룰라아제, G4 생성효소,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프로테아제), α-아밀라아제(세균성)(프로테아제), β-글루카나아제	효소제제

[도 2]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1회 제공량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1) 갑형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 g) ⓑ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	00%
	나트륨		00㎎	00%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2) 을형

영양성분ⓐ 1회 제공량 1개(OOg) ⓑ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1회 제공량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			지방	00g	00%
	탄수화물		00g	00%		포화지방	00g	00%
		당류	00g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	00%
		단백질	00g	00%		나트륨	00㎎	00%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3) 병형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oo (oo g)ⓑ

1회 제공량당 함량ⓓ : 열량 000㎉, 탄수화물 00g(00%)․당류 00g, 단백질 00g(00%), 지방 00g(00%) 포화지방00g(00%)․트랜스지방00g, 콜레스테롤00g (00%), 나트륨00㎎(00%)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나. 2회 제공량으로 포장된 식품 또는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를 100g 및 100㎖으로 표시의 경우 :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1회 제공량, 100g, 100㎖)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를 함께 표시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 g)ⓑ 총 oo 회 제공량(00 g)ⓒ
	1회 제공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총 포장단위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000㎉l
	탄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g
	단백질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포화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00g
	콜레스테롤		00㎎	00%		00㎎	00%
	나트륨		00㎎	00%		00㎎	00%
	*%영양소기준치: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2. 주요 표시방법

가. 영양성분(ⓐ) : 활자크기를 8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한다.

나.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 : 내용량이 1회 제공량으로 포장한 식품일 경우 : 1회 제공량만 표시(총 제공량ⓒ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1회 제공량 △△  (00 g)

①     ②

① △△ : 1회 제공량의 제품형태(예 : 1컵, 1봉지 등)를 표시한다.

② (00 g) : 1회 제공량을 중량으로 표시한다.

ⓒ : 내용량이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식품 또는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를 100g 및 100㎖으로 표시의 경우 : 1회 제공량, 100g 및 100㎖과 총 내용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1회 제공량 △△  (00 g)   총 oo회 제공량  (00 g)

①     ②           ③           ④

①② : ⓑ표시방법을 준하여 표시

③ 총 00회 제공량 : 총 내용량이 총 몇 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 표시

※ 당해 제품이 1회 제공량일 경우에는 표시를 제외

④ (00 g) : 당해 제품의 총 내용량 표시

ⓓ : 1회 제공량 함량 :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1회 제공량, 100g, 100㎖)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 %영양소 기준치 : 영양소 기준치 [표 2]에 대한 1회 제공 당 함량 비율

ⓕ : 총 포장단위당 함량 : 총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 %영양소 기준치 : 총 제공량 함량이 영양소 기준치[표 2]에 대한 비율

다. 영양소 표시방법

(1)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순서대로 그 명칭 및 %영양소 기준치를 진하게 표시(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영양소는 그 명칭 및 함량을 진하게 표시)한다. 이 경우 열량과 그 값은 최소한 8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하고, 그 밖의 영양성분의 %영양소 기준치는 최소한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한다.

(2) 탄수화물 중 당류와 지방 중 포화지방․트랜스지방은 보기 쉽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영양소를 표시함에 있어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원재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6～7의3. (생  략)

8. “1인분량” 또는 “1회분량”이라 함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한다.

9.～14.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6～7의3. (현행과 같음)

8.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별지 3』과 같다.

9.～14.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 마. (생  략)

<신  설>

바. 가목 내지 마목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자연상태의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것.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 마. (생  략)

바. 유기가공식품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현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외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유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소명 및 소재지,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또는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납세 병마개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식품의 유형 및 내용량의 활자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이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 및 내용량의 활자를 7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의 활자는 7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또는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활자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영양성분은 8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5. <삭  제 2000. 7. 28>

6.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괄표시 하도록 하는 면(이하 “일괄표시면”이라 한다),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 모든 표시면을 말함)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나) 내용량	6 12
2) 일괄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나) 제조연월일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8 10 10 7 7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영양성분 다)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 표시사항	6 8 8 6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나. 가목의 2)의 표시사항중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가.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표시

나. 과실․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시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라는 표시

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라는 표시

마.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바. “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천성대사이상환자용식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표시

사.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표시

아.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

자.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파.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2. 식품첨가물

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표시

<신  설>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 표시. 다만, 영양소의 명칭을 표시할 경우 그 함량 표시란에 “없음” 또는 “-”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Label)을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생  략)

