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2010.07.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복합원재료가 사용되어 각각의 원재료 방사선 조사 사실여부를 현행 검사방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행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원재료에 대한 방사선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개선(안 제8조)

(1) 방사선 조사 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방법으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표시사항 신설(안 별지 4)

(1) 현행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방사선조사”로 표시하여야 하나,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일부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10. 6.29～7.18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60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28호, 2010. 5.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별지 4에 따른 방사선 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 중 “2013년 5월 4일”을 “2013년 7월 29일”로 한다.

별지 4 제2호 나목 2) 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재료 방사선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2010. 7.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제7조 (생략)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바. (생략) <신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4일까지로 한다. [별지 1]～[별지 3] (생략)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제3조제1호라목 관련) 1. 표시대상 가․나 (생략) 2. 표시방법 가. (생략) 나. 표시사항 1) (생략) 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가)․나) (생략) 다) <신 설> [별지 5] (생 략)	제1조~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별지 4에 따른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 ----------------------------- ----------------------------- ----------------------------- ----------------------------- --------------- 2013년 7월 29일----------- [별지 1]～[별지 3] (현행과 같음)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제3조제1호라목 관련) 1. 표시대상 가․나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표시사항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재료 방사선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지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