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1. 8. 1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32호, 2011. 6.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기준설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체의 기준설정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기준설정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지침 신설 [제 1, 1, 31)]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 명확화

(2)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전문가검토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잔류허용기준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 잔류기준설정에 필요한 독성 및 잔류자료 목록 명문화

(5) 각 단계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방법

(6)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각종 양식

나. 식품원재료 분류 개정[제 1, 3, 1)]

(1) 식물성 원재료 분류에 빠진 항목을 추가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경우 삭제 함

(2) 장뇌삼을 산양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미자의 식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핵과류로 재분류 함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제 1, 3, 1), 별표 4 중 (61), (101), (112), (125), (186), (228), (238), (255), (338)]

(1) 피망 및 차에 대한 비펜스린, 참깨에 대한 카벤다짐, 포도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고추, 피망, 포도 및 토마토에 대한 파목사돈 합리화, 자두에 대한 이미다크로프리드, 풋마늘에 대한 클로로타로닐과 프로클로라즈, 가지, 오이 및 딸기에 대한 후루디옥소닐, 수박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 기준 현실화

(2) 아세타미프리드, 아미설브롬, 클로르훼나피르, 시아조파미드, 에토펜프록스, 디메토모르프, 파목사돈, 티아클로프리드, 피리다릴, 스피네토람, 플루벤디아마이드의 배추 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

(3) 밀감을 감귤로 명칭 변경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1), (61), (85), (101),  (133), (206), (209), (218), (227), (228), (237), (238), (255), (297), (321), (323), (325), (337), (338), (349), (352), (355), (380), (386), (390), (391),  (405), (408), (409), (416), (41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아세타미프리드 등 31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인과류에 대한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이미다크로프리드, 클로르훼나피르, 시메코나졸, 터부코나졸,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기준 신설

(4) 핵과류에 대한 보스칼리드, 에토펜프록스,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기준신설

(5) 수입식품(오렌지, 레몬, 자몽)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및 후루디옥소닐의 기준 신설

마.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5), (426)]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아메톡트라딘, 이미시아포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363-700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6, 2418, 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59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2호, 2011.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1의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식품 중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변경 또는 면제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 3, 1) 식물성 원료 중 “핵과류”에 “산수유”, “오미자”, “장과류”에 “으름”, “열대과일류”에 “망고스틴”, “엽경채류”에 “락교”, “엽채류”에 “둥글레(잎)”, “근채류”에 “둥글레(뿌리)”, “버섯류”에 “석이버섯”, “향신료”에 “소두구”, “기타식물류”에 “결명자”, “마테”, “쟈스민”, “돌외잎”, “마타리”, “물방기”, “질경이”, “참나리”를 추가하고, 서류에 “곤약”을 “곤약(구약)”으로 하며, “장과류”에 “오미자”, “버섯류”에 “동충하초”를 삭제하며, “근채류”의 “인삼(장뇌삼 포함)”을 “인삼(산양삼 포함)”으로 명칭변경을 한다.

별표 4 “(11) 디노캡(Dinocap)”을 “(11) 멥틸디노캡(Meptyldinocap)”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	0.5

별표 4 (61) 비펜스린(Bifenthrin) 중 “밀감 0.05”을 “감귤 0.5”로 “차 0.3”을 “차 3.0”으로, “피망 0.5”를 “피망 1.0”으로 하고, “감 0.3”, “배 0.5”, “사과 0.5”을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인과류	0.5

별표 4 (8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중 “밀감 2.0”을 “감귤 5.0”로 하고,  “감 1.0”, “배 1.0”, “사과 1.0”, “대추(건조포함) 2.0”, “복숭아 0.5”, “살구 1.0”, “자두 1.0”, “체리 1.0”을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풋콩	3.0

엇갈이배추	2.0

엇갈이배추(건조)	7.0

인과류	1.0

핵과류(대추건조포함)	2.0

별표 4 (101)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자두 0.1”을 “자두 0.2”로 하고, “감 0.3”, “배 0.5”, “사과 0.5”를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가지	0.2

인과류	0.5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참깨 0.05”을 “참깨 0.5”로 한다.

별표 4 (125)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중 “풋마늘 1.0”을 “풋마늘 2.0”으로 한다.

별표 4 (133) 터부코나졸(Tebuconazole) 중 “밀감 2.0”을 “감귤 2.0”으로, “포도 1.0”을 “포도 2.0”으로 하고, “배 0.5”, “사과 0.5”를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대추(건조포함)   5.0

인과류	0.5

별표 4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중 “마늘(풋마늘 포함) 0.05”를 “마늘 0.05”로 한다.

별표 4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중 “밀감 1.0”을 “감귤 1.0”으로 하고, “감 0.5”, “배 1.0”, “사과 0.5”를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엇갈이배추	0.5

엇갈이배추(건조)	3.0

인과류	1.0

별표 4 (209) 테프루벤주론(Teflubenz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밤	0.05

별표 4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엇갈이배추	2.0

엇갈이배추(건조)	7.0

별표 4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하고, “감 0.2”, “배 0.3”, “사과 0.3”을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근대	7.0

엇갈이배추       3.0

엇갈이배추(건조)	10

인과류	0.3

별표 4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중 “포도(머루 포함) 1.0”을 “포도(머루 포함) 3.0”로 하고, “감 0.5”, “배 1.0”, “사과 0.5”, “석류 0.5”를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대두	0.05

풋콩	0.5

키위(참다래)	1.0

인과류	1.0

레몬	10

오렌지	5.0

자몽	7.0

* 레몬, 오렌지, 자몽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확후 처리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임.

별표 4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쌀	0.05

별표 4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중 “밀감 1.0”을 “감귤 1.0”으로 하고, “가지 0.2”를 “가지 0.3”, “딸기 1.0”을 “딸기 2.0”, “오이 0.2”를 “오이 0.3”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키위(참다래)	1.0

레몬	5.0

오렌지	5.0

자몽	10

＊레몬, 오렌지, 자몽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확후 처리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임.