5의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나.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다.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이하인 식품

6. (생  략)

7. 수입식품 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영양표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이하 “자사제품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식품첨가물에 한한다) 또는 유통기한(식품에 한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입되는 식품 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2)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수출국의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다만,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라.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3.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종전 제5호와 같음)

<삭  제>

5. (종전 제6호와 같음)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되는 식품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제7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은「별지 1」과 같다.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2. 제3조제1호 마목에 따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 『별지 4』

3. 제3조제1호 바목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 : 『별지 5』

신․구조문대비표(『별지 1』)

현 행	개 정 안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 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삭 제 2000. 7. 28> (2) <삭 제 2000. 7. 28> (3)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이상(예 :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또는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삭 제 2005. 3. 7> (7)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8) <삭 제 2005. 3. 7> (9) <삭 제 2002. 8. 27> 마) 유가공품 또는 식육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제품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수입식품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은 가) 내지 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하여야 한다.	Ⅰ. 식품등의 일반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또는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입식품 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 또는 “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2)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4) 유가공품 또는 식육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제품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3) <삭 제>	2) (현행과 같음)
4)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나 신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경우에는 제조업소명(소재지를 포함한다)과 함께 당해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의 경우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와 당해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가) 및 나)의 규정이외의 판매업소 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업소명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 제조․가공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활자와 크기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표시대상은 도시락류, 설탕, 재제․가공․정제소금, 빙과류 및 주류(다만, 주류의 경우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에 한하며 도시락류의 경우에는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시락류외의 제품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조일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일괄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2) 통조림제품에 있어서 연의 표시는 끝 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N.D로, 1일 내지 9일의 표시는 바로 앞에 0을 표시할 수 있다. (3)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조 “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빙과류에 있어서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표시대상 식품 (1) 도시락류 (2) 설탕 (3) 재제․가공․정제소금 (4) 빙과류 (5) 주류(다만, 유통기한 표시대상인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 나) 표시방법 (1) 제조일은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제조일 : 그 일자(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제조일 : ○○○○년○○월○○일 등] (3) 수입되는 식품등 중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 도시락류 :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통조림제품 : 제조연도는 끝 숫자만을 표시하고, 월단위 중 10월, 11월, 12월의 표시는 각각 O, N, D로 할 수 있으며, 일단위 중 1일부터 9일까지의 표시는 바로 앞에 0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 (3)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 :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 제조 “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빙과류 :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3) 도시락류는 “○○월○○일○○시까지” 또는 “○○일○○시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 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5)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품질유지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함께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1) 쨈류 (2)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3)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4)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5)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6)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한다) (7) 김치․절임식품(조림류는 멸균에 한한다) (8)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9) 레토르트식품 (10) 통조림식품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유통기한 : 그 기한(연월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예시 :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등] (3) 수입되는 식품등 중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4)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세부표시기준 (1) 도시락류은 “○○월○○일○○시까지” 또는 “○○일○○시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한다) ㉴ 김치․절임식품(조림류는 멸균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 주류(맥주에 한한다) (나) 품질유지기간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7)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진열․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7) (생 략)	6) [현행 7)과 같음]
8)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조․가공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을 표시함에 있어 표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명칭이나 동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주용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4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4)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원료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6)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7) 식품공전 제3. 1. 29)식품원재료 분류 (1), (2)(⑩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식품의 가공과정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11)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과자: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계란, 난황(계란)] 마) 1)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에 있어서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 (2)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명칭이나 동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주용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5]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또는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한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한 식품첨가물 등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유지(대두부분경화유) 등] (4)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원료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6)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7)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식품의 가공과정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11)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계란,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과자: 난황(계란),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계란, 난황(계란)] 마) 1)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9) (생 략)	8) [현행 9)와 같음]
10) 영양성분등 가) 표시대상식품 (1) 특수용도식품 (2)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3) 면류 (4) 레토르트식품 (5) 음료류 (6) (1) 내지 (5)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생 략) 다) 표시단위 (1) 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그 포장이 소비자가 1회에 섭취하는 양인 경우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 1인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을 산출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액체를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탄수화물 중 당류, 지방 중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 영양소의 함량이 “0”인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양강조표시 및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는 [도 2]의 영양표시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 ～ ㈐ (생 략) ㈑ 지방 ①․② (생 략) <신 설> ㈒ ～ ㈔ (생 략) 마) 영양강조 표시기준 (1)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 ㈎ 일반기준 ①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의 규정에 의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조․가공을 하지 아니 하여도 ㈏의 규정에 의한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식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무” 또는 “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무가당” 강조표시는 제조․가공 중에 어떠한 당류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적으로 당이 함유된 제품은 천연적으로 당이 함유되어 있다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무가염”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 중에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내에 함유된 염화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생 략) (2) (생 략) 바) (생 략)	9) 영양성분등 가) 표시대상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에 한한다) (2) 식품유형별 대상식품 (가) 과자류(비스켓, 스넥, 캔디, 기타 과자류에 한한다) (나) 빵 또는 떡류(떡류를 제외한다한다) (다) 초콜릿류 (라) 쨈류 (마) 식용유지류 (바) 면류 (마) 음료류 (사) 특수용도식품 (아) (가)부터 (사)까지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 영양성분 함량기준 단위 :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회 