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예고

2009. 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2008.10.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번역하여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제품명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미흡한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할 식품첨가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제품명 표시기준 개선[안 별지1 제1호가목1)라)]

(1) 수입식품의 외국어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하는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번역한 “한글제품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2) 수입식품 중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해소 등에 기대

나. 당시럽류 제품명 사용제한 규정 삭제[안 별지1 제3호9)]

(1) 당시럽류에 있어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금지하는 것은 다른 유형과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나, 이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등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

(2) 당시럽 제품에 ‘당시럽’ 외의 제품명을 사용금지하는 규정 삭제

(3) 불필요한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대

다. 희석용 액상커피에 음용 희석배수 표시의무화 삭제[안 별지1 제3호17)]

(1) 기호식품인 커피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음용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희석배수를 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개선할 필요

(2) 희석용 액상커피의 희석배수의 의무표시사항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기대

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중 일부 품목삭제[안 별지1 〔표 4〕]

(1)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표시기준에서도 삭제 할 필요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08.06.24 지정취소),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09.01.02 지정취소)

(2)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합성보존료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4종을 삭제

(2)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6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 제1호가목 1) 라) 후단, 제3호 9) 당시럽류의 개별표시기준 및 같은 호 17) 커피의 개별표시기준 중 3)을 각각 삭제한다.

〔표 4〕식품첨가물의 명칭란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 ~ 다) (생  략)

라) 수입식품 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 또는 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마) (생  략)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후단삭제>

마) (현행과 같음)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 8) (생  략)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당시럽류

10) ~ 16) (생  략)

17) 커피

가) 볶은커피 나) 인스턴트커피 다) 조제커피 라) 액상커피	1) ~ 2) (생 략) 3)희석용 액상커피는 음용에 적절한 희석배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합성보존료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8) (현행과 같음)

	<삭 제>

9) 당시럽류

10) ~ 16) (현행과 같음)

17) 커피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삭 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삭 제> <삭 제> <삭 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합성보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