별표 4 (255) 파목사돈(Famoxadone) 중 “고추 2.0”을 “고추 5.0”으로, “토마토 0.7”을 “토마토 2.0”으로, “포도 1.0”을 “포도 2.0”으로, “피망 2.0”을 “피망 5.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엇갈이배추	1.0

별표 4 (297)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대두	0.2

풋콩	2.0

별표 4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들깻잎	30

별표 4 (323) 보스칼리드(Boscalid)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하고, “감 0.2”, “배 1.0”, “사과 0.5”, “대추 1.0”, “복숭아 1.0”, “자두 1.0”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근대          30

인과류        1.0

핵과류        1.0

별표 4 (325)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엇갈이배추	2.0

별표 4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중 “감 0.1”, “사과 0.3”, “석류 0.5”, “매실 1.0”,  “배 0.1”, “복숭아 0.1”,  “자두 0.1”, “체리 1.0”을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근대	10

인과류	0.5

핵과류	1.0

별표 4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중 “밀감 0.3”을 “감귤 0.3”으로, “수박 0.1”을 “수박 0.2”로 하고, “감 0.1”, “배 0.2”, “사과 0.3”, “매실 0.5”, “체리 1.0”, “복숭아 0.1”, “대추(건조포함) 0.7”을 각각 삭제하며,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포도	1.0

엇갈이배추	0.5

인과류	0.7

핵과류(대추건조포함)   1.0

별표 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추	10

별표 4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포도	2.0

참외	0.3

복분자(건조)     6.0

별표 4 (355) 스피로디크로펜(Spirodiclofe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자두	2.0

별표 4 (380) 피리다릴(Pyridalyl) 중 “밀감 2.0”을 “감귤 2.0”으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부추	10

엇갈이배추       2.0

별표 4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감귤	1.0

차	10

쌀	0.1

별표 4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하고, “감 0.2”, “배 0.5”, “사과 0.3”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마늘(풋마늘포함)	0.05

인과류	0.5

별표 4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오이	0.5

별표 4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포도	3.0

별표 4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중 “밀감 0.5”를 “감귤 0.5”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갓	0.3

포도	1.0

시금치	0.5

엇갈이배추	1.0

별표 4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수박	0.2

참깨	0.05

파	1.0

엇갈이배추       2.0

별표 4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5.0

별표 4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중 “밀감 1.0”을 “감귤 1.0”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엇갈이배추	3.0

배	1.0

별표 4 중 (4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5)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고추	2.0

포도	5.0

별표 4 중 (4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6) 이미시아포스(Imicyafos)

수박	0.05

참외	0.05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를 말한다.

2. “식품섭취량”이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한 이론적 섭취량(g/day)을 말하며, 최근 5년 이상의 평균 식품섭취량으로 나타낸다.

3. “작물잔류시험자료”란 농약 사용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를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관리 규정 등을 두고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한 농산물중의 농약잔류량을 시험한 자료를 말한다.

4. “동물잔류시험자료”란 우수동물용의약품사용규정(good veterinary drug practice, GVDP)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관리 규정 등을 두고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고 최종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시험한 자료를 말한다.

5.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 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kg당 일일섭취허용량을 mg으로 나타낸다(mg/kg b.w./day).

6. “급성독성참고치”(acute reference dose, aRfD)란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한 특정 화학물질의 인체에 대한 급성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값으로 인체의 24시간 이내에 건강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양(mg/kg b.w./day)을 말한다.

7. “최대무독성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이란 독성시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mg/kg b.w./day)을 말한다.

8. “국민평균체중”(mean body weight)이란 국민건강영양조사표와 한국인의 연령별 체중을 감안하여 설정한 한국인의 평균체중을 말한다.

9.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TMDI)이란 잔류허용기준과 기준이 설정된 해당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하여 이를 합한 것(mg/person/day)을 말한다.

10. “일일최대추정섭취량”(estimated maximum daily intake, EMDI)이란 가공 후 예측잔류량(농약잔류허용기준에 농산물 가공계수를 곱한 것)에 식품별 섭취량을 곱하여 합한 것을 말한다.

11.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란 어떤 시료에 규정된 분석방법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저농도이며, 신호(signal)대 잡음(noise)비가 10이상인 것을 말한다.

1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이란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 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사용·등록된 농약

2. 국내 사용·등록을 신청 중인 농약

3. 국내 사용·등록되지 않으나 외국에 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4. 국내 사용·등록된 동물용의약품

5. 국내 사용·등록을 신청 중인 동물용의약품

6. 국내 사용·등록되지 않으나 외국에 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7.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제4조 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접수

①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서식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별도 공지[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공지란 등]하는 분기별 신청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기관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설정을 요청 하는 자는 해당물질의 표준품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준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관한 검토

① 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설정, 변경 또는 면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검토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준설정을 위한 위해평가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은 별첨 1 및 별첨 2와 같다.

③ 청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기준설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각 호와 같이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고시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농산물,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기준완화 또는 면제되는 경우 240일

2.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농산물,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처음으로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및 기준강화 경우 365일

⑤ 기준설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171호)” 및 “정보공개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검토회 및 그 운영

① 청장은 과학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전문가검토회(이하 “전문가검토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검토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소,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가검토회는 위해평가분과와 농약잔류분과,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의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과 관련한 연구 및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검토회에 검토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① 의뢰서는 해당 제출자료 및 그 전체 요약본을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며, 이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당 서식에 표시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전자저장매체(CD, DVD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뢰서의 요약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본과 번역문(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및 확인자 날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연구기관의 시험시설의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2. 제외국에서 사용·등록된 경우 그 정부(허가, 승인, 또는 확인기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

④ 의뢰서 제출시 기준설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보완 등

① 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2.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청장은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기재내용이 동 규정에 준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검토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청장은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 제출된 자료가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시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전에 자료 제출일자를 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 고시 및 통보

청장은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청장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함과 동시에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 신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독성시험 자료

가. 급성독성시험(acute oral toxicity studies)

(1) 경구독성

(2) 경피독성

(3) 호흡독성

(4) 안점막자극성

(5) 피부자극독성

(6) 신경독성

나. 아급성독성시험(subchronic toxicity studies)

(1) 90일 반복투여 경구독성

(2) 21일 또는 28일 반복투여 경피독성

(3) 90일 반복흡입독성

(4) 90일 반복투여 경구신경독성

(5) 28일 반복투여 경구지발성 신경독성시험

다. 만성독성시험(chronic toxicity studies)

(1) 반성반복투여 경구독성

(2) 발암성

라. 유전독성시험(genetic toxicity studies)

마. 번식독성시험(development and reproductive toxicity studies)

바. 기형독성(teratogenicity studies)

