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

(3)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09. 05. 04)

라. 기    타 : 입안예고(‘09. 02. 24 ～ 03. 1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