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6

보 건 복 지 부

1. 제안이유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113호, 2006. 12. 28.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쌀의 원산지의 표시 대상 영업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정하고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확대함(안 제2조의2)

(1)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함.

(2) 원산지 표시대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으로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수정(안 제13조제2항)

(1)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2) 현재 진행중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과 보조를 맞춰 동일하게 시행을 하기 위함

다. 쌀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별표 2 제1의2호)

(1)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3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중 “가공과정중”을 가공(이하 “단순 가공”이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법 제71조제3항제7호”를 “법 제71조제3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2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식중독 예방․위생관리 및 원인조사․홍보사업

별표2 제1의2호 각목 외의 부분중 “식육의 원산지등을”을 “쌀과 식육의 원산지등을”로 하고, 동호 가목의 위반사항중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로 하며, 동호 나목 및 다목의 위반사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다.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를 말한다. <신 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은 쇠고기로 하되,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2(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 -------------------- ------------------------------------------------------------------------------------------------------------ 100제곱미터 ---------- -----------.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단서 신설>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가공(이하 “단순가공”이라 한다)-------- ----------------------------------------------. 다만,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2의4. (생 략) <신 설> 3.～7. (생 략) ② (생 략)	제42조(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8호------------------- ------------------------------------------------------------------------- 1.～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식중독 예방․위생관리 및 원인조사․홍보사업 3.～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40~6250/ 6318~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