사. 동물체내 흡착, 분포, 대사, 배출 및 소실 자료(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아.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독성자료

2. 잔류자료

가. 기본정보

(1) 물리화학적 특성

(2) 적용 병해충

나. 작물 잔류시험성적

(1) 포장설명 (field description)

(2) 약제살포 도구 및 방법

(3) 시료 채취방법

(4) 시료 분석방법 및 회수율 실험 결과

(5) 잔류성적

(6) 저장안정성 실험 결과

(7) 잔류허용기준제안

(8) 안전사용기준

다. 가축, 가금류, 알, 유(milk)의 잔류자료(직접처리, 사료섭취로 인한 전이)

라. 식물체내 대사자료

마.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류자료

3. 가공시험 자료(processing study)

4. 기타

가. 제외국의 사용·등록 현황

나. Codex 및 제외국의 기준설정 현황

다. 제품에 대한 불순물 정보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 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론적,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①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 신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제10조제1호에 규정한 자료

2. 잔류자료

가. 기본정보

(1) 물리화학적 특성

(2) 약력자료(pharmacodynamics)

나. 동물 잔류시험성적

(1) 시험에 사용된 동물(종, 성, 연령, 체중 등)

(2) 시험조건(사육관리, 식이요법, 약물투여방법 등)

(3) 우유 생산 및 산란율(해당되는 경우)

(4) 시료 채취방법

(5) 시료 분석방법 및 회수율 실험 결과

(6) 잔류성적

(7) 저장안정성 실험 결과

(8) 잔류허용기준제안

(9) 휴약기간

다. 동물체내 대사자료

라.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류자료

3. 기타

가. 제외국의 사용·등록 현황

나. Codex 및 제외국의 기준설정 현황

다. 제품에 대한 불순물 정보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 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론적,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 1]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1. 일일섭취허용량은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자료검토

가. 작물잔류자료는 우수실험실관리기준하에서 시험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3조제7항에 따라 농약 등에 대한 잔류시험성적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농산물별로 기준을 설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잔류량의 차이가 클 경우 조화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농산물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확보될 경우에는 농산물 군별 기준을 제안하고, 국제식품규격위위원회에서 설정한 농산물 군별 기준이 국내 작물잔류성적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채택한다.

마. 식품에 잔류된 농약이 인체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면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출평가는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이용한 장기독성평가 결과 또는 필요시 급성독성참고치를 사용한 급성독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이 일일섭취허용량에 국민평균체중을 곱한 값을 초과하더라도 농약의 사용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공, 조리 중의 농약감소량을 감안하여 수치화한 가공계수(Processing factor) 데이터 등을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각종 농약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계수가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검토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가. 농약잔류량은 mg/kg 또는 mg/L으로 표현하고, 생체 기준 또는 유통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나. 수의 표현은 0.01, 0.02, 0.03, 0.05, 0.07, 0.1, 0.2, 0.3, 0.5, 0.7, 1,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으로 한다.

다. 작물잔류성적의 제시된 시험법에 최대잔류량이 정량한계 수준인 경우에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제안하며 그 다음에 별표(*)로 표현한다.

5. 가공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가공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농약에 대하여 가공 전의 잔류량과 가공 후의 잔류량 변화를 과학적으로 비교하여 산출한 가공계수를 사용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상기 별첨1 제4호를 따른다. 단, 농약잔류허용기준치의 제안은 원료의 기준에 가공계수를 곱하여 소숫점 이하 0.5 이상 단위로 제안한다.

나. 가항과 관련하여 가공 후의 잔류량이 가공 전의 잔류량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가공 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단, 가공 후 원료의 기준보다 현격한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다.

6. 식육 및 유제품 등의 기준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식육 및 유제품 등에 대한 기준설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과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과학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에는 상기 별첨 제4호를 따른다.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물에 대한 기준은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첨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1. 일일섭취허용량은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자료검토 및 잔류허용기준제안

가. 작물잔류성적은 우수실험실관리기준하에서 시험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3조제7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시험성적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국내 잔류자료가 없을 경우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그 외 미국, 유럽연합 등의 자료 활용한다.

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동물의 근육, 지방, 간, 신장 및 부산물과 어류, 갑각류, 가금, 유, 알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 등 식용 가능한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마. 식품에 잔류된 동물용의약품이 인체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면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출평가는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이용한 장기독성평가 결과 또는 필요시 급성독성참고치를 사용한 급성독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4.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은 mg/kg 또는 mg/L으로 표현하고, 생체 기준 또는 유통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나. 동물잔류성적의 제시된 시험방법에 최대잔류량이 정량한계 수준인 경우에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제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식품 중 농약의 기준 설정/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기준 설정/변경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 요청 식품명
신 청 사 유	※ 신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 중 농약의 기준 설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기관의 대표): (서명 또는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독성 및 잔류자료 요약서 각 2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독성자료 2부 3. 잔류자료 5부 4. CODEX, 국내․외의 기준․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등 5. 표준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설정 신청서, 요약보고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			신 청						접 수
										검 토 (시험법 확인 포함)
										전문가검토회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고시					결과보고서 공개 및 국내외 의견 수렴
										최종 검토 및 심사최종결과보고서
	통 보					검토결과				결 재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기준 설정/변경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 요청 식품명
신 청 사 유	※ 신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기관의 대표): (서명 또는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독성 및 잔류자료 요약서 각 2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독성자료 2부 3. 잔류자료 5부 4. CODEX, 국내․외의 기준․규격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등 5. 표준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설정 신청서, 요약보고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			신 청						접 수
										검 토 (시험법 확인 포함)
										전문가검토회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고시					결과보고서 공개 및 국내외 의견 수렴
										최종 검토 및 심사최종결과보고서
	통 보					검토결과				결 재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품 제출(제4조 관련)
일련 번호	표준품명	제조회사	무게 (g)	순도 (%)	유효기한 (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제10조 관련)
제출자료 번호				제출여부
①	1	가	(1)
			(2)
			(3)
			(4)
			(5)
			(6)
		나	(1)
			(2)
			(3)
			(4)
			(5)
		다	(1)
			(2)
		라
		마
		바
		사
		아
	2	가	(1)
			(2)
		나	(1)
			(2)
			(3)
			(4)
			(5)
			(6)
			(7)
			(8)
		다
		라
		마
	3
	4	가
		나
		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제11조 관련)
제출자료 번호				제출여부
①	1	가	(1)
			(2)
			(3)
			(4)
			(5)
			(6)
		나	(1)
			(2)
			(3)
			(4)
			(5)
		다	(1)
			(2)
		라
		마
		바
		사
		아
	2	가	(1)
			(2)
		나	(1)
			(2)
			(3)
			(4)
			(5)
			(6)
			(7)
			(8)
			(9)
		다
		라
	3	가
		나
		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동 의 서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면제함에 있어 기준설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잔류 및 독성자료 요약본 일부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속기관의 대표): (서명 또는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식품 중 농약 기준 설정/변경/면제 결과 통보서					결과 통보 번호
					제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결과	기준 설정/변경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 결과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에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상기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본 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변경/면제 결과 통보서					결과 통보 번호
					제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상호)		성 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결과	기준 설정/변경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 결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에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상기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본 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1. 1. 31) 및 별표 8의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총칙

