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6

보 건 복 지 부

1. 제안이유

‘05년부터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었고 필수적 주곡인 쌀은 생산 및 유통기반이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113호, 2006. 12. 28.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쌀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안 제5조 및 별표 2)

(1) 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3) 쌀의 원산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별표 8)

(1)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

(2) 재제‧정제소금은 원재료 및 성분함량 변화가 거의 없어 매월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2) 동일한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시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하여, 영세 사업자의 신규설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식품등수입판매영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에 한한다.)

2. 식품유형별 대상식품

가. 과자 및 캔디류

나. 빵류 및 만두류

다. 초콜릿류

라. 쨈류

마. 식용유지류

바. 면류

사. 음료류

아. 특수용도식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식용유지류 외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이하인 식품

제5조중 “식육의 원산지”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로 한다.

제11조제4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를 확인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내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정보 등에 의하여 별도로 검사중인 식품등

제33조제1항중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서류사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하여 교육수행능력이 있는 관련 동업자단체로 하여금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4 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4호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0조의3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제1호바목(1)(가)중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를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재제‧정제소금”으로 하고, 동목(1)(나)를 (다)로 하며, 동목(1)(다)(종전의 (나))중 “(가)외의 식품”을 “(가)․(나)외의 식품”으로 하고, 동목(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신선편의식품 : 1주일마다 1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9 제8호가목(2)(라)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나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한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 영업신고관청 관할구역 내 5km 이내의 장소에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기타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한다.

별표 1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당해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5호라목중 “1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로 하며,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쌀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 쌀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쌀의 매입일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바. 제과점 영업자가 별표9 제8호가목(2)(라)⑤에 의하여 조리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게시판․팻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3 제7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재료전문공급영업자의 준수사항

파. 영업자는 농․임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식재료나 신선편의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수하도록 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의2 제4호중 “그 밖에”를 “다음과 같이”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가품질검사결과 허용외 첨가물이 검출될 때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때

다. 기타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때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 마목(1) 행정처분기준란의 1차위반란, 2차위반란, 3차위반란중 “품목류제조정지”를 각각 “품목제조정지”로 한다.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1호 나목 행정처분기준란의 1차위반란중 “시정명령”을 “영업정지 5일”로 하고, 2차위반란중 “ 영업정지 5일”을 “영업정지 15일”로 하며, 3차위반란중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정지 1월”로 한다.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7호 가목(2) 위반사항란중 “별표 12 제3호, 제11호 또는 제14호 위반”을 “별표 12 제3호, 제11호, 제14호 또는 제15호 위반”으로 한다.

별표 15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다목(3) 위반사항란중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로 한다.

별표 15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라목의 위반사항란중 “식육의 원산지등”을 “쌀과 식육의 원산지등”으로 하고, 동목(1)의 위반사항란중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로 하며, 동목(2)의 위반사항란중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을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으로 한다.

별표 15 Ⅱ.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농․임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식재료나 신선편의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 중 양도․상속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9,3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원산지등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식육의 표시방법

식육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2. 쌀의 표시방법

조리에 이용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쌀”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쌀” 또는 “○○산 쌀”로 표시한다.

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표시를 하고 혼합된 사실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3.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식품등수입판매영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에 한한다.) 2. 식품유형별 대상식품 가. 과자 및 캔디류 나. 빵류 및 만두류 다. 초콜릿류 라. 쨈류 마. 식용유지류 바. 면류 사. 음료류 아. 특수용도식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식용유지류 외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이하인 식품
제5조(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원산지등 표시방법) ------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⑬ (생 략)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를 확인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내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정보 등에 의하여 별도로 검사중인 식품등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 서류사본, ----------------------------------------------------------------------------------------------------------------------------------------------------------------------------------------------------------.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양도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하여 교육수행능력이 있는 관련 동업자단체로 하여금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법 제22조제5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5. (생 략) ② (생 략)	제58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 --- ----------------------------------------------------------------------------------------------------------- 4. 법 제10조의3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40~6250/ 6318~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