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제정 고시

2010. 9.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64 호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의 텔레비전방송 주요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금지함으로서 어린이 비만이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함(안 제2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10.2.3 ∼ 2.22)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8.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64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 월 7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