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

1) 처분기준 중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처분기준 적용 시 검사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 간에 혼선이 있고, 검사능력 관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검사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및 의뢰받은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능력 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안 별표 9)

1) 관광호텔의 경우 사유지인 호텔 내 옥외공간의 영업은 민원 발생이 적고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으므로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야외 영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하는 자는 관광호텔 옥외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호텔에서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및 별표 15)

1)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적당량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5건(국민의 식생활 안전 증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02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으로, “부산ㆍ인천”을 “부산ㆍ인천ㆍ군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현지 확인”을 “현지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확인”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시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시간”을 “2시간”으로, “24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18조제3항ㆍ제55조ㆍ제56조,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4조 및 별표 2 제14호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식품등

별표 6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8)(가) 및 (나) 중 “제조국”을 각각 “수입자ㆍ제조국”으로 하며, 같은 목 (13) 중 “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포장 중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생산국”을 “수입자ㆍ생산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5) 중 “동일한 제조업자의”를 각각 “동일사”로 하고, 같은 목 (8) 중 “수입하는”을 “1년 이내에 수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3)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별표 6의2 제2호나목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의2제2호 중 “기구류”를 “기구류, 검사실, 검사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식품ㆍ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규정”을 “법 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1) 검사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받은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시험ㆍ검사 대상 식품에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차.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한 경우

별표 7의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7의3 Ⅰ. 일반기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7의3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법 제18조제3항	지정취소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경우로서 별표 제7의2제10호가목에 해당한 경우	제1호
2.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 별표 7의2제1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표 제10호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나. 별표 7의2제2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7의2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에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ㆍ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3)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에 시험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라. 별표 7의2제4호ㆍ제8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10호카목에 해당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마. 별표 7의2제5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바. 별표 7의2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이상인 경우 2) 3개 미만인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별표 7의2제10호나목ㆍ아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2개월	지정취소
4.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지정취소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1)에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영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식품관련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9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하는 자가 관광호텔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③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ㆍ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별표 9 제1호자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2), 제2호바목(2), 제3호의2바목(2), 제5호러목(2) 및 제6호마목(2)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제6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파.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의 제3호 중 “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법 제8조”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및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의 제1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의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8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0.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법 제58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5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사목 및 아목”을 “사목”으로 한다.

(6) 별표 13 제5호터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5의2 제4호나목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6 제1호의2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 : 100,000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다목(1)을 각각 삭제한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 신청: 100,000원

- 변경신고(소재지, 검사대상식품): 50,000원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앞쪽 중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15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8]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성분ㆍ규격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때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겸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자신이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기준ㆍ규격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액
1.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78조제2항제6호	100만원
2.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50만원
3. 그 밖에 별표 15의2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0만원

[별지 제4호서식]                                                                       (1쪽)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처리 기한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4일)
① 신 고 시 기			A: 본신고 B: 사전신고											③신고번호
②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ㆍ축ㆍ수산물 2: 가공식품 3: 식품첨가물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④신고일		년 월 일
⑤ 수입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주 소
⑥ 제조 가공 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주 소

⑦제품명															⑩총수량		(단위: )
⑧한글명															⑪순중량		㎏
⑨총항수															⑫과세가격		(단위:US$)
⑬항번		⑭화물관리번호														⑮모델ㆍ규격
⑯세번부호															⑰용 도
⑱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2쪽에 기재
⑲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원산지(국가)																							수 출 국
제 조 회 사																				회사명
	주 소
수 출 회 사																				회사명
	주 소
포 장 장 소
국내도착항																							입 항 일	년 월 일
운송형태(운송수단)
선(기)명
검사(반입)장소																					(☎ - - )
반 입 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표시함 ( ), 표시하지 않음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 검역소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No.	성분ㆍ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ㆍ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ㆍ	15									ㆍ
2									ㆍ	16									ㆍ
3									ㆍ	17									ㆍ
4									ㆍ	18									ㆍ
5									ㆍ	19									ㆍ
6									ㆍ	20									ㆍ
7									ㆍ	21									ㆍ
8									ㆍ	22									ㆍ
9									ㆍ	23									ㆍ
10									ㆍ	24									ㆍ
11									ㆍ	26									ㆍ
12									ㆍ	26									ㆍ
13									ㆍ	27									ㆍ
14									ㆍ	28									ㆍ

제조공정

※ 구비서류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유 의 사 항

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모든 구비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합니다.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①품 목 분 류
②검 사 종 류					③신고필증교부방법
④관능 검사	최초일자	년 월 일	⑤보완 요구	최초일자	년 월 일	사유
최종일자	년 월 일	최종일자	년 월 일	사유
⑥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자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자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⑦검사결과조치구분
⑧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⑨ 신고 수리	일자	년 월 일	수량(단위: )	중량(단위: ㎏)	금액(단위: US＄)
번호
⑩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⑪처 리 담 당 자		⑫비 고

(3쪽)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4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검 토
											□ □
											결 재
											□ □ □ □
											현 지 확 인			(담당자)
											□ □ □ □
											검 체 채 취
											□ □ □ □
											검사신청서처리 및 검정 지시서 결재(검사기관장)
											□ □ □ □
											분 석 검 사
											□ □
											결 재			(검사기관의 장)
		신고필증 발급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신고)번호				②영업허가(신고)연월일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본사
		공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대표자 성명			⑦생년월일
	⑧HACCP팀장			⑨생년월일
	⑩HACCP적용 식품명 (유형)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200,000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 운영실적자료: 원부재료 및 공정별 위해분석자료, 세척소독효과 시험자료,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일지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부산ㆍ인천ㆍ군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현지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확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시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해당 ------------------------------------------------------------------------------------------------------------- 발급-----------.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4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1. -------------------------------------------- 2시간 ---------------------------- 16시간 -----------.
2. 정기교육훈련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 4시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행정처분대장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ㆍ제56조ㆍ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행정처분대장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18조제3항ㆍ제55조ㆍ제56조,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수수료)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ㆍ면허관청 또는 신고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①-------------------------------------------------------------------------------------------------------------------------------------------------------------- 해당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4조 및 별표 2 제14호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