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2010. 3.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6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18호, 2009.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안

1. 개정이유

내포장된 개별제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리제 식기 중 내열로 표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리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안 제5조제1의2)

(1)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한 내포장의 제일 큰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주의사항 표시 마련(안 제6조제3호 라목)

(1)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취급할 경우 파손 및 파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2)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파손된 때에는 파편이 예리한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되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함

(3)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다. 내열 유리제 기구 표시기준 마련(안 별지 1 제1호다목2)나)(3))

(1) 「한국산업표준」(기술표준원 고시)의 내열 유리제 식기(KS L 2424)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도 “내열” 표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2) 유리제 기구에 “내열”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기술표준원 고시)의 내열 유리제 식기(KS L 2424)의 적용범위 중 팽창계수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3) 내열 유리제 기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6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8호, 200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의2 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으로서 그 포장면 중 제일 큰 면의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으로서 내포장의 제일 큰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로 하고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하여는 급격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및 파손된 때에는 예리한 파편 등으로 인하여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별지 1 제1호 다목 2) 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리제 기구에 “내열”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기술표준원 고시)의 내열 유리제 식기(KS L 2424) 적용범위 중 팽창계수의 범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호 라목 및 별지 1 제1호 다목 2) 나) (3)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제품을 포함한다)와 이와 동일한 기구는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10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구는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내포장한 제품으로서 그 포장면 중 제일 큰 면의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 다. (생략) 라. <신 설>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생략)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 (생략)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2) (생략) (3) <신 설> [별지 2] ～ [별지 5] (생 략)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으로서 내포장의 제일 큰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 --------------------------- ------------- 표시할 수 있다.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하여는 급격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및 파손된 때에는 예리한 파편 등으로 인하여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2) (현행과 같음) (3) 유리제 기구에 “내열”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기술표준원 고시) 의 내열 유리제 식기(KS L 2424) 적용범위 중 팽창계수의 범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지 2] ～ [별지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