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86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 제시

(2)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의견제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영양정책과, 전화번호 02-3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8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메뉴”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음식이나 음료)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예 : 메뉴판(menu board), 포스터, 게시판 등)

제3조(식품접객업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식품접객업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영양성분 표시량 산출 근거 자료 보관)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를 함에 있어 실제 측정값이나,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한 값을 영양성분 정보로 활용하고 동 근거기초 자료를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 “영양소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제3조 관련)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다음 각호의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조리․판매 식품

2. 표시대상 영양성분

가. 다음 각 호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열량

2) 당류

3) 단백질

4) 포화지방

5) 나트륨

6)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3. 표시기준 및 방법

가.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1회 제공량은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1식(인분), 조각, 컵, 개 등의 단위로 표기하고 중량을 괄호 속에 표기하여야 한다. 한번에 제공하는 양이 2회 제공량 이상에 해당할 경우 총 제공량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예: 2조각(00g)/총 8조각)

3)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합이 다수일 경우에는 총 열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써 표시할 수 있다.

(예: 100~500kcal/1식(00g))

나.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을 표기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메뉴 등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다른 자세한 영양정보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3) 판매형태가 주문배달(온라인, 전화 등)을 겸하는 영업자인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온라인(인터넷) 정보제공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시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음식명(가격표시) 주변에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