제공량으로 표시 (2) 영양성분 함량기준 산출 :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액체를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 (3) 1회 제공량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가)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나)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미만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의 2개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제품의 내용량 합이 해당 식품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다)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의 2배(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단위)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라) 1회 제공량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성분이나 음식의 부재료로 주로 이용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100g(100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g(100ml) :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는 내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표시서식의 도안은 [도 2]와 같다. ① 1회 제공량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②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식품 또는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를 100g 및 100㎖으로 표시의 경우의 경우 ①에 의한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를 함께 표시 (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 ～ ㈐ (현행과 같음) ㈑ 지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g 이상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고, 0.5g 미만은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현행과 같음) 마) 영양강조 표시기준 (1)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 ㈎ 일반기준 ㅇ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의 규정에 의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11) 기타 표시사항 가) (생 략) 나) 조사처리식품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과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라) 육류등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과실․채소류음료, 우유류등 개봉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은 “개봉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통․병조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2) <삭 제 2002. 8. 27> (3) 내용물의 고형량 및 내용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산성통조림식품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개봉시 상해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은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라는 내용의 주의안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사) ~ 차) (생 략) 카)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타) 아스파탐을 첨가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파) (생 략) 하)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는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식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수질환자용 식품이라고 인정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를 준용한다. 거)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너) ~ 서) (생 략) <신 설>	10) 기타 표시사항 가)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2) 나)의 규정에 의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의 식품유형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식품 중 유탕․유처리식품은 “유탕․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사)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아)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제품의 포장에 인삼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도 1』의 인삼제품의 표준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을 상징하는 도안을 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품설명문 또는 포장에 인삼의 유래를 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ꡔ표 1ꡕ의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인삼제품 포장의 색상 및 색도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제품의 품위를 높이고 타인이 제조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삼 또는 홍삼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명은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5) 국내 시판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할 수 있고, 수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영어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6) 인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7)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함량(㎎/g) 또는 홍삼성분함량(㎎/g)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1) 제품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1)을 준용하되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착향료원료인 화학적합성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급케톤류(Ketones) ․락톤류(Lactones) ․방향족 알데히드류(Aromatic aldehydes) ․방향족 알콜류(Aromatic alcohol) ․이소티오 시아네이트류(Isothio cyanates) ․인돌 및 그 유도체(Indoles and its derivatives) ․에스테르류(Esters) ․에테르류(Ethers) ․지방산류(Fatty acid) ․지방족고급알데히드류(Aliphatic higher aldehyde) ․지방족고급알콜류(Aliphatic higher alcohol) ․지방족고급탄화수소류(Aliphatic higher hydrocarbons) ․치오알콜류(Thio alcohols) ․치오에테르류(Thio ethers) ․테르펜계탄화수소류(Terpen series hydrocarbons) ․페놀류(Phenols) ․페놀에테르류(Phenolethers) ․푸르푸랄 및 그 유도체(Furfural derivatives) 2) <삭 제 99. 2. 18> 3)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4)를 준용한다. 4)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중 나)를 준용한다. 다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6)을 준용한다. 5) 내용량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7)을 준용한다. 6) 원료명 및 성분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8) 및 9)를 준용[8)의 라)는 제외한다]하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에 있어서는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한다. 7) 기타표시사항 가) 식품첨가물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화학적합성품인 제품은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로, 기타 이외의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표시하되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의 활자의 크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혼합제제인 제품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주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라) (생 략) 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3) 특정균주에 대한 살균력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의 식품첨가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예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1) 제품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1)을 준용하되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3)를 준용한다. 3)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4)중 나)를 준용한다. 다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을 준용한다. 4) 내용량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6)을 준용한다. 5) 원료명 및 성분명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7) 및 8)를 준용하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이하 “기구등 살균․소독제”라 한다)에 있어서는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한다. 6) 기타표시사항 가) 식품첨가물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활자의 크기는 제5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혼합제제인 제품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주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표시 (2) 화학적합성품인 제품은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로 표시 (3) 기타 이외의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표시 나)～마) (현행과 같음)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옹기류 업소명(수입옹기류의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4)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4)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 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등의 첨가제명칭과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할 것. 다만, 100℃를 초과하는 고열에 내열성이 있는 재질로 만든 제품은 그 내열온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열온도와 안전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할 것. 5)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공통사항 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 옹기류 업소명(수입옹기류의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3)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3)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 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식품등의 표시기준	2. 규제의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 속 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식품안전정책팀 본부장 최성락, 팀장 이창준
4.근거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10조							관련규제수				5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규제내용이 규제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음 ◦규제영향 분석방법 - 비용과 편익을 수치상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비용․편익의 분석은 서술식으로 함.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변경규제
	◦ 날짜표시 장소 및 활자포인트 - 일괄표시면, 7포인트 이상				◦ 날짜표시 장소 및 활자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10포인트 이상
	<신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규정 마련
	<신설>				◦소비자 오인․혼동표시 금지 - 사용금지 식품첨가물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없다는 표시
	◦맥주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 없음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규정 마련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최종제품에 남지 않은 정제수를 제외하고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정제수를 포함하여 표시
	◦원재료로 사용한 식용유지의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에 대한 규정 없음.				◦원재료로 사용한 식용유지중 수소첨가된 식용유지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의무화
	◦알레르기 유발물질 - 우유, 메밀, 땅콩 등 (11종) - 식품첨가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없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및 식품첨가물에도 표시 의무화 - 새우추가(12종)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원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알레르기 원인물질 표시의무화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변경규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천연카페인	향미증진제