1. 일반원칙

1) ∼ 30) (생  략)

31) <신  설>

2. (생  략)

3. 식품원재료 분류

다음의 식품원재료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로서 당해 식품과 원재료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분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물성 원재료

대분류	소분류	품 목
곡류	-	쌀, 보리, 밀, 메밀,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호밀, 고량미, 율무, 기장, 피, 퀴노아, 트리티케일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카사바(타피오카), 구약 등
콩류	-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팥, 잠두, 피전피, 리마콩, 이집트콩, 그린콩, 렌즈콩, 작두콩 등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케슈너트, 개암,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도토리 등
	유지 종실류	참깨, 면실,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달맞이꽃씨, 목화씨, 유채(카놀라)씨, 팜,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 너트, 과라나
과실류	인과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라임, 금귤, 탱자, 시트론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	포도, 딸기, 무화과, 오디, 월귤, 커런트, 베리, 구기자, 오미자, 머루, 복분자(산딸기, 나무딸기 포함) 등
	열대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 프루트, 두리안 등
채소류	결구 엽채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엽채류	엇갈이배추(쌈배추, 봄동 등 포함)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머위, 무(열무 포함, 잎), 취나물, 고춧잎, 참나물, 케일, 청경채, 갓, 냉이, 치커리(잎), 앤디브, 파슬리, 호박잎, 신선초, 고추냉이(잎), 비름나물, 씀바귀, 우엉잎, 겨자채, 뉴그린, 다청채, 당귀잎, 쑥 등
	엽경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죽순, 콜라비, 원추리, 두릅, 달래, 고비, 풋마늘(마늘쫑포함), 돌나물 등
	근채류	무(뿌리),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우엉, 도라지, 더덕, 비트(사탕무), 순무, 파스닢, 야콘, 고추냉이(뿌리), 치커리(뿌리), 인삼(장뇌삼 포함) 등
	박과 과채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서양호박(단호박) 등
	박과 이외 과채류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추, 피망(파프리카 포함), 가지, 오크라, 풋콩 등
버섯류	-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싸리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 갓버섯,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황금뿔나팔버섯, 신령버섯, 동충하초 등
향신료	-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냉이, 로즈마리, 몰약, 바실(바질), 박하, 백리향, 사프란, 산초, 서양박하,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회향, 후추, 쿠민, 카퍼, 강황, 심황 등
차	-	차
호프	-	호프
조류	-	갈래곰보, 갈파래,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둥근돌김, 뜸부기, 매생이, 모자반, 미역, 불등가사리, 석묵, 스피루리나, 우뭇가사리, 진두발,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등
기타 식물류		사탕수수, 단수수 등

제 2. ∼ 제 9. (생  략)

〔별표 1〕 ～ 〔별표 3〕(생  략)

〔별표 4〕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10) (생  략)

(11) 디노캡(Dinocap)

멜론	0.1

배	0.1

복숭아	0.1

사과	0.1

살구	0.1

수박	0.1

포도	0.1

호박	0.1

오이	1.0

참외	1.0

<신  설>

(12) ～ (60) (생  략)

(61) 비펜스린(Bifenthrin)

감	0.3

감자	0.05

갓	1.0

고추	1.0

고추(건조)	3.0

근대	1.0

녹차추출물	0.7

대두	0.5

더덕	0.05

들깻잎	2.0

딸기	1.0

마늘	0.05

매실	1.0

머위	1.0

멜론	0.05

밀감	0.05

밤	0.05

배	0.5

배추	0.7

엇갈이배추	2.0

복숭아	0.3

부추	0.5

사과	0.5

수박	0.05

시금치	2.0

아욱	1.0

오이	0.5

자두	0.1

차	0.3

참외	0.1

취나물	3.0

키위	0.05

토마토	0.5

파	0.1

포도	0.5

피망	0.5

호박	0.2

기타농산물	0.05

<신  설>

(62) ～ (84) (생  략)

(8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가지	0.5

감	1.0

감자	0.01

고구마	0.2

고추	2.0

대두	0.2

대추(건조포함)	2.0

딸기	1.0

마늘	0.1

미나리	2.0

밀감	2.0

기타농산물	0.01

배	1.0

배추	2.0

배추(건조)	7.0

복숭아	0.5

사과	1.0

살구	1.0

쌀	1.0

수박	0.2

오이	1.0

옥수수	0.1

자두	1.0

체리	1.0

토마토	2.0

파	2.0

파(건조)	10.0

포도(머루포함)	3.0

피망	2.0

호밀	0.05

양파	0.1

복분자	1.0

양배추	0.2

키위	0.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6) ～ (100) (생  략)

(101)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감	0.3

감자	0.3

겨자채	5.0

고추	1.0

고추(건조)	3.0

고춧잎	1.0

구기자(건조)	5.0

근대	1.0

대추*	2.0

더덕	0.05

들깻잎	7.0

딸기	0.3

매실	1.0

머위	1.0

밀감	0.5

배	0.5

배추	0.3

엇갈이배추	1.0

복분자	0.5

복숭아	0.1

부추	3.0

브로콜리	0.7

사과	0.5

상추	7.0

수박	0.05

쌀	0.05

쑥갓	2.0

아욱	1.0

오이	0.5

자두	0.1

참나물	1.0

참외	0.05

취나물	3.0

치커리(앤디브)	3.0

키위	1.0

토마토	0.5

파	0.5

파(건조)	2.0

포도	1.0

피망	1.0

호박	0.5

기타농산물	0.05

<신  설>

<신  설>

(102)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 호박잎 10, 참깨 0.05

(113) ～ (124) (생  략)

