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2009.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30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예고안

1. 개정이유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근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회 제공기준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캔디류, 껌 등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안 제5조제1호)

(1) 막대사탕 등 최소판매단위의 포장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하기가 어려운 문제발생

(2)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 중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하나의 용기․포장에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면적이 작은 경우에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나. 영양성분 주표시면 자율 표시 기준 마련(안 별지1 1.가목9)라)(1)(마))

(1)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방지

(2)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디자인을 제시

(3)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

다. 1회제공기준량 기준의 세분화(안 별지3 1.2 및 1.22 및 1.23)

(1) 최근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피자 및 음료류에 대한 1회 제공기준량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할 필요성이 있음

(2) 빵류 중 피자의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음료류의 1회 제공기준량을 조정

(3) 세분화된 1회 제공기준량 기준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04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2호, 2009. 6.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별지1 1. 가목 9) 가) 중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목 9)라)(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영양성분 표시는 [도 3]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 3]에 따라 표시된 열량이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면표시에 [도 3]을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 표시면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시방법은 (가)부터 (라)를 준용한다.

별지3 1. 2 중 빵류, 4 중 잼류, 14 중 콩기름 및 마가린류(버터, 마가린류), 18 중 탄산음료류 및 혼합음료의 식품유형,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제공량 범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 1회 제공량 범위
	② 식품군	③ 식품유형
2	빵 또는 떡류	빵류		피자	150 g	100~299 g
				그 밖의 해당식품	70 g	47~139 g
4	잼류	잼		20 g		13~39 g
14	식용유지	콩기름 (대두유)		-		-
		마가린류		-		-
18	음료류	탄산음료류		200 ml		133~399 ml
		기타음료	혼합음료	200 ml		133~399 ml

종전의 22부터 28까지를 각각 24부터 30까지로 하고, 22 및 2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29(종전의 27) 중 “캅셀류”를 “캡슐류”로 한다.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 1회 제공량 범위
	② 식품군	③ 식품유형
22	드레싱	드레싱	-	-
		마요네즈	-	-
23	김치류	김칫속	-	-
		배추김치	-	-
		기타김치	-	-

[도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지]

[도 3]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량 00 (00g) 당 함량”을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g) 당 함량 총 00회 제공량(00g)
(%)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의2. ～ 6. (생략)

제5조(표시방법) ------------------------

---------------------------------------------

--------------------------------------.

1  ----------------------------------------

---------------------------------------------

---------------------------------------------

-------------------------------------.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제11조 (생략)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1) ~ 8) (생략)

9) 영양성분 등

가) 표시대상식품 :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나) ~ 다) (생략)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 (라) (생략)

<신 설>

제6조～제11조 (현행과 같음)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

가. 식품

1) ~ 8) (현행과 같음)

9) 영양성분 등

가) ------------------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영양성분 표시는 [도 3]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 3]에 따라 표시된 열량이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면표시에 [도 3]을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 표시면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시방법은 (가)부터 (라)를 준용한다.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 관련)

1. 1회 제공기준량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 1회 제공량 범위
	② 식품군	③ 식품유형
1	(생략)
2	빵 또는 떡류	빵류			70 g			47~139 g
		떡류			100 g			67~199 g
		만두류			150 g			100~299 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 가공품류			-			-
		초콜릿류			30 g			20~59 g
4	잼류	잼류			20 g			13~39 g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5~13	(생략)				-			-
14	식용유지	콩기름			-			-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사플라워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버터，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 식용유지
15~17	(생략)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200 ml*			133~399 ml*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150 ml			100~299 ml
		두유류			200 ml			133~399 ml
		발효음료류			100 ml			67~199 ml
		인삼․홍삼음료			150 ml			100~299 ml
		기타음료		혼합음료	150 ml*			100~299 ml*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19~21	(생략)
<신설>
<신설>
22	젓갈류	젓갈			-			-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23	절임식품	절임류			장류절임 중 짱아찌		15 g	10~29 g
					그 밖의 해당식품		25 g	17~49 g
		당절임			25 g			17~49 g
24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25	주류	탁주			-			-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6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5 g			10~29 g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27	기타 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5 g			3.3~9.9 g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0 g			6.7~19 g
		캅셀류			-			-
		전분			-			-
		과․채가공품류			건과류	5 g		3.3~9.9 g
					기타	30 g		20~59 g
		조미김			2 g			1.3~3.9 g
		튀김식품			-			-
		벌꿀			20 g			13~39 g
		모조치즈			20 g			13~39 g
		식물성크림			5 g			3.3~9.9 g
		추출가공식품			80 g			53~159 g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30 g			20~59 g
		식염			-			-
		밀가루
		찐쌀
		생식류			40 g			27~79 g
		시리얼류			30 g			20~59 g
		얼음류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도시락, 김밥류 등		1식	1식
					햄버거, 샌드위치류		150 g	100~299 g
					그밖의 해당식품		1식	1식
28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 “-” 표시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임.

※ 1회 제공기준량에 “*”로 표시된 다류, 커피 및 음료류(농축액․분말 등) 제품은 1회 제공량 범위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2. (생략)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 관련)

1. ------------------------

-----------------------------------------

---------------------------------------------

---------------------------------------------

---------------------------------------------

----------------------.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 1회 제공량 범위
	② 식품군	③ 식품유형
1	(현행과 같음)
2	빵 또는 떡류	빵류			피자			150 g	100~299 g
					그 밖의 해당식품			70 g	47~139 g
		떡류			100 g				67~199 g
		만두류			150 g				100~299 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 가공품류			-				-
		초콜릿류			30 g				20~59 g
4	잼류	잼			20 g				13~39 g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5~13	(현행과 같음)				-				-
14	식용유지	콩기름 (대두유)			-				-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사플라워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 식용유지
15~17	(현행과 같음)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200 ml*				133~399 ml*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200 ml				133~399 ml
		두유류			200 ml				133~399 ml
		발효음료류			100 ml				67~199 ml
		인삼․홍삼음료			150 ml				100~299 ml
		기타음료		혼합음료	200 ml				133~399 ml
				추출음료	150 ml*				100~299 ml*
				음료베이스
19~21	(생략)
22	드레싱	드레싱			-				-
		마요네즈			-				-
23	김치류	김칫속			-				-
		배추김치			-				-
		기타김치			-				-
24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25	절임식품	절임류			장류절임 중 짱아찌			15 g	10~29 g
					그 밖의 해당식품			25 g	17~49 g
		당절임			25 g				17~49 g
26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27	주류	탁주			-				-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8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5 g				10~29 g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29	기타 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5 g				3.3~9.9 g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0 g				6.7~19 g
		캡슐류			-				-
		전분			-				-
		과․채가공품류			건과류	5 g			3.3~9.9 g
					기타	30 g			20~59 g
		조미김			2 g				1.3~3.9 g
		튀김식품			-				-
		벌꿀			20 g				13~39 g
		모조치즈			20 g				13~39 g
		식물성크림			5 g				3.3~9.9 g
		추출가공식품			80 g				53~159 g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30 g				20~59 g
		식염			-				-
		밀가루
		찐쌀
		생식류			40 g				27~79 g
		시리얼류			30 g				20~59 g
		얼음류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도시락, 김밥류 등		1식		1식
					햄버거, 샌드위치류		150 g		100~299 g
					그밖의 해당식품		1식		1식
30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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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신 설>

[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