◦명칭과 용도표시 식품첨가물중 향미증진제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천연카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또는 MSG	향미증진제

◦명칭과 용도표시 식품첨가물중 향미증진제 추가

○1포장당 또는 1회분량당 표시기준 없음.

◦1회분량을 1회제공량으로 용어변경하고, 1회 제공량 산출기준과 산출을 위한 1회제공기준량 설정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기준 없음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표시기준 및 강조표시기준 설정

- 영양성분표시는 0.5g이상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 0.5g미만은 “0.5g미만” 또는 “그 값 표시”, 0.2g미만은 “0”으로 표시

- 강조표시중 저는 “식품 100g당 0.5미만일때”, 무는 “식품 100g당 포화지방 5g미만과 트랜스지방 0.2미만일때”

◦내용량이 100g(100㎖) 또는 1회분량이상인 경우에도 영양성분은  100g (100㎖) 또는 1회 분량만으로 표시

◦내용량이 1회제공량 이상인 경우, 영양성분을 1회제공량과 전체내용량에 하여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 (원료성식품 제외)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식품에 사용한 습기방지제 관련 주의문구 표시 의무규정 없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식품에 별도 포장하여 넣은 습기방지제에 먹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의 표시

◦방사선 조사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고,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 의무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와 방사선 조사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모두에 방사선 표시 의무화

◦식품제조․가공중에 당류나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무가당” 또는 “무가염” 표시가능

◦당류 및 나트륨의 영양소강조 표시기준에 의한 “무당류”, “저․무나트륨”과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사항에 해당되어 삭제

7. 규제 존속기한

○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목적상 존치되어야할 규제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유통기한 등 활자크기 조정 및 점자표시 병행

-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포인트를 확대(7→10)하여 주표시면이나 일괄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시각장애인도 제품명칭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형태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금지

-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들어있지 않았다고 표시하여 타사의 제품에는 사용하거나 들어있는데 표시된 제품에만 사용 또는 없다는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하고 있어 이런한 표시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 두부, 면, 김치제품의 합성보존료 무첨가 표시 등

○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 최근 일부 유통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맥주는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에 정제수 포함(단, 최종제품에서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하고 표시할 경우 정제수가 90%이상인 제품(음료류 등)에 함량표시를 하는 경우 2~3% 사용한 원재료가 90%이상 사용된 것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있으며, 2~3%의 유기농 원재료의 사용만으로도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가 가능하는 등의 문제 및 국제적인 추세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도 표시 필요성 있음.