(125)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 복분자, 풋마늘 1.0

(126) ～ (132) (생  략)

(133) 터부코나졸(Tebuconazole)

감	1.0

고추	1.0

고춧잎	5.0

녹차추출물	10.0

달래	2.0

더덕	0.05

땅콩	0.1

마*	0.1

딸기	0.5

마늘	0.1

밀감	2.0

바나나	0.05

배	0.5

복숭아	0.5

사과	0.5

수박	1.0

쌀	0.05

구기자(건조)	10

오이	0.2

차	5.0

토마토	0.2

파	3.0

포도	1.0

피망	0.5

고추(건조)	5.0

양파	0.05

풋마늘(마늘쫑포함)	2.0

<신  설>

<신  설>

(134) ～ (185) (생  략)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 마늘(풋마늘 포함) 0.05

(187) ～ (205) (생  략)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가지	0.5

감자	0.05

고추	0.7

고춧잎	7.0

더덕	0.1

딸기	0.5

밀감	1.0

무화과	0.5

고추(건조)	5.0

복숭아	1.0

들깻잎	7.0

복분자(건조)	2.0

배	1.0

배추	0.5

부추	3.0

사과	0.5

시금치	0.5

수박	0.1

쑥갓	2.0

복분자	0.5

배추(건조)	3.0

옥수수	0.05

상추	5.0

오이	0.1

차**	3.0

토마토	0.5

파	1.0

파(건조)	0.5

피망	0.7

감	0.5

취나물	3.0

구기자(건조)	2.0

대추*	2.0

참외	0.5

<신  설>

<신  설>

<신  설>

(207) ～ (208) (생  략)

(209) 테프루벤주론(Teflubenzuron)

--- 들깻잎 5.0

(210) ～ (217) (생  략)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감자	0.1

고추	0.5

들깻잎	20

배추	2.0

배추(건조)	7.0

상추	20

마늘	0.05

수박	0.1

시금치	20

양파	0.2

오이	0.3

참깨	0.5

무화과	3.0

참외	0.5

토마토	1.0

파	3.0

포도(머루포함)	2.0

피망	0.5

파(건조)	15

근대	30

<신  설>

<신  설>

(219) ～ (226) (생  략)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가지	0.5

감	0.2

감자	0.1

고추	2.0

딸기	1.0

대두	1.0

더덕	0.2

매실	1.0

고추(건조)	10.0

호박	0.5

쑥갓	10

밀감	0.5

배	0.3

배추	3.0

브로콜리	1.0

복숭아	0.3

사과	0.3

수박	0.1

쌀	0.3

복분자	1.0

오미자(건조)	2.0

파	0.7

오이	0.7

참외	0.5

키위	0.5

토마토	2.0

포도	1.0

피망	5.0

배추(건조)	10.0

차	3.0

자두	0.1

돌나물	20

들깻잎	1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가지	0.7

감	0.5

감자	0.1

고추	2.0

고춧잎	5.0

기타농산물	0.05

더덕	0.1

도라지	0.1

딸기	1.0

마*	0.1

밀감	1.0

배	1.0

복분자	3.0

복숭아	1.0

사과	0.5

수박	0.2

쌀	1.0

양파	0.1

오이	0.5

우엉잎	2.0

자두	0.1

차**	1.0

참깨	0.1

참외	0.2

취나물	3.0

토마토	1.0

파	2.0

포도(머루 포함)	1.0

피망	2.0

호박	0.1

마늘	0.1

고추(건조)	7.0

대추*	2.0

석류	0.5

근대	50

매실	0.5

파(건조)	7.0

상추	20

오미자(건조)	2.0

무화과	2.0

들깻잎	20

구기자(건조)	10

체리	0.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29) ～ (236) (생  략)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 체리 1.0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가지	0.2

감자	0.02

고추	0.3

고춧잎	3.0

기타농산물	0.05

쑥갓	5.0

딸기	1.0

마늘	0.05

밀감	1.0

복숭아	1.0

수박	0.2

양파	0.05

쌀	0.02

오이	0.2

토마토	0.7

포도	5.0

피망	0.5

파	7.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39) ～ (254) (생  략)

(255) 파목사돈(Famoxadone)

감자	0.1

고추	2.0

멜론	0.5

배	0.5

배추	1.0

양파	0.1

오이	0.3

참외	0.5

참깨	0.1

토마토	0.7

포도	1.0

피망	2.0

머루	5.0

파	2.0

<신  설>

(256) ～ (296) (생  략)

(297)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 들깻잎 15

(298) ～ (320) (생  략)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 가지 0.5

(322) (생  략)

(323) 보스칼리드(Boscalid)

감	0.2

고추	3.0

딸기	5.0

밀감	0.5

마늘	0.3

대추	1.0

파	7.0

쑥갓	20

들깻잎	30

배	1.0

복숭아	1.0

사과	0.5

상추	5.0

수박	0.3

키위	5.0

호박	2.0

복분자	5.0

오이	0.3

참외	1.0

포도	5.0

피망	3.0

토마토	2.0

자두	1.0

부추	20

돌나물	30

<신  설>

<신  설>

<신  설>

(324) (생  략)

(325)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감자	0.1

고추	2.0

기타농산물	0.05

배	0.2

배추	2.0

밀감	0.5

복숭아	1.0

수박	1.0

생강	0.5

시금치	3.0

양파	1.0

멜론	0.5

오이	0.5

토마토	0.5

참깨	0.1

포도(머루포함)	2.0

피망	2.0

참외	0.5

파	1.0

근대	10

<신  설>

(326) ～ (336) (생  략)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가지	0.2

감	0.1

감자	0.1

겨자채	5.0

고추	1.0

녹차추출물	10.0

딸기	1.0

밀감	1.0

매실	1.0

무(잎)	2.0

석류	0.5

돌나물	5.0

호박잎	3.0

배	0.1

배추	0.5

복분자	1.0

복숭아	0.1

브로콜리	1.0

사과	0.3

쌀	0.1

수박	0.1

오이	0.5

대두	1.0

무화과	2.0

들깻잎	10

자두	0.1

차	2.0

참외	0.5

키위	0.5

토마토	0.2

파	2.0

포도	1.0

피망	1.0

무(뿌리)	0.5

부추	0.1

체리	1.0

호박	0.3

<신  설>

<신  설>

<신  설>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가지	0.1

감	0.1

감자	0.1

고추	1.0

밀감	0.3

매실	0.5

체리	1.0

들깻잎	20

배	0.2

배추	0.5

복숭아	0.1

사과	0.3

쌀	0.1

대추(건조포함)	0.7

돌나물	7.0

수박	0.1

오이	0.3

피망	1.0

딸기	2.0

토마토	1.0

밤	0.05

참외	0.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39)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 시금치 5.0

