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10.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과 방법 제시

(2)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11.17 ~ 12.0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 1. 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2. 표시대상 영양성분

가. 다음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열량

2) 당류

3) 단백질

4) 포화지방

5) 나트륨

6)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3. 표시기준 및 방법

가. 영양성분은 다음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양성분은 그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함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의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2의 영양소 기준치표에 따른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2조각(00g)/총 8조각, 피자의 1회 제공량 : 1회 제공기준량 150g(1회 제공량 범위 100～299g)에 가까운 조각수)

3) 두 종류 이상의 식품으로 구성된 세트(set)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총 열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써 표시할 수 있다.(예: 100～500kcal/1식(00g))

나. 영양성분은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준용한다.

2) 영업자가 매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열량은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영업자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자가 온라인상에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