※ Codex, 미국 등에서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표시토록 규정(단 최종제품에서 제거되는 경우 제외)

○ 원재료로 사용한 식용유지중 수소첨가된 제품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의무화

- 경화유 및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수소를 첨가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및 식품첨가물에도 표시 의무화

- 세계적으로도 유발율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새우 섭취로 인해 알레르기가 유발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율이 60%에 이르는 새우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포함시켜 표시․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1종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알레르기는 양과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원으로 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여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성 있음.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등

○ 명칭과 용도표시 식품첨가물 확대

- 맛을 내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L-글루타민산(MSG)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명칭과 용도를 모두 표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용 도	현 행	개 정
향미증진제	천연카페인	천연카페인 L-글루타민산타트륨 또는 MSG

○ 1회 제공량 산출기준 및 1회 제공기준량 설정

- 유형이 동일한 식품이라도 포장되는 양이 식품업체에 따라 크게 다fms 경우가 있어 영양성분 함량표시가 왜곡되거나 소비자들이 함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우리 국민의 식습관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 4세이상 국민 1인당 식품별 섭취량과 시장조사를 근거로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산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표시기준 및 강조표시기준 설정

-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시 의무화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크므로 식품에 들어 있는 함량을 정확하게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구 분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영양성분표시 (1회 제공량)	- 0.5g 이상 → 그 값을 그대로 표시 - 0.5g 미만 →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 - 0.2g 미만 → “0”으로 표시 (식용유지류 2g 미만 → “0”으로 표시/100g)
강조표시 (100g 또는 100㎖)	- 저 : 식품 100g당 0.5g 미만 - 무 : 식품 100g당 포화지방 5g미만과 트랜스지방 0.2g미만

○ 내용량이 1회 제공량 이상인 경우, 1회제공량과 전체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토록 의무화(원료성식품 제외)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 g) ⓑ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	00%
	나트륨		00㎎	00%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 g)ⓑ 총 oo 회 제공량(00 g)ⓒ
	회 제공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총 포장단위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000㎉l
	탄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g
	단백질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포화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00g
	콜레스테롤		00㎎	00%		00㎎	00%
	나트륨		00㎎	00%		00㎎	00%
	*%영양소기준치: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생산시설이용제품과 식품에 함유된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양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직접사용하지 않았지만 생산시설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할 필요성 있음.

※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였습니다.

- 식품에 습기제거 등의 목적으로 넣어진 습기방지제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식품에 넣어진 습기방지제에 먹지 말도록 하는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먹지 마십시오 또는 식용불가 등

○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 개선

-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 검지법이 개발된 7개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 있음.

○ “무가당” 또는 “무가염” 삭제

- 최종제품에 당이나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더라도 제조․가공 중에 당류나 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서 최종제품에 당이나 나트륨이 일정량 이하로 있는 겨우 표시토록 하는 “무당류”, “저나트륨 또는 무나트륨”과 상반되는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되어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개선과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표시, 알레르기를 유발물질추가 및 식품첨가물 표시의무화,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 보장

○ 영양성분 표시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통일하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습기방지제와 함유된 양과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유통기한 활자크기 및 표시장소 조정,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지정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의무화, 방사선 조사원료 사용에 따른 표시의무화와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표시로 제품 선택이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규제수단으로는 이러한 표시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보완하여야 함.

○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조항에는 1회 제공량 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금년 12월부터 표시 의무화된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함량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업계에서 임의적으로 표시하여 일관성 없는 표시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관성 있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규제수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 사용이 당연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마치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선택시 유혹을 주는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수단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규제를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 식품에 함께 넣어 포장하는 습기방지제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사항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비규제수단으로는 이러한 주의문구 표시를 유도하기 어려움.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의 추산 및 계량화가 어려워 서술식으로 분석함.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유의적인 추가 규제비용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기관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제품에 대하여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 제품 사용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식생활 유도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

○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국내식품의 경쟁력 강화

다. 비용․편익 비교 및 검토

○ 유의적인 추가적인 규제비용의 발생 없이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측면에서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동 기준 신설(강화)로 인해 신규진입에 대한 장애 및 가격담합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할 우려는 없음

○ 신설(강화)되는 동 규제는 국내식품․수입식품 공히 적용되므로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이나 국내․외기업의 차별대우 등의 우려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1)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함.

○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의 선택과 사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함.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규제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

○ 규제의 존속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존치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1)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규제집행을 위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소비자 안전 향상과 피해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예상되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기술수준․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기술수준이나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의 인적∙물적요소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바 집행가능성에는 문제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