(350) ～ (351) (생  략)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 쑥갓 10

(353) ～ (354) (생  략)

(355) 스피로디크로펜(Spirodiclofen)

--- 복분자 1.0

(356) ～ (379) (생  략)

(380) 피리다릴(Pyridalyl)

고추	2.0

기타농산물	0.05

수박	0.2

복분자	1.0

브로콜리	3.0

복숭아	3.0

시금치	5.0

밀감	2.0

배추	2.0

오이	0.5

취나물	5.0

사과	1.0

석류	1.0

양배추	0.5

파	0.5

피망	2.0

참외	0.5

딸기	2.0

자두	2.0

갓	5.0

구기자(건조)	20

쑥갓	20

<신  설>

<신  설>

(381) ～ (385) (생  략)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 구기자(건조) 5.0

(387) ～ (389) (생  략)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기타농산물	0.05

배	0.5

사과	0.3

고추	2.0

더덕	0.05

복숭아	0.5

오이	0.5

감	0.2

피망	2.0

자두	0.2

포도	1.0

딸기	0.3

밀감	0.5

대추*	2.0

쌀           0.05

<신  설>

<신  설>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 참외 0.3

(392) ～ (404) (생  략)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 참외 0.5

(406) ～ (407) (생  략)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배추	1.0

고추	0.5

파	0.5

밀감	0.5

오이	0.05

수박	0.05

피망	0.5

참외	0.05

기타농산물	0.05

토마토	0.5

딸기	0.1

쑥갓	2.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고추	1.0

기타농산물	0.05

생강	2.0

참외	0.5

상추	10

오이	0.7

감자	0.05

양파	0.2

포도	3.0

딸기	2.0

피망	1.0

배추	2.0

토마토	1.0

멜론	1.0

시금치	3.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10) ～ (415) (생  략)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 대두(생) 1.0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사과	1.0

고추	1.0

오이	1.0

피망	1.0

수박	1.0

멜론	1.0

파	3.0

딸기	1.0

참외	1.0

들깻잎	10

취나물	20

복숭아	0.7

기타농산물	0.05

배추	3.0

토마토	0.7

밀감	1.0

쌀	0.5

브로콜리	3.0

상추	10

시금치	10

<신  설>

<신  설>

(418) ～ (424)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5] ～ [별표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 1. 총칙 (현행과 같음)

1. 일반원칙

1) ∼ 30) (현행과 같음)

31) 식품 중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변경 또는 면제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식품원재료 분류

(현행과 같음)

1) 식물성 원재료

대분류	소분류	품 목
곡류	-	쌀, 보리, 밀, 메밀,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호밀, 고량미, 율무, 기장, 피, 퀴노아, 트리티케일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카사바(타피오카), 곤약(구약) 등
콩류	-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팥, 잠두, 피전피, 리마콩, 이집트콩, 그린콩, 렌즈콩, 작두콩 등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케슈너트, 개암,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도토리 등
	유지 종실류	참깨, 면실,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달맞이꽃씨, 목화씨, 유채(카놀라)씨, 팜,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 너트, 과라나
과일류	인과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라임, 금귤, 탱자, 시트론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산수유, 오미자 등
	장과류	포도, 딸기, 무화과, 오디, 월귤, 커런트, 베리, 구기자, 머루, 복분자(산딸기, 나무딸기 포함), 으름 등
	열대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 프루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채소류	결구 엽채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엽채류	엇갈이배추(쌈배추, 봄동 등 포함)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머위, 무(열무 포함, 잎), 취나물, 고춧잎, 참나물, 케일, 청경채, 갓, 냉이, 치커리(잎), 앤디브, 파슬리, 호박잎, 신선초, 고추냉이(잎), 비름나물, 씀바귀, 우엉잎, 겨자채, 뉴그린, 다청채, 당귀잎, 쑥, 둥글레(잎) 등
	엽경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죽순, 콜라비, 원추리, 두릅, 달래, 고비, 풋마늘(마늘쫑포함), 돌나물, 락교 등
	근채류	무(뿌리),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우엉, 도라지, 더덕, 비트(사탕무), 순무, 파스닢, 야콘, 고추냉이(뿌리), 치커리(뿌리), 인삼(산양삼 포함), 둥글레(뿌리) 등
	박과 과채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서양호박(단호박) 등
	박과 이외 과채류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추, 피망(파프리카 포함), 가지, 오크라, 풋콩 등
버섯류	-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싸리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 갓버섯,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황금뿔나팔버섯, 신령버섯, 석이버섯 등
향신료	-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냉이, 로즈마리, 몰약, 바실(바질), 박하, 백리향, 사프란, 산초, 서양박하,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회향, 후추, 쿠민, 카퍼, 강황, 심황, 소두구 등
차	-	차
호프	-	호프
조류	-	갈래곰보, 갈파래,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둥근돌김, 뜸부기, 매생이, 모자반, 미역, 불등가사리, 석묵, 스피루리나, 우뭇가사리, 진두발,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등
기타 식물류		사탕수수, 단수수, 결명자, 마테, 쟈스민, 돌외잎, 마타리, 물방기, 질경이, 참나리 등

제 2. ∼ 제 9.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3〕(현행과 같음)

〔별표 4〕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10) (현행과 같음)

(11) 멥틸디노캡(Meptyldinoca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	0.5

(12) ～ (60) (현행과 같음)

(61) 비펜스린(Bifenthrin)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망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과류	0.5

(62) ～ (84) (현행과  같음)

(8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5.0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과류	1.0

핵과류(대추건조포함)	2.0

풋콩	3.0

엇갈이배추	2.0

엇갈이배추(건조)	7.0

(86) ～ (100) (현행과  같음)

