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

1. 제정이유

2009. 2. 6.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에 활용할 세부 점검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시 객관적인 점검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소비자 정보 및 훈련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

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주기 마련 (안 제3조)

(1) 수입식품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주기를 식품등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결과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09. 6. 19 ～ 7. 11)

(2) 자체규제심사(2009. 7. 23) 원안동의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9. 9. 3)

: 중요규제(개선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

「식품위생법」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 실시기관이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점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점검 기준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위생점검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체로 해당품목이 등록된 경우

2. 이 고시에서 정한 위생점검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수출국 제조․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제3조의 위생점검 주기에 따라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3조(위생점검 주기)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주기별 1회 이상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주기가 1년인 식품등

가. 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 등

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2. 점검주기가 2년인 식품등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점검표(제2조제1항 관련)
■ 수 입 자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제 조 자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관리책임자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점 검 일 :
□ 점검자 처리 의견
□ 점검결과(판정) :
□ 점 검 자
소속 직책(급) 성명 (인) 소속 직책(급) 성명 (인)

[별표]

1. 원료 검사·보관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원료, 용기·포장등의 검사
1	원료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검사성적서 비치 여부
2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용기·포장등의 취급 여부 - 썩었거나 상한 원료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원료, 용기·포장 -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원료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된 원료
3	유전자재조합원료 및 비유전자재조합원료에 대한 구분 관리 및 증명서류 보관 여부
원료, 용기·포장등의 보관
4	원료 및 용기·포장 보관장소의 주기적 위생관리(방충방서시설 설치 등) 여부
5	부적합 원료 및 용기·포장을 타원료등과 함께 보관시의 식별 표식 여부
6	원료 및 용기·포장의 입출고 상황 관리·기록 여부
2. 시설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건축물의 위치
7	건축물의 위치가 환경오염지역 및 식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활동 지역인지 여부
환기시설
8	환기장치의 구비 및 가동 여부
작업장의 배치
9	작업장과 비작업장간의 분리 여부
10	가공구역의 출입 제한·통제 시스템 여부
배수시설
11	건축물 주위의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배수 처리 시설 구비 여부
작업장
12	벽의 표면, 칸막이 및 바닥이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인지 여부
13	벽과 칸막이는 작업에 알맞은 높이까지 매끄러운 표면인지 여부
14	바닥은 적절한 배수 및 세척 가능 여부
15	천정 및 그 고정물의 먼지·응축수의 형성 및 미립자의 낙하가 최소화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16	출입문, 창문, 환기구, 배수구 등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방충·방서관리체계
17	구멍, 배수구 등의 해충 등 침입 방지 시설 구비 여부
18	식품공장의 내부 및 외부지역의 방충·방서를 위한 청결 유지 여부
19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해충등의 침입여부의 정기적 점검 여부
20	해충의 침입시 식품의 안전성·적합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신속조치 여부
식품취급시설·설비
21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대 표면은 내구성이 있고, 세척, 유지 및 소독이 용이한지 여부
22	작업대 표면은 매끄럽고, 비흡성 재질로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
23	작업대 표면은 일반적 작업조건에서 세정제 및 살균제에 의한 영향이 없는지 여부
온도관리
24	식품공정의 성격에 따른 온도 관리 설비의 구비 여부
25	조리, 냉각, 가공 및 저장시의 온도 관리 및 온도변화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여부
26	온도기록장치의 일정 간격 체크 및 정확도의 측정 여부
개인위생시설
27	화장실의 위생적 설계(수세식) 여부
28	화장실의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 구비 여부
29	화장실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인지 여부
이물 제거(물리적·화학적 오염) 시설
30	외부물질(유리, 금속조각, 먼지, 유해 연기 및 화학물질 등)로부터의 식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대비책 마련 여부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충전․포장실 등의 관리
31	각 작업장별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등을 포함하는 위생수칙 설정 여부
3. 공정관리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개인 위생관리
32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착용 여부
33	종업원은 식품취급지역 내에서 위생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반지 등 장신구의 제거 여부
34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세척·건조·소독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35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 관리자에게 질병과 그 증상에 대한 보고 여부
36	직접식품과 접촉하는 공정에서의 감염성 질환자의 작업 제한 등 조치 여부
37	방문자는 종업원과 동일하게 위생규정을 준수토록 하는지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의 관리
38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구비 여부
39	세척장비에 대한 세척 여부
40	손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종업원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여부
41	세제·소독제,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 여부
미생물 오염을 방지
42	날 것이나 비가공식품과 즉석식품으로부터의 분리 등 미생물 교차오염 방지 방안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 관리
43	쓰레기, 부산물, 비가식재료 또는 위험물질용 용기의 식별 가능 여부
44	쓰레기, 부산물, 비가식재료 또는 위험물질용 용기는 내수성 재질로 밀폐,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는 용기인지 여부
45	위험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는 구별 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 설치 여부
용수 관리
46	식품취급 및 가공시 음용에 적합한 용수 사용 여부
47	얼음 및 증기는 음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제조, 취급 및 저장 여부
4. 완제품 품질관리·보관 등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완제품 품질관리
48	완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
49	완제품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완제품 보관·운송
50	완제품은 적정한 보존온도로 보관․운송되는지 여부
51	완제품 보관장소는 온·습도 관리 및 기타 위생관리 실시하는지 여부
52	식품의 특성에 따른 운반조건(운반도구 또는 운반용기의 유형) 마련 여부
53	운반도구 및 벌크용기가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식품이나 포장용기의 오염 방지 - 청소의 용이성 및 필요시 소독 가능 여부 - 운반 중 다른 식품이나 비식용 제품으로부터 효과적 분리 - 먼지, 연기 등의 오염물질로부터의 보호 - 변패방지 및 보관조건 유지 - 온도, 습도 및 기타 조건의 확인 가능 여부
54	동일한 운반도구 및 운반용기에 식품의 적재이전에 다른 종류의 식품 또는 비식용 제품을 운반할 경우 세척(필요시 소독) 여부
위해정보
55	수출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의 인지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
5. 소비자 정보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소비자 정보 제공
56	식품의 개별 용기에 제품 생산자와 제조번호·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기 여부
57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여부
6. 훈련
연번	점 검 항 목	적부	비고
훈련
58	식품취급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여부
59	식품공정의 관리·감독자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보유 여부
60	강력한 세척용 화학물질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지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취급자가 안전한 취급기술을 지도받았는지 여부
61	훈련프로그램 내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권장사항) - 식품의 특성(병원균 또는 부패미생물의 지속적 증식가능성) - 오염가능성을 포함한 식품의 취급 및 포장방법 - 가공의 정도 및 특성, 또는 섭취 이전의 추가 조리과정 존재 여부 - 식품저장 조건 - 식품의 소비까지 걸리는 시간
62	훈련과정의 효과적 수행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점검 여부 (권장사항)

※ 적부 판정란의 표기 방법

적합 : ○, 부적합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