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022호, ‘10.2.4 공포]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32호, ‘10.8.11 공포]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10.8.11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이식용수산물과 「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시행령 별표>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2)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가목2), 나목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500만원
마.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20만원

3. 제2호가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공업자

기준액(연간 매출액)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0 50 100	60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400 6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2차 이상 위반”이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나)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신규영업ㆍ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라)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판매업자: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4. 제2호다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1)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7)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한다.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마.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3.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4.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수입국가명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수입국가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행정기관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별지 서식]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