(101)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두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지	0.2

인과류	0.5

(102)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 호박잎 10, 참깨 0.5

(113) ～ (124) (현행과 같음)

(125)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 복분자, 풋마늘 2.0

(115) ～ (132) (현행과 같음)

(133) 터부코나졸(Tebuconazol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2.0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도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추(건조포함)	5.0

인과류	0.5

(134) ～ (185) (현행과 같음)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 마늘 0.05

(187) ～ (205) (현행과 같음)

(206)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0.5

엇갈이배추(건조) 3.0

인과류	1.0

(207) ～ (208) (현행과 같음)

(209) 테프루벤주론(Teflubenzuron)

--- 들깻잎 5.0, 밤 0.05

(210) ～ (217) (현행과 같음)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2.0

엇갈이배추(건조)	7.0

(219) ～ (226) (현행과 같음)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대	7.0

엇갈이배추	3.0

엇갈이배추(건조)	10

인과류	0.3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도(머루 포함)	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두	0.05

풋콩	0.5

키위(참다래)	1.0

인과류	1.0

레몬	10

오렌지	5.0

자몽	7.0

＊레몬, 오렌지, 자몽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확후 처리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임.

(229) ～ (236) (현행과 같음)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 체리 1.0, 쌀 0.05

(238) 후루디옥소닐(Fludioxonil)

가지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딸기	2.0

(현행과 같음)

감귤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오이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키위(참다래)	1.0

레몬	5.0

오렌지	5.0

자몽	10

＊레몬, 오렌지, 자몽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확후 처리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임.

(239) ～ (254) (현행과 같음)

(255) 파목사돈(Famoxadone)

(현행과 같음)

고추	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마토	2.0

포도	2.0

피망	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1.0

(256) ～ (296) (현행과 같음)

(297)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 들깻잎 15, 대두 0.2, 풋콩 2.0

(298) ～ (320) (현행과 같음)

(321) 디노테푸란(Dinotefuran)

--- 가지 0.5, 들깻잎 30

(322) (현행과 같음)

(323) 보스칼리드(Boscalid)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대	30

인과류	1.0

핵과류	1.0

(324) (현행과 같음)

(325) 시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2.0

(326) ～ (336) (현행과 같음)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근대	10

인과류	0.5

핵과류	1.0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3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수박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도	1.0

엇갈이배추	0.5

인과류	0.7

핵과류(대추건조포함)	1.0

(339)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 시금치 5.0, 부추 10

(350) ～ (351) (현행과 같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 쑥갓 10, 포도 2.0, 참외 0.3, 복분자(건조) 6.0

(353) ～ (354) (현행과 같음)

(355) 스피로디크로펜(Spirodiclofen)

--- 복분자 1.0, 자두 2.0

(356) ～ (379) (현행과 같음)

(380) 피리다릴(Pyridaly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추	10

엇갈이배추	2.0

(381) ～ (385) (현행과 같음)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 구기자(건조) 5.0, 감귤 1.0, 차 10, 쌀 0.1

(387) ～ (389) (현행과 같음)

(390) 시메코나졸(Simeconazole)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늘(풋마늘포함)	0.05

인과류	0.5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 참외 0.3, 오이 0.5

(392) ～ (404) (현행과 같음)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 참외 0.5, 포도 3.0

(406) ～ (407) (현행과 같음)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도	1.0

갓	0.3

시금치	0.5

엇갈이배추	1.0

(409) 아미설브롬(Amisulbrom)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엇갈이배추	2.0

수박	0.2

참깨	0.05

파	1.0

(410) ～ (415) (현행과 같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 대두(생) 1.0, 시금치 5.0

(417)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귤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	1.0

엇갈이배추	3.0

(418) ～ (424) (현행과 같음)

(425)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고추	2.0

포도	5.0

(426) 이미시아포스(Imicyafos)

수박	0.05

참외	0.05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

[별표 8]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를 말한다.

2. “식품섭취량”이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한 이론적 섭취량(g/day)을 말하며, 최근 5년 이상의 평균 식품섭취량으로 나타낸다.

3. “작물잔류시험자료”란 농약 사용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를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관리 규정 등을 두고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한 농산물중의 농약잔류량을 시험한 자료를 말한다.

4. “동물잔류시험자료”란 우수동물용의약품사용규정(good veterinary drug practice, GVDP)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관리 규정 등을 두고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고 최종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시험한 자료를 말한다.

5.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 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kg당 일일섭취허용량을 mg으로 나타낸다(mg/kg b.w./day).

6. “급성독성참고치”(acute reference dose, aRfD)란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한 특정 화학물질의 인체에 대한 급성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값으로 인체의 24시간 이내에 건강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양(mg/kg b.w./day)을 말한다.

7. “최대무독성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이란 독성시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mg/kg b.w./day)을 말한다.

8. “국민평균체중”(mean body weight)이란 국민건강영양조사표와 한국인의 연령별 체중을 감안하여 설정한 한국인의 평균체중을 말한다.

9.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TMDI)이란 잔류허용기준과 기준이 설정된 해당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하여 이를 합한 것(mg/person/day)을 말한다.

10. “일일최대추정섭취량”(estimated maximum daily intake, EMDI)이란 가공 후 예측잔류량(농약잔류허용기준에 농산물 가공계수를 곱한 것)에 식품별 섭취량을 곱하여 합한 것을 말한다.

11.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란 어떤 시료에 규정된 분석방법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저농도이며, 신호(signal)대 잡음(noise)비가 10이상인 것을 말한다.

1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이란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 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사용·등록된 농약

2. 국내 사용·등록을 신청 중인 농약

3. 국내 사용·등록되지 않으나 외국에 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4. 국내 사용·등록된 동물용의약품

5. 국내 사용·등록을 신청 중인 동물용의약품

6. 국내 사용·등록되지 않으나 외국에 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7.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제4조 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접수

①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서식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별도 공지[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공지란 등]하는 분기별 신청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기관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설정을 요청 하는 자는 해당물질의 표준품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준설정, 변경 또는 면제에 관한 검토

① 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설정, 변경 또는 면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검토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준설정을 위한 위해평가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은 별첨 1 및 별첨 2와 같다.

③ 청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기준설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각 호와 같이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고시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농산물,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기준완화 또는 면제되는 경우 210일

2.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농산물,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처음으로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및 기준강화 경우 365일

⑤ 기준설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171호)” 및 “정보공개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검토회 및 그 운영

① 청장은 과학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전문가검토회(이하 “전문가검토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검토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소,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가검토회는 위해평가분과와 농약잔류분과,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의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과 관련한 연구 및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검토회에 검토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① 의뢰서는 해당 제출자료 및 그 전체 요약본을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며, 이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당 서식에 표시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전자저장매체(CD, DVD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뢰서의 요약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본과 번역문(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및 확인자 날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연구기관의 시험시설의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2. 제외국에서 사용·등록된 경우 그 정부(허가, 승인, 또는 확인기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

④ 의뢰서 제출시 기준설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보완 등

① 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2.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청장은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기재내용이 동 규정에 준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검토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청장은 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 제출된 자료가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시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전에 자료 제출일자를 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 고시 및 통보

청장은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청장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함과 동시에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 신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독성시험 자료

가. 급성독성시험(acute oral toxicity studies)

(1) 경구독성

(2) 경피독성

(3) 호흡독성

(4) 안점막자극성

(5) 피부자극독성

(6) 신경독성

나. 아급성독성시험(subchronic toxicity studies)

(1) 90일 반복투여 경구독성

(2) 21일 또는 28일 반복투여 경피독성

(3) 90일 반복흡입독성

(4) 90일 반복투여 경구신경독성

(5) 28일 반복투여 경구지발성 신경독성시험

다. 만성독성시험(chronic toxicity studies)

(1) 반성반복투여 경구독성

(2) 발암성

라. 유전독성시험(genetic toxicity studies)

마. 번식독성시험(development and reproductive toxicity studies)

바. 기형독성(teratogenicity studies)

사. 동물체내 흡착, 분포, 대사, 배출 및 소실 자료(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아.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독성자료

2. 잔류자료

가. 기본정보

(1) 물리화학적 특성

(2) 적용 병해충

나. 작물 잔류시험성적

(1) 포장설명 (field description)

(2) 약제살포 도구 및 방법

(3) 시료 채취방법

(4) 시료 분석방법 및 회수율 실험 결과

(5) 잔류성적

(6) 저장안정성 실험 결과

(7) 잔류허용기준제안

(8) 안전사용기준

다. 가축, 가금류, 알, 유(milk)의 잔류자료(직접처리, 사료섭취로 인한 전이)

라. 식물체내 대사자료

마.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류자료

3. 가공시험 자료(processing study)

4. 기타

가. 제외국의 사용·등록 현황

나. Codex 및 제외국의 기준설정 현황

다. 제품에 대한 불순물 정보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 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론적,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①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 신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제10조제1호에 규정한 자료

2. 잔류자료

가. 기본정보

(1) 물리화학적 특성

(2) 약력자료(pharmacodynamics)

나. 동물 잔류시험성적

(1) 시험에 사용된 동물(종, 성, 연령, 체중 등)

(2) 시험조건(사육관리, 식이요법, 약물투여방법 등)

(3) 우유 생산 및 산란율(해당되는 경우)

(4) 시료 채취방법

(5) 시료 분석방법 및 회수율 실험 결과

(6) 잔류성적

(7) 저장안정성 실험 결과

(8) 잔류허용기준제안

(9) 휴약기간

다. 동물체내 대사자료

라. 기타 청장이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류자료

3. 기타

가. 제외국의 사용·등록 현황

나. Codex 및 제외국의 기준설정 현황

다. 제품에 대한 불순물 정보

②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 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론적,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 1]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1. 일일섭취허용량은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자료검토

가. 작물잔류자료는 우수실험실관리기준하에서 시험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3조제7항에 따라 농약 등에 대한 잔류시험성적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농산물별로 기준을 설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잔류량의 차이가 클 경우 조화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농산물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확보될 경우에는 농산물 군별 기준을 제안하고, 국제식품규격위위원회에서 설정한 농산물 군별 기준이 국내 작물잔류성적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채택한다.

마. 식품에 잔류된 농약이 인체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면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출평가는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이용한 장기독성평가 결과 또는 필요시 급성독성참고치를 사용한 급성독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이 일일섭취허용량에 국민평균체중을 곱한 값을 초과하더라도 농약의 사용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공, 조리 중의 농약감소량을 감안하여 수치화한 가공계수(Processing factor) 데이터 등을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각종 농약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계수가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검토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가. 농약잔류량은 mg/kg 또는 mg/L으로 표현하고, 생체 기준 또는 유통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나. 수의 표현은 0.01, 0.02, 0.03, 0.05, 0.07, 0.1, 0.2, 0.3, 0.5, 0.7, 1,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으로 한다.

다. 작물잔류성적의 제시된 시험법에 최대잔류량이 정량한계 수준인 경우에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제안하며 그 다음에 별표(*)로 표현한다.

5. 가공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가공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농약에 대하여 가공 전의 잔류량과 가공 후의 잔류량 변화를 과학적으로 비교하여 산출한 가공계수를 사용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상기 별첨 1 제4호를 따른다. 단, 농약잔류허용기준치의 제안은 원료의 기준에 가공계수를 곱하여 소숫점 이하 0.5 이상 단위로 제안한다.

나. 가항과 관련하여 가공 후의 잔류량이 가공 전의 잔류량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가공 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단, 가공 후 원료의 기준보다 현격한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다.

6. 식육 및 유제품 등의 기준설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식육 및 유제품 등에 대한 기준설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과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과학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에는 상기 별첨 1 제4호를 따른다.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물에 대한 기준은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첨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1. 일일섭취허용량은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자료검토 및 잔류허용기준제안

가. 작물잔류성적은 우수실험실관리기준하에서 시험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가검토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3조제7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시험성적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국내 잔류자료가 없을 경우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그 외 미국, 유럽연합 등의 자료 활용한다.

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동물의 근육, 지방, 간, 신장 및 부산물과 어류, 갑각류, 가금, 유, 알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 등 식용 가능한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마. 식품에 잔류된 동물용의약품이 인체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면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출평가는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이용한 장기독성평가 결과 또는 필요시 급성독성참고치를 사용한 급성독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4.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제안한다.

가.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은 mg/kg 또는 mg/L으로 표현하고, 생체 기준 또는 유통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나. 동물잔류성적의 제시된 시험방법에 최대잔류량이 정량한계 수준인 경우